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7.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
7.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 1. 공법 가.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 나. 국가 또는 공법인에 관한 법, 권력 복종관계에 관한 법, 공익에 관한 법 2. 사법 : 민법, 상법 , 회사법, 어음법, 수표법 등 3. 공법 (Public Law) 가. 국가적 공익적 윤리적 타율적 권력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 법(私法)에 상대되는 개념 나. 공법 - 헌법 형법 소송법 행정법 국제법 등 다. 사법 - 민법 상법 등 라. 그러나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견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 마.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특히 행정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됨 바. 공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법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적용 법규와 법 원리가 다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