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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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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3. 국민연금법 23.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의의 가.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 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나.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완화 기능과 소득 비례적 요소를 통한 퇴직 전 생활 수준 유지기능을 조화시킴 다. 연금액을 최초 결정할 때에는 가입기간 동안의 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연 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받기 때문에 연 금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 2. 국민연금의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 Ⅰ. 가입대상 가. 국민 1)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2) 다만, 아래의 ①, ②, ③의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3)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2. 사회보험법의 구조 22. 사회보험법의 구조 1. 사회보험 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함 나.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임 2.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 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항) 3. 사회보험 가.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예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큼 나.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함 다.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임 라. 구빈정책과 방빈정책 마. 거의 모든 경우에 강제가입을 법으로 규정 바. 기여금에 근거함 사. 자신의 경제상황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 아.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1. 사회복지사업법 21.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과정 가.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경제적(화폐적), 물질적인 급부와는 달리 심리사회 적 서비스 등과 같은 비경제적(비화폐적), 비물질적 서비스 급부의 제공 이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급부의 특성상 개인 적 욕구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의 전문 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현외성, 2008)하기 때문에 실천에서 더욱 전문 성이 요구됨 나. 사회복지사업 -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25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 사회복지, 의료복 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0. 사회보장기본법 20.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구조와 구성 가. 사회보장의 정의, 범위 및 책임주체 1) ‘기본법’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갖고, 헌법 제34조의 이념에 따라 관련 개별 법률을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법률로서의 의의를 가짐 2)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사이에서 중개자로서의 역할과 개별 사회복지법 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3)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4) 사회보장기본법의 전신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1963년에 제정된 전문 7개조에 불과한 법으로 30여 년 동안 자구의 수정도 없이 형식적으로 존재해왔음 ‣ 이 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의 수준과 국민의 복지수요..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19. 기본법의 구조 19. 기본법의 구조 1.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의 토대 가. 사회보장의 의미 1)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어원적 의미는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 다.’는 의미가 일반적임 2) ‘타인의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음 3) 백과사전적 의미 :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 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 증진 (예: 의료보험)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함 4) F. D. Roosevelt 대통령이 1934년 6월 미 의회에서 뉴딜(New Deal) 정책 을 설명하면서 사회보장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 5) Social Secu..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18. 권리구제 18. 권리구제 1. 권리구제의 의의 가. 권리구제의 의의 1)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권리인 사회복지 수급권의 권리침해로부터의 구제는 마땅한 제도 2)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수급자격, 급여, 보험료,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의 경우에 그 처분의 시정과 취소를 구하는 소 정의 절차를 통해 구제 받는 것 나. 권리구제 1) 사전구제제도 : 권익침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 ‣ ① 행정절차, ② 청원, ③ 민원처리, ④ 옴부즈만 2) 사후구제제도 : 권익침해의 시정이나 전보(塡補)를 위한 것 ‣ 행정상 손해전보(손해배상 손실보상) ‣ 행정쟁송제도(행정심판 행정소송) 2. 사전권리 구제절차 가. 사전구제 : 행정절차 1) 협의의 행정절차 ‣ 보건복지부장관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17. 실효성 확보 17. 실효성 확보 1. 실효성 확보의 특성 가. 행정행위의 특성 1) 행정행위의 국가 등 행정주체와 국민 등 행정객체 사이의 법률관계는 행 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정처분(복지조치, 복지처분)을 함 2) 행정처분은 당사자 간의 지위가 불대등하며, 국가 등이 행정 주체가 되고, 공익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법(公法)관계임 3) 행정처분(복지처분)은 공익목적을 달성, 실효성(實效性) 확보 4) 인가 허가 등 행정행위는 사법(私法)상 법률행위 없는 이 인정 5) 보험료 징수 등의 행정행위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벌 등 이 동 원 6) 행정행위에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정성, 확정성, 실효성 등 인정 ‣ 공정성 : 직권 또는 쟁송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상대방과 제3 자를 구속하는 성질이 있다는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16. 공적 및 민간 사회복지 주체 16. 공적 및 민간 사회복지 주체 1. 공적 사회복지 주체로서 국가, 공법인 등 가. 사회복지의 공적인 법률관계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민과 갖게 되는 권리-의무관 계임 나. 공적 사회복지 주체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함 다. 국가 1) 국가의 개념과 역할 ‣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국민, 주권을 기초로 통치 권력에 의하여 통치권 을 행사하는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말함 ‣ 국가는 법률관계에서의 주체가 되는 법률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 로 간주됨 ‣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행정 조직을 통해 행사됨 2) 정부의 사회복지 조직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전담조직과 겸무조직,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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