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2. 사회보험법의 구조

22. 사회보험법의 구조

 

1. 사회보험
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함
나.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임

 

2.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
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항)

 

3. 사회보험
가.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예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큼
나.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함
다.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임
라. 구빈정책과 방빈정책
마. 거의 모든 경우에 강제가입을 법으로 규정
바. 기여금에 근거함
사. 자신의 경제상황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
아.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음

자. 사회보험은 급여액, 자격, 시기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차. 담당자의 자유재량권이 거의 없음
카. 대개의 경우 기여금과 급여가 직접 비례하지 않음,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음
타. 소득이 적은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유리함
파. 사회보험의 재정은 주로 기여금으로 충당됨
하. 기여금은 고용주, 또는 고용주와 노동자, 또는 고용주 / 노동자 / 정부가 부
담함
거.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함
너. 기여금은 급여로 한정하는 것이 관례임
더. 정부는 사회보험의 운영을 담당하고 감독함
러. 사회보험은 부족하면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비자금이 불필요함

 

4.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가.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사보험은 자발적(임의) 가입이 원칙임
나. 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호하나, 사보험은 개인의 희망과 지불능력에 따
라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다. 사회보험은 복지적 요소, 사보험은 보험요소에 초점을 둠
라. 사회보험은 법에 명시/법적 권리, 사보험은 계약에 근거함
마. 사회보험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나, 사보험은 경쟁에 맡겨져 있음
바. 사회보험은 비용 예측이 어렵지만, 사보험은 비교적 용이함
사. 사회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어 새로운 가입자로부터 기여금이 계속 들어
오므로 재정을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으나, 사보험은 완전한 재정을 준
비할 필요가 있음
아. 사회보험기금은 정부 업무에 투자, 사보험은 민간 부문에 투자됨
자. 사회보험은 정부의 과세력(taxing power)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으나, 사보험은 그렇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에 취약
함
차. 사회보험은 기여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사보험은 위험도와 급여수준에 따라
부담

 

5. 사회보험법의 기본원칙

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사회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수준은 개인의 노력에 맡김

 

나. 소득재분배의 원칙
‣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은 그 내용에 반드시 재분배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다. 보험료 부담 원칙
1) 사회보험법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피용자·국가가 분담하여 조달
하는 것이 원칙임
2) 국가가 공비로 전액 부담하는 공적부조법의 원리와 구별됨
3) 피용자의 보험료 부담은 피용자가 모두 생활능력이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리에 입각하여 있음
4)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은 무과실 책임 원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생존권적
기본권 사상과 그에 따른 국가 책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각각 분담함

 

라. 예방적 보장의 원칙
‣ 공공부조가 구빈적 의미, 사회보험은 방빈적 의미임

 

마. 사회통합의 원칙
1) 어려운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함
2) 서로 도와줌
3) 관심을 가짐

 

바. 체계도
‣ 사회보험은 그림처럼 연금, 의료, 산재, 고용보험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