사회복지법제론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9. 판례 39. 판례 1. 다양한 판례 가. 판례(判例) 1) 판례법 ‣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법원(法院)의 판결을 통하여 형성되는 불문 의 법규범 ‣ 법원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하여 판례를 법원(法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불문법 ‣ 영미법계는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경우, 이미 나와 있는 판례에 구속을 받 게 되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르게 됨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판례법의 법원을 부정하지만 법적 안정을 위 하여 자연히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례에 따르게 되며, 판례는 사실 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판례가 있다면 판례법으로서 법원성을 인정받게 됨 나. 판례에 대한 연구와 공익소송을 통한 복지권의 확대 1) 판례에..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8. 최저임금법 38. 최저임금법 1. 최저임금법의 의의와 입법과정 가. 최저임금법의 의의 1) 최저임금법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 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2) 헌법 제32조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다른 노동법과 함께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선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음 3) 최저임금제 ‣ 국가가 법률로서 임금의 최저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로서 국가 의 법률에 의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제도 4) 최저임금제는 임금결정에 국가가 법률로서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특 징 5)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 제8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임금심의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음 6) 최저임금제는 사회..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7. 평생사회안전망과 재해구호법 37. 평생사회안전망과 재해구호법 1.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조와 체계 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 의의 1) 근로자가 실업이나 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이를 구제해주는 일련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2) 광의의 개념의 사회안전망 ‣ 사실상 “사회보장”과 거의 같은 의미로 넓게 규정. 공공연금, 의료 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1차 사회안전망, 사회부조, 실업 부조 등 공공부조를 2차 사회안전망으로 간주하여 양자를 포괄하는 것 으로 봄 3) 협의의 개념의 사회안전망 ‣ 빈곤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회장치"라는 정도의 의미로 규정 ‣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 “생활유지를 위한 수단을 결여한 사회구성원이 자력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6. 정신보건법 36. 정신보건법 1. 목적 가. 법의 의의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치료는 의료법에 따 라 실시해야 되지만, 퇴원 후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서 비스는 의료법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 기 때문에 동법의 제정은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2. 기본이념 가. 법의 내용 1)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동법 제3조) 2) 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에 한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상태를 가진 자를 말함 3) 정신보건시설 ‣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 시설을 말함 4) 정신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3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1. 목적 가. 법의 성립과 목적 1) 목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 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임 2) 법의 성립 ‣ 가정폭력은 타인간의 폭력과는 달리 가정 내에서 부부 간 혹은 가까운 친척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 생각되기 쉽고 외부 에 공개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님 ‣ 즉, 폭력의 결과가 극히 중대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국가 기관이 개입하였음 ‣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방치되 어 왔음 ‣ 가정 폭력은 행위자의 성격상, 환경상의 결함 또는 일정한 습성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 가. 법의 의의 1)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로 민간복지 재원을 확충하며, 정부의 복지파트 너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국민 스스로 기여하고 공동모금활동을 통 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데 기여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장동일, 2006) 나. 연혁 1) 1971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하여 모금활동을 전 개하였으나, 국민의 소득수준과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 기대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 2) 1980년대에 와서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하여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여, 사회복지활동에..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3. 장애인복지법 33.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2.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 가. 법의 내용 1) 법의 책임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짐 (동법 제9조 제1항) ‣ 국민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 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동법 제10조) ‣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 한 보장하여야 함 (동법 제57조 제3항)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2. 노인복지법 32.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이념 가. 법의 의의 1)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인구의 증가, 부양의식의 감퇴 등 2)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를 인식함 나. 연혁 다. 법의 목적과 이념 1) 노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노인에 대한 정의 규정 이 없기 때문에 사회통념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지만, 동법의 중심적 조 치라 할 수 있는 건강진단법(27조)과 시설의 상담·입소 등의 조치(법 제28 조)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에서의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6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 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입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