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8. 공공부조법의 구조

28. 공공부조법의 구조

 

1. 공공부조의 특성
가. 공공부조 필요성과 목적
1) 국가의 경제 성장이나 발전의 목적이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의 수준을 보장하며 나아가 경제수준
의 향상에 상응하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은 복지국가의 중요
한 목표임
2)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고에서 빈곤한 국
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사회보장제도
3)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
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4) 국제노동기구(ILO)의 개념에서는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최저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도록 권리로서 제공되고 세금으로부터 재정
이 조달되는 제도
5) 공공부조법
‣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하에 최저한도
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법과 함께 사회보장법의 3대 구성 체계의
하나로, 그 목적과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2개의 구성 체계와 구별됨

6) 헌법 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라고 하고, “신
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 5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공공부조법의 이념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7) 헌법상의 생존권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 재해구호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음

 

나. 공공부조의 권리성
1) 공공부조 수급권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시켜
주기 위한 헌법상의 규정임
2) 따라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
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들이 최소한
최저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과학적 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줌으로써
공공부조 수급권은 과거의 생활보호법상의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에서 벗
어나 구체적 권리는 아니지만 추상적 법적 권리로 그 권리성이 일보 진전
되었음

 

다.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특징
1) 공공부조
‣ 사회부조, 공적부조, 국민부조 등으로 불리어 왔으나, 우리나라 의 사회
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의 범위를 정하면서 공공부조라는 명칭을 사
용하고 있음

 

2) 수행 주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 프로그램임

3) 법적으론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조사와 상태조사
를 거쳐 절대빈곤층이 주 대상임
4)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함
5) 수혜자들은 프로그램의 재원을 위해 자신이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음
6)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행해지는 선별
적 프로그램임
7) 대상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 하는 규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
8) 공공부조법
‣ 빈곤해결에 있어 최후의 보루인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또한 자산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소위 선별
주의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임

 

라.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1) 공공부조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적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임
2) 공공부조는 국가가 규정한 최저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됨으로써
선별주의적 특성을 지님
3) 공공부조는 주로 시민들이 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함
4) 공공부조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사람들이 수급권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자산 조사가 이루어짐
5) 공공부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최저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임

 

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의 양 축의 역할을 하며 상호보완적 관계
를 가짐
2) 사회보험의 대상 : 고용되어 있는 소득이 있는 자
3) 공공부조의 대상 : 전 국민
4) 수혜자격
‣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 공공부조
․자산조사(Means test)의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
상자에게만 행해짐
5) 운영
‣ 사회보험
․정부나 위탁 관리 기관
‣ 공공부조
․언제나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됨

2. 공공부조법의 기본원칙과 체계도
가. 공공부조법의 여섯 가지 기본 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 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 보호의 원리
4) 무분별(無分別) 평등의 원리
5) 보족성(補足性)의 원리

6) 자립성장의 원리

 

나. 공공부조법의 기본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기준 및 정도(程度)의 원칙
3) 필요 즉응(卽應)의 원칙
4) 세대 단위의 원칙
5) 금전부조(金錢扶助)의 원칙
6) 거택(居宅)보호의 원칙

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고,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의료급여법’, 한시적
이지만 위기상황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법’, 이 외에도 ‘재
해구호법’,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
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라.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