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65. 보세제도

65. 보세제도

1. 보세(Bond)제도의 의의

1) 보세제도의 정의
● 보세는 관세유보 또는 관세미납 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으나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무 “ ” “ ”
세품인 경우에도 수입통관 이전에는 보세화물이라 불리고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보세라
함은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 할 수 있음 “ ”
●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 , , , , ㆍ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함

2) 보세제도의 기능
●  보세제도는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의 외국물품을 집중시켜 세관장의 관리 하에 둠으로써 관
세 징수권의 확보는 물론 통관의 적정과 신속을 기하고 세관의 감시와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보세제도는 관세의 부담 없이 외국물품을 반입 장치하였다가 국내외 시장수요에 따라 적시 ,
에 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수출입절차나 관세 등 수입에 따른 제세 부담 없이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인 원재료를 제조 가·
공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보세공장의 경우는 원재료를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에서는 수출지원의 기능도 갖고 있음

2. 보세구역제도

1) 지정보세구역
●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ㆍ ㆍ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항 또는 공항의 토지 건물 기타의 시설 토지 등 에서 외국물품의 적 ㆍ ( )
재 하역 운반 검사 일시장치 등 통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 , , , ,
역을 말함

(1) 지정장치장
●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창고 공 , ,
ㆍ 항만에 있는 공항내 창고 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음
(2) 세관검사장
●  세관검사장은 수출 또는 수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공항입국 ,
장의 세관검사장이 대표적임

2) 특허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이란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수출입화물을 보 ,
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구역이라 하고 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 ,
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구역이라 함
(1) 보세창고
●  보세창고는 비축용물품 중계무역물품 등을 외국물품 상태로 장치하기 위한 구역임 ,
(2) 보세공장
●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유사 ·
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임
(3) 보세전시장
●  보세전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 ㆍ ㆍ
을 장치 전시 또는 사용을 하는 장소임 ,
(4) 보세건설장
●  보세건설장은 외국물품 상태로 산업시설의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장소임
(5) 보세판매장

●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임

3) 종합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은 동일 장소에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 , , ,
등의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복합적 및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은 구역임

3. 보세운송제도

1) 보세운송의 의의
●  보세운송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
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
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
르게 됨

2) 보세운송의 신고 절차
●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첫째 전자문서로 보세운송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화 ,
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에 전송함 둘째 보세운송신고서를 접수한 화물관리공무원은 적 . ,
하목록상의 내용과 신고내용과의 일치여부 보세운송신고인의 적격여부 신고물품의 이상유 , ,
무 보세운송기간 도착지보세구역의 합당여부 세관장의 보세운송승인 대상여부 등을 심사 , , ,
하여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즉시 세관수입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세운송신고인 도 ,
착지세관장 발송지 및 도착지 보세구역 설영인에게 수리사실을 통보함 ,
●  보세운송 신고인이란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물품의 화주 , ,
보세운송업자 또는 관세사 등을 말하는데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세운송신고필증을
출력한 후 출발지 보세구역 설영인에게 제시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보세운송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