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3. 국민연금법

23.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의의
가.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
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나.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완화 기능과 소득 비례적 요소를 통한 퇴직 전 생활
수준 유지기능을 조화시킴
다. 연금액을 최초 결정할 때에는 가입기간 동안의 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연
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받기 때문에 연
금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

 

2. 국민연금의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 Ⅰ. 가입대상
가. 국민
1)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2) 다만, 아래의 ①, ②, ③의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3)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
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➁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➂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

 

나. 외국인
-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음

 

4. 가입자 - Ⅱ. 가입자의 종류
가. 사업장가입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됨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음
3)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
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지역가입자
1)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 가
입자가 됨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됨
3)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4)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5)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입 가능

 

다.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라. 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
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음

5. 보험급여
가.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나. 연금 수급연령
1) 현 수급 연령은 만60세이나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부칙)
2) 급여 지급의 정지
‣ 공단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 진단 요
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
을 때 등의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3) 수급권의 보호
‣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에게 지
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음
‣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 그 밖에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함

 

6. 연금보험료
가.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로부
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함
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함
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
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으로 함
7.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가. 심사청구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급여에 관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그 처분을 한 공단(국민연금심사위
원회) 또는 건강보험공단(징 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나.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다. 행정소송
- 심사와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