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95)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70. 해상보험증권 70. 해상보험증권 1. 해상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의 의의 ●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계약의 내용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로서 ①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 ② 선 ･ 적서류의 구성요소 ③ 보험 청구 시 제출서류 등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 보험증권은 선화증권 발행 이전에 발행되어야 하며 보험약관을 비롯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 , 는 특정사항이 기재되는데 보험증권은 계약서도 유가증권도 아니고 단지 증거증권에 지나지 , 않지만 보통 배서 및 인도에 의해서 양도됨 2.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1) (handwritten wording) 수기문언 의 우선원칙 ● 해상보험증권의 구성은 본문약관 난외약관 이탤릭서체약관..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69. 해상손해 69. 해상손해 1. 해상손해(marine loss)의 의의 ● 해상손해 는 항해사업에 관련된 화물이나 선박 등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의 (marine loss) 발생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 한 것을 말함 ● 해상손해는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인 물적손해와 비용손해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포함하는 의미 2. 해상손해의 종류 1) 물적손해 (physical loss) (1) 전손 (total loss) ● 현실전손 은 보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 (actual total loss) , 을 받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을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경우임 ●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은..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68. 해상위험 68.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개요 1) 해상위험 (Marine Risk) 의 의의 ●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mari 즉 항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손해보험 time loss), 계약 ● 위험이 없으면 손해도 있을 수 없으며 보상도 있을 수 없으므로 해상보험은 결국 운송 중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전제로 한 것임 2) 해상위험의 요건 ● 보험자가 보상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원인이 되는 위험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해상보험에 의하여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위험은 손 해의 위험원인이 되어야 함 (2) 위험은 그 발생이 우연적이어야 하며 불가피하거나 이미 발생한 위험 그..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67. 해상보험계약 67. 해상보험계약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1)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 해상보험계약은 일종의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 즉 계약자가 보험의 청약을 , 하고 보험자가 인수의 승낙을 했을 때에 성립됨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 낙성 불요식계약 (consensual contract), (informal contract) ● 유상계약(contract for consideration) ●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 유한책임계약 2. 해상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1) 보험자의 의무 ● 보험증권 교부의 의무 ● 손해보상의 의무 ● 보험료반환의 의무 2)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의무 ● 보험료지급의 의무 ● 위험의 통지 의무 ● 손해방지의 의무 3. 해상보험계약과 고지의무 1) 고..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66. 해상보험의 기초 66.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의 의의 1) 무역거래와 해상보험 ●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좌초, 침몰, 충돌 등과 같은 해상위험이나 전쟁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뿐 아니라 수출업자 소재지의 창고에서 출고 본 선에의 적재와 항해 양륙항에서의 취급과 보세장치 보세창고에의 보관 등에서 여러 위험을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은 이런 위험을 담보받기 위하여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등에 모두 부보함으로써 만일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야 함 ● 실제 거래에서는 이들 보험에 모두 부보하지 않고 해상보험만 부보하고 여타 보험은 특약사 항으로 부가시켜 무역상품의 선적 항해 양륙 착하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운송상의 위험 이나 화재의 위험을 모두 커버하고 있음 2) 해상보험 (Marine I..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65. 보세제도 65. 보세제도 1. 보세(Bond)제도의 의의 1) 보세제도의 정의 ● 보세는 관세유보 또는 관세미납 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으나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무 “ ” “ ” 세품인 경우에도 수입통관 이전에는 보세화물이라 불리고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보세라 함은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 할 수 있음 “ ” ●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 , , , , ㆍ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함 2) 보세제도의 기능 ● 보세제도는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의 외국물품을 집중시켜 세관장의 관리 하에 둠으로써 관 세 징수권의 확보는 물론 통관의 적정과 신속을 기하고 세관의 감시와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보세제도는 관세의 부담 없이 외국물품을 ..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64. 수입화물의 통관과 절차 64. 수입화물의 통관과 절차 1. 수입통관(Import Customs Clearance)의 의의 1) 수입신고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 항공기 이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 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함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import permit) 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입될 수 있도록 함 2) 수입통관절차 수입통관절차라 함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필요한 경우 심사와 검 사를 거쳐 수입신고 수리를 받고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신고수리 후 일 이내에..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63. 반송통관 63. 반송통관 1. 반송의 개념 ● 관세법상 반송이란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그대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 것 을 말함 ’ ● 즉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계약상이 등의 ,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바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 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함 2. 반송의 유형 및 절차 1) 반송의 유형 ●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계약상이 국내시장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 (2)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요건 등의 불비로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이전 1 2 3 4 5 6 7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