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88. FTA 현황

88. FTA 현황

1. FTA 개념과 현황

1)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개념

● FTA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체약국간 자유무
역을 실현하는 자유무역협정임
●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협정은 체결 상대국과 교역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관세철 , (
폐 또는 관세인하 를 주고받는 협정임 )
●  FTA는 최근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 , , ,
기본내용으로 하고 점차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 , , , ,
고 있음
●  WTO체제에서는 일품목 일세율 구조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단일한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FTA체제에서는 일품목 다세율 구조로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별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고  FTA 특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이 필요함 ,

2) FTA 현황

●  FTA (EU) (NAFTA) 는 그동안 주로 유럽연합 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 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RTA)이라고도 부르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체되었던  FTA 체
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에도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가 된다 , 
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4년 최초로 칠레 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 2004 FTA ASEAN, EU, ,
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와 FTA  가 체결되어 있으며 지금도 여러 나라들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2. FTA 절차 및 주요내용

1) FTA 체결절차

●  동시다발적  FTA 가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 규정 을 제정 
하였는데 첫째  FTA 체결 준비와 여건조성의 절차를 거치게 됨 
●  둘째 필수적인 절차로 공청회 개최와 협상개시의 선언임 ,
●  셋째 협상 타결과 가서명임 ,
●  넷째 협상의 정식서명임 ,
●  다섯째 협상의 국회 비준절차로 우리나라는 국회비준을 거치게 되면 국회비준을 거친 다음 ,
다음달 1일부터 발효가 됨  

 

2) FTA 주요 내용

●  상품에 대한 제한 철폐 부문 (chapter) 은 협정 당사국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등을 규정 
한 것으로 주로 관세철폐 조항과 비관세조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원산지규정 부문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 당사국이 자국 원산지임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한 것임
●  서비스 부문은 협정 당사국들이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규모나 폭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약
속을 반영한 것임
●  투자부문은 투자의 자유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임
●  무역구제 부문은 협정 당사국간 교역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 인상 등
의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 등 , ,
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식재산권 부문은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실체적 권리의 보호수준과 권리에 대한 , , ,
행정· 민사· 형사적 집행에 대하여 협정 당사국간 제도를 조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