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보육교사, 유치원 필수 보육교사론 핵심 요점 정리 3강. 보육교사직의 권리와 의무
3강. 보육교사직의 권리와 의무 1.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 1)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보육교사의 법적지위에 관련된 법률은 ⌜영유아 보육법⌟, ⌜대한민국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 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근로기준법⌟등에 근거한다 (김광병⋅김기화, 2015: 황보영란, 2014). 보육교사는 법적으로 교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 법⌟의 근로 조건 기준, 기본 생활 보장과 향상 등이 보육교직원의 근로 조건과 신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서영숙 외, 2014). 즉, 법적인 측면에서 보육교사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 - 보육교사는 법적으로는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라는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