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70. 해상보험증권

70. 해상보험증권

1. 해상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의 의의

●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계약의 내용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로서 ①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 ② 선 ･  
적서류의 구성요소 ③ 보험 청구 시 제출서류 등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  보험증권은 선화증권 발행 이전에 발행되어야 하며 보험약관을 비롯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 ,
는 특정사항이 기재되는데 보험증권은 계약서도 유가증권도 아니고 단지 증거증권에 지나지 ,
않지만 보통 배서 및 인도에 의해서 양도됨

2.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1) (handwritten wording) 수기문언 의 우선원칙
●  해상보험증권의 구성은 본문약관 난외약관 이탤릭서체약관 협회특별약관 스템프약관 수 , , , , ,
기문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원칙은 수기문언을 가장 우선한다는 원칙임 .

2) 당사자의사 및 판례의 존중원칙
●  보험증권의 해석은 계약 당사자의 본뜻이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려내어 그 의도에
따라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

3) POP의 원칙
●  해상보험계약도 일종의 비즈니스이므로 보험증권의 내용도 평이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는 것이며 평이한 방법 통상적인 방법 통속적인 방법 , (plain method), (ordinary method),
(popular method)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임

4) (principle of the like or some kind) 동종제한의 원칙
●  동종제한의 원칙은 특정한 문언에 접속되는 일반적인 문언은 그 특정한 의미와 동종인 것으
로 간주된다는 원칙임

5) 문서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서명 교부하기 때문에 그 중 애매모호한 문언이 , ,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증권 작성자인 보험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6) 합리적 해석의 원칙

●  이 원칙은 증권의 해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일방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 불리한 결 ,
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