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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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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94. FTA 원산지조사 94. FTA 원산지조사 1. 원산지 검증(Verification) 1) 원산지 검증제도 개념 ● 원산지검증이란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 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절차임 2) 원산지 검증의 사유 ● 상대국에서 요청하는 검증의 주요사유로는 무작위 선별 수출물품이 한국산인지 의심스러운 , 경우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주요 기재사항 및 서명오류 등) 가 대부분임 2. 원산지 검증 실무 및 조사 1) 원산지 검증 실무 ● 수출물품 검증절차는 상대국으로부터 검증요청 > 원산지 검증 >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 검증결과 통지 및 상대국 회신 ● 서면조사는 수입국 세관에서 조사대상자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 에게 원산지 조사에 필요..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93.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93.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1.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개념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FTA 체결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각 협정별로 요구되는 원산지증명 서의 서식과 발급요건이 다양해짐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받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해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 나 자율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2.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구분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란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한 원산지증명능력을 보유한 업체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는 경우 법규준수도 등 인증수출자 일정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자를 말하며 업체별 인증을 받으..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92. FTA 원산지증명제도 92. FTA 원산지증명제도 1. 원산지증명제도 1)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의 의의 ● FTA에서 원산지증명이란 특정물품의 통관 관세의 부과 감면세 등과 관련해 동 물품이 체 , , 약상대국산임을 확인하고 이를 서류로써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 서류를 원산지증명서라 함 2)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주로 각국의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주로 관세특혜 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임 ● 비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관세양허와 관계없이 수출되는 물 , 품 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문제 및 불공정무역행위 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한 서류임 3)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른 구분 ●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91. FTA 원산지결정기준(2) 91. FTA 원산지결정기준(2) 1.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 1) 품목별기준 정의 ● 2개국 이상에서 투입된 원재료를 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 , 를 원산지로 보는 것을 품목별기준이라고 함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으로 하는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3 개 기준을 사용하며 물품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단독으로 사용하거 나 양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기준 또는 양 기준을 조합하여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조합기준이 사용되기도 함 2) 품목별기준 유형 ● 세번변경기준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목분류체계 (HS) 에 따라 분류되는 기준으로 HS품목번호가 바뀌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뀌는..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90. FTA 원산지결정기준(1) 90. FTA 원산지결정기준(1) 1. 원산지 제도 개요 1) 원산지 개요 ● 원산지 (country of origin) 란 어떤 물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 즉 물품의 국적을 말함 , ● 물품의 생산과정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중요시하는 개념이므로 자본 투자국 브랜 , 드 소유국 기술제공국과 구별되며 또한 세관절차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관세법상의 , , 내국물품 외국물품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함 · ● 오늘날 물품의 생산과정을 보면 여러 나라의 재료를 사용하고 생산 공정도 2개국 이상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결정이 어려워지고 이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음 2)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89. FTA 특혜요건 89. FTA 특혜요건 1. 거래당사자 ●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 (자연인 ㆍ 법인) 을 말함 ● 수출자는 C/O 발급 또는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자료보관 의무를 부담하고 원산지 검증대상이 되는 자로 FTA 협정 밖의 제 3국에 소재하는 인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무효 , 2. 품목 및 세율 ● HS 코드별로 국가별 품목별로 세율을 달리 정함 즉시철폐 연차적으로 인하 양허 제외 등) ● 당해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와 그 세율 확인 필요 FTA 3. 원산지결정기준 ● 수입물품의 원산지기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기준 ●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협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FTA 마다 달리 정해지게 됨 4. 원산지 증명 ● FTA ..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88. FTA 현황 88. FTA 현황 1. FTA 개념과 현황 1)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개념 ● FTA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체약국간 자유무 역을 실현하는 자유무역협정임 ●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협정은 체결 상대국과 교역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관세철 , ( 폐 또는 관세인하 를 주고받는 협정임 ) ● FTA는 최근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 , , , 기본내용으로 하고 점차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 , , , , 고 있음 ● WTO체제에서는 일품목 일세율 구조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단일한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FTA체제에서는 일품목 다세율 구조..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87.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87.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매매당사자간의 해결 1) 청구권 (waiver of claim) 의 포기 ● 청구권의 포기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단순경고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주의를 촉구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 클레임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 향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주의 , 와 경고를 주는 정도에서 클레임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이용됨 2) 타협 (compromise) 이나 화해 (reconciliation)  타협이나 화해는 쌍방의 타협으로 적당한 수준의 금전적인 보상이나 대체상품의 송부 등 당 사자간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여 제 3자의 개입 없이 클레임을 우호적으로 해 결하는 방법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알선 (int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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