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64. 수입화물의 통관과 절차

64. 수입화물의 통관과 절차

1. 수입통관(Import Customs Clearance)의 의의

1) 수입신고

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 항공기 이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 
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함
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import permit) 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입될 수 있도록 함

2) 수입통관절차

 수입통관절차라 함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필요한 경우 심사와 검
사를 거쳐 수입신고 수리를 받고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신고수리 후 일 이내에 관세 등을 15
납부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함

2. 수입통관의 준비

1) ( 적하목록 manifest 의 제출  )
 선장 또는 기장 등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 , , ,
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함
 적하목록은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 선박 항공기 등 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으로 선사 또 ( , )
는 항공사가 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과 Master B/L 국제물류주
선인(freight forwarder 이 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말 ) House B/L 함
 외국무역선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중국 ･ 일본 ･ 대만 
홍콩 러시아 극동지역) 등 근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산화 ･ ･ ,
물 의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선박입항 예정지 세관장에게 전 (bulk cargo) 
자문서로 제출되어야 함
 외국무역기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특송화물의 경우 1시간 전까지 항 
공기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되어야 함

2) 하역신고
(1) 하선
 하선은 화물을 본선에서 양륙하여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작업을 말하며 적하목록 심사가 완 ,
료된 이후에 하선작업을 할 수 있음
 운항선사가 화물을 하선하려고 할 때에는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 

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항공사가 화물을 하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하기신고를 해야 함

(2) 하선장소
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 내 또는 부두 밖 컨테이너 보
세장치장 (CY CFS) 에 하선함  ･
 부두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산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하선함
 냉동컨테이너화물은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에 하선
 산화물 등 기타 화물은 부두 내 보세구역 (ODCY 제외 )  에 하선 
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유류 탱크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은 해당 저장 ,
시설을 갖춘 보세구역에 하선함

(3) 하역장소 물품반입
 하역업체는 입항일로부터 컨테이너화물은 3일 원목 곡물 원유 등 산화물의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하선장소로 반입하여야 함
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하기장소에 반입하여야 함  
 물품을 인수받은 보세구역 관리인이나 운영인은 물품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단위 House B/L
로 반입신고를 해야 함
 컨테이너 내장물품으로서 단위의 화물이나 화물 중 당해 컨테이 ① ② Master B/L FCL LCL
너 장치장의 에 물품을 적출하거나 반입 작업을 하지 않는 물품은 단위로 CFS Master B/L
반입할 수 있음

(4) 보세운송
 부산항이나 인천공항 등 입항지로 수입된 경우 서울세관 등 내륙지로 운송하여 통관을 진행 ,
할 수 있음
 물품이 부두 밖 로 이송되고 그 일부가 다시 일반보세창 ODCY(Off Dock Container Yard) ,
고로 이송되어 통관되는 경우에는 부두에서 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 까지 보세운송하 (ODCY )
여야 함
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이 장치되어 있거나 입항예정인 보
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출발지 세관 장 또는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 )
세관 도착지 세관 장에게 함 ( )

3. 수입통관(import clearance) 절차
 수입통관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을 말함
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
고 동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
수리함으로써 수입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1) 수입신고 (Import Declaration) 
(1) 수입신고의 의의
 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
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시점에서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
법령이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됨 ,
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신고 수리
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수입신고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현품과 대조하여 부합될 때에 수
입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세관장의 행위로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것임

(2) 수입신고인
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함 , ,
 수입자는 상업송장 선화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류 등을 구비 , , , ,
하여 수입신고를 의뢰해야 함

(3) 수입신고의 시기 및 수입신고 처리
 수입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장 에 장치된 이후에 하는 것이 ( )
원칙이나 물류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항전 수입신고 입항전 수입신고 보세구역 반입전 , ,
수입신고 보세구역 반입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수입물품검사
 수입물품의 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
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현품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함
 세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는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과 법률적 수입요건,
신고시 제출서류 여부만 확인하고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

3) 수입신고수리
 수입신고수리는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에 대해 세관에서 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고 인정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행위임
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신고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수입신고수리 ,
가 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 창고 에서 반출할 수 있음 

4) 수입신고필증 교부
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 수리인과 신고서 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교부함
 교부한 신고필증과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신고자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신고필증은 신고 후 5년간 보관해야 함  

5) 관세납부
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됨
 관세납부 방식은 신고납부와 부과고지가 있으며 신고납부란 관세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
에 스스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결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자진
신고 납부제도라고 함
 부과고지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물품의 경우 세관장이 세액을 결
정하여 고지하고 납세의무자가 고지된 세액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는 제도임
 관세의 납부기간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임  

6) 수입물품 반출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함 15
 운영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지정보세구역 화물관리인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자  
검역물품의 관리인 은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의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 정보시스 )
템의 반출승인 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
출하여야 함
 수입업자는 발행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도착통지를 받고 대금을 결제한 후 선화증권 원본을
영수하여 선화증권 원본은 운송회사에 제시한 후 운임문제를 정산하고 운송회사로부터 화물
인도지시서 를 발급받아 이를 창고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영수하 (Delivery Order, D/O)
여 반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