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1. 아동복지법 31.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의의 가. 법의 의의 1)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1981년 4월에 명칭이 변경되고 전면개정된 것임 2) 아동복리법이 부모가 없거나 시설에서 수용·보호되는 아동 등 가정에서 이탈해 있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아동복지법이 전체아동으 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음 나. 아동복지법의 연혁 다. 법의 의의 1)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 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 함 4)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0. 의료급여법과 무갹출연금법 30. 의료급여법과 무갹출연금법 1. 의료급여볍의 의의와 내용 가. 법의 의의 1) 의료급여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 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양대 지주 중의 하나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함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 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됨 4) 법의 연혁 나.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1)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가. 용어의 정의 1) 보장기관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2) 개별가구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 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함 3)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4)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5)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 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6)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제5조제2..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8. 공공부조법의 구조 28. 공공부조법의 구조 1. 공공부조의 특성 가. 공공부조 필요성과 목적 1) 국가의 경제 성장이나 발전의 목적이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의 수준을 보장하며 나아가 경제수준 의 향상에 상응하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은 복지국가의 중요 한 목표임 2)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고에서 빈곤한 국 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사회보장제도 3)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 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4) 국제노동기구(ILO)의 개념에서는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최저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도록 권리로서..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요 가. 법의 목적 -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 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 적으로 함 나. 급여제공의 기본원칙 1)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 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 하여야 함 2)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3)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6. 고용보험법 26. 고용보험법 1. 의의 가. 의의 -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직장을 구하는 것부터 직장 생활 중의 능력 발전, 실직시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등을 지원하 는 제도임 나. 특성 1)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 적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험사고 발생률 예측이 어려움 2)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재정 추계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이 불안정함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용어의 정의 가. 이직(離職) -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함 나.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의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 험 부담을 경감하려는 사회보장법임 나.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 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 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다른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가.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임 나.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4. 건강보험법 24. 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가. 의의 1) 국민건강보험법의 법원은 헌법 제34조와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제3조임 2) 사회보장법 중 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 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 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제1 조) 3) 생활유지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의료보 험서비스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에 근거한 의료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특성 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강제 적용됨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 소득수준 등 보험..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