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94. FTA 원산지조사

94. FTA 원산지조사

1. 원산지 검증(Verification)

1) 원산지 검증제도 개념

● 원산지검증이란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
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절차임

2) 원산지 검증의 사유

●  상대국에서 요청하는 검증의 주요사유로는 무작위 선별 수출물품이 한국산인지 의심스러운 ,
경우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주요 기재사항 및 서명오류 등) 가 대부분임  

2. 원산지 검증 실무 및 조사

1) 원산지 검증 실무

●  수출물품 검증절차는 상대국으로부터 검증요청 > 원산지 검증 >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
검증결과 통지 및 상대국 회신
●  서면조사는 수입국 세관에서 조사대상자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 에게 원산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서류로만 심사하는 방법
●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생산공장 등을 방문하여 서류 생산공정 등을 심 , ,
사하는 방법
●  직접검증은 수입국 세관에서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생산공장 등을 방문하여 직접 원산지를 ,
검증하는 것이며 간접검증은 수입국 세관에서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을 한 후 수출국 세  
관에서 조사대상자를 검증 후 회신하는 방법임

2) 원산지 검증 조사

●  검증 요청 해당물품의 정확한 세번 확인
●  해당물품의 원산지검증 기초자료 검토
●  해당물품의 제조공정 파악
●  재료명세별 원산지 국명 파악
●  기초자료 검토 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