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87.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87.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매매당사자간의 해결

1) 청구권 (waiver of claim) 의 포기

● 청구권의 포기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단순경고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주의를
촉구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  클레임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 향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주의 ,
와 경고를 주는 정도에서 클레임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이용됨

2) 타협  (compromise) 이나 화해 (reconciliation) 

 타협이나 화해는 쌍방의 타협으로 적당한 수준의 금전적인 보상이나 대체상품의 송부 등 당
사자간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여 제 3자의 개입 없이 클레임을 우호적으로 해  
결하는 방법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알선 (intercession : recommendation) 
●  알선은 대한상공회의소나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정한 제 3자의 기관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에 개입하여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조언하고 양당사자가 그 조언을 수용함
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알선의 경우 알선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절대적 협력이 필요하며 알선안 그 자
체는 강제력이 없음

2) 조정 (conciliation : mediation) 
●  조정은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 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여 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 ,
결하는 방법
●  조정은 첫째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마음대로 조정에 붙일 수 없으며 둘째 당사자 , , ,
들은 조정안을 수락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조정안에 불만이 있거
나 불복하면 그 조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됨 셋째 조정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음 그러나 . , .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면 그 조정안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넷째 조정은 중재나 소송에 비해 단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 , ,

3) 중재 (arbitration) 
●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적인 제 3
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그에게 맡기고 중재인이 내린 판정에 양당사자가 절대적

으로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중재는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여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
유엔협약 에 가입한 외국에서는 그 집행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제적 (New York Convention)
인 효력이 인정됨
●  중재는 제 3자의 개입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이며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공식적이고 단심제로서 
상소절차가 없고 양당사자가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음 ,

4) 소송 (litigation : suit) 
●  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최후의 분쟁해결방법
●  소송은 중재와 비교하여 3심 등 복잡한 소송절차 비용의 과다 발생 공개주의 원칙에 따른  
비밀공개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