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68. 해상위험

68.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개요

1) 해상위험 (Marine Risk)  의 의의
●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mari 즉 항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손해보험 time loss),
계약
●  위험이 없으면 손해도 있을 수 없으며 보상도 있을 수 없으므로 해상보험은 결국 운송 중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전제로 한 것임

2) 해상위험의 요건
●  보험자가 보상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원인이 되는 위험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해상보험에 의하여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위험은 손
해의 위험원인이 되어야 함
(2) 위험은 그 발생이 우연적이어야 하며 불가피하거나 이미 발생한 위험 그리고 고 , ,
의적인 위험은 보험대상이 되지 않음

(3) (force majeure) 위험은 반드시 불가항력 적인 사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3) 해상위험의 범위
●  원칙적으로 해상위험은 해상구간에서 발생하는 위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임
●  해상위험의 범위는 해상고유의 위험에다 항해와 관련되는 내수 및 육상위험도 포함됨
●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담보되는 해상위험의 범위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어 보험증권
에 나타나게 됨
●  실제적인 담보위험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로나 기간 이외의 구간에서 발생한 위험
은 그 보험에서 해상위험이 될 수 없음

2. 해상위험의 종류

1) 해상고유 (perils of the seas) 의 위험
●  해상고유의 위험은 바다의 작용을 원인으로 해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의 원인
을 말함
●  대표적인 해상고유의 위험은 침몰 전복 좌초 교사 (sinking), (overturn), (stranding),
(grounding) 충돌 이 있음 , (collision)

2) 해상위험
●  해상위험은 고유의 위험이 아닌 인위적인 위험임
●  해상위험은 화재 투하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 (fire), (jettisons), (barratry of master or
mariner), (pirates), (thieves) 해적행위 강도 등이 있음

3) (war perils) 전쟁위험
●  군함 외적 습격 및 해상탈취 군왕 군주 인민의 억류 등 , , , , ,
●  ICC(A) ICC(B) ICC(C) 에서 뿐 아니라 나 에서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협회전쟁약관 (institute war clause) 의 특약에 가입을 해야 함 

3. 해상위험부담의 원칙

1) 포괄책임주의 (comprehensive liability principle) 
●  포괄책임주의는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일체의 해상위험 사고로 하는
방식으로서 및 협회적하약관 가 채택하고 있음 ICC(A/R) ICC(A)
●  포괄책임주의 하에서 거증 혹은 입증책임자는 보험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자가 면책임을
입증하여야 면책될 수 있음
●  포괄책임주의라 하더라도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데 통상은 ,
면책약관 에 해당하는 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임 (exclusion)

 

2) 열거책임주의 (enumeration responsibility principle) 
●  열거책임주의는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책임지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열거되지 ,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회적하약관에서 와 는 ICC(B) ICC(C)
이 열거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거증 혹은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음
●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손상과 멸실이 열거되어 있는 위험 중의 하나에 의하여 야기되었
다고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