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95)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86. 무역클레임의 원인과 예방대책 86. 무역클레임의 원인과 예방대책 1. 무역클레임의 의의 1) 무역클레임 (business claim) 의 개념 ● 무역클레임이라 하면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의 일방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았 을 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무역거래상의 클레임을 의미하며 수출 , 업자나 수입업자 어느 당사자에게나 발생하지만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제기되는 경우 , 가 압도적임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1) 간접적 요인 ● 청약과 승낙 즉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 이해 부족 , ● 계약당사자가 각기 사용하는 언어의 상이 ● 각 국의 법과 상관습의 상이 ●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 불철저 ● 무역실무지식의 부족 (2) 직접적 요인 ● 무역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과실, 오해, 착오, 부..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85. 무역계약 위반 85. 무역계약 위반 1. 무역계약 위반의 의의와 유형 1) 무역계약 위반 (breach) 의 의의 ● 무역계약의 위반이란 무역계약의 성립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 자가 채무의 내용에 적합 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함 ● 무역계약이 성립된 이후 일방 당사자가 계약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 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행위를 말하며 계약의 불이행이라고도 함 2) 무역계약 위반의 유형 (1) (delay in performance) 이행지체 ● 이행지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있고 그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 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선적의 불이행이나 대금미지급 등이 대표적이며 계 , , 약위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 ● 이행지체의 경우 타방..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84. 무역계약의 종료 84. 무역계약의 종료 1. 무역계약 종료(discharge of contract)의 의의와 사유 1) 무역계약 종료의 의의 ● 계약의 종료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이 일정한 이유로 소멸되어 계약이 없었던 상태 로 되는 것을 말함 2) 무역계약의 종료사유 ● 무역계약은 당사자가 약정한 제반의무사항을 완전하게 이행하여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종 료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함 ● 무역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 이외에도 기존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상적으로 이행되 지 못한 상태에서 종료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당사자의 합의 기간의 만 , , 료 이행불능 계약위반 등에 의한 종료임 , , 2. 무역계약 종료의 효과 ●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에게는 물품인도의 의무가 매수인에게는 ..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83. 하자 있는 운송서류의 인도 83. 하자 있는 운송서류의 인도 1. 수입화물선취보증장(L/G) 1)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의 의의 (1)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의 개념 ● 본선이 입항하고 화물이 양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은행에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은 경 우에는 선박회사에 선화증권을 제시할 수가 없으므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와 , 같은 경우에 선화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화물을 조속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가 수입화물선취보증 제도라고 함 ‘ ’ ● 수입상은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통관지연에 따른 창고료와 화재보험료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수입화물을 적기에 판매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수입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화 , 환화물의 보증인도란 편법이 국제관습으로서 인정되고 있음 (2) 수입화물선취보증장..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82. 운송서류의 인도 82. 운송서류의 인도 1. 운송서류의 인도 1) 운송서류인도의 의의 ● 운송서류의 인도란 발행은행이 매입은행으로부터 도착된 운송서류를 발행의뢰인에게 넘겨주 는 행위로 신용장 발행의뢰인은 운송서류가 있어야 운송인으로부터 운송화물을 청구할 수 있음 2) 운송서류의 인도 방법 ● (1 운송서류의 원본이 정시에 도착하여 발행은행이 담보권의 행사 없이 서류를 발행의뢰인 ) 에게 인도하는 방법 ● (2) 운송서류의 원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화물 선 취보증장 (L/G) 을 활용하여 수입화물을 먼저 인수토록 하고 서류원본은 나중에 인도하는 방 법 ● (3) 신용장의 발행의뢰인이 수입대금의 일시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수입화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확보하고 운송서류를 미리 인..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81. 발행은행의 서류심사와 대금결제 81. 발행은행의 서류심사와 대금결제 1. 발행은행의 서류심사 1) 서류심사의 의의 ● 수출지에 있는 매입은행이 Nego 절차를 마친 후 신용장대금 수취를 위하여 발행은행으로 관 , 련서류를 우송하면 이때부터 발행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게 되는데 도착한 운송서류를 신용장 , 통일규칙 (UCP 600)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에 따라야 함 ● 신용장의 발행은행은 문면상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서류만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그 문면의 내용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한다면 이를 수리하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게 대금 , 을 보상하여야 함 ●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발행은행이 타 은행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대리권을 부 , , 여한 경우 발행은행과 확인은행 확인신용장의 경우 은 모두 이러한 지급 인수 ..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80. 하자운송서류의 처리 80. 하자운송서류의 처리 1. 하자서류의 처리 ■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 로 발행은행이 지급확약을 하는 거래이므로 서류의 하자는 수출환어음의 부도 또는 서류 수 ( 리거절 의 원인이 되며 매입대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 ■ 하자 있는 서류가 반드시 부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자급사정의 악화 신 , 용상태의 변동이나 수입지의 시장상황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사소한 하자라도 발견되면 이를 이유로 지급 또는 인수거절 등 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 Market Claim 2. 하자서류의 처리방법 1) 하자서류의 조치 ■ 수출지에서 정정이 가능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수출지에서 매입신청인 수출자 이..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79. 수출대금회수의 절차 79. 수출대금회수의 절차 1. 화환어음거래약정의 체결 ■ 외국환은행은 화환어음을 수출상으로부터 매입하기 전에 매입의뢰자 수출업자 와 화환어음거 ( ) 래약정을 체결함 ■ 은행이 수출상으로부터 운송서류나 환어음을 매입하기 전에 이 매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처리방법 등에 관해 수출상과 매입은행간에 체결되는 운송서류와 환어음의 거래에 관한 계약임 2. 환어음의 발행 ■ 환어음을 발행할 때 2통을 한 조로 발행함 ■ 제 1권에는 운송서류원본을 각 한 통씩 첨부 되고 제 2권에는 부본을 첨부하여 각 다른 항공 편으로 수입지지급은행 앞으로 송부함 3. 환어음 매입신청서의 작성 ■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외국환은행과의 기약정한 바에 의해 매입해 줄 것을 수출업체가 의뢰 하는 신청서임 ■ 수출환어음 매.. 이전 1 2 3 4 5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