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18. 권리구제

18.  권리구제

1. 권리구제의 의의
가. 권리구제의 의의
1)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권리인 사회복지
수급권의 권리침해로부터의 구제는 마땅한 제도
2)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수급자격, 급여, 보험료,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의 경우에 그 처분의 시정과 취소를 구하는 소
정의 절차를 통해 구제 받는 것

 

나. 권리구제
1) 사전구제제도 : 권익침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
‣ ① 행정절차, ② 청원, ③ 민원처리, ④ 옴부즈만
2) 사후구제제도 : 권익침해의 시정이나 전보(塡補)를 위한 것
‣ 행정상 손해전보(손해배상 손실보상)
‣ 행정쟁송제도(행정심판 행정소송)

 

2. 사전권리 구제절차
가. 사전구제 : 행정절차
1) 협의의 행정절차
‣ 보건복지부장관 등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과정

 

2) 행정절차의 필요성
‣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 적정화 능률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법
기능의 보완을 위해서, 즉 국민의 권익에 대한 사전 구제적 기능을 한
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

 

3)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의 기본적 내용으로는 사전통지, 청문, 기록열람, 행정처분 시
의 근거 이유 부기(附記), 행정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국민 주민의 참
가 절차 등이 있음

 

나. 사전구제 : 청원
1) 청원 :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 국가에 대한 불만, 희망을 개진
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2) 장점 : 청원의 대상이 광범위함
3) 단점 :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통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시키는 구속
력은 비교적 약함

 

다. 사전구제 : 민원처리
1) 우리나라의 민원처리기관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라. 사전구제 :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1) 의회에 의해 선출된 옴부즈만이, 공공기관이 법령상의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감시
2) 부적절한 행정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제도

 

3. 사후권리 구제절차
가. 사후구제 :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위법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
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나. 사후구제 :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 공공필요 때문에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
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하는 제도
2)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해서는 완전 보상설과 상당 보상설
3) <보상의 방법>은 현금보상이 원칙, 현물보상이 예외이며, 특정한 경우 채
권보상도 가능

 

다. 행정쟁송의 의의
1) 행정소송
‣ 사법부의 법원에서, 당사자의 소(訴)의 제기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정식재판절차

2) 주관적 소송
‣ 항고소송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 당사자소송 :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
률관계, 기타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대
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3) 객관적 소송
‣ 민중소송 :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
하는 소송
‣ 기관소송 : 공공단체간의 권한 존부, 행사 등에 관한 소송

 

라. 권리구제의 유형
1) 법적 쟁송
‣ 행정소송
․국민건강보험법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임의적 전치 주의)
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불복할 경우
․대부분의 개별 사회복지법은 전심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 일반적
‣ 민사소송
․사회복지급여의 발생 원인이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발생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 발생 주체인 제 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구상권 행사
‣ 헌법소원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마. 권리구제의 절차
1) 전심절차 :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에 관한 행정소송에 앞서 행해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재심사 절차로 사회적 약자의 신속한
구제와 재판 남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임
‣ 유형
․이의신청→심사청구 : 일반적 유형
․두 번의 이의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심사청구→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구제
신청

 

바. 사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A(1차 이의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
‣ B(2차 이의신청) : A의 결정에 이의 있을 경우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A(심사청구) : 가입자의 자격, 급여에 관해 공단의 처분에 이의 있는
경우 공단에 심사 청구
‣ B(재심사청구) : A에 불복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 재
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
3) 국민건강보험법
‣ A(이의신청) : 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급여 등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관해
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 신청
‣ B(심사청구) : 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관할
4) 고용노동법
‣ A(심사청구) :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 B(재심사청구) :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A(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 B(재심사청구) :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위
원회에 의한 재결

요약

1. 권리구제 - 사전구제제도 : 권익침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 ① 행정절차, ② 청원, ③ 민원처리, ④ 옴부즈만 2. 사전구제 :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 의회에 의해 선출된 옴부즈만이, 공공기관이 법령상의 책무를 적정 하 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감시 3. 사후구제 :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4. 사후구제 :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조절적인 재산적 전 보를 하는 제도 5. 행정쟁송의 의의 - 행정소송 ․ 사법부의 법원에서, 당사자의 소(訴)의 제기에 의하여 심리‧판단하 는 정식재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