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유치원 등 대비 보육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8. 보육정책 전달체계

8.  보육정책 전달체계

 

1. 보육전달체계
1) 보육행정체계
o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 영유아보육법과 정책을 보육서비스로 전환하여 전달하는 과정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하고 또한 부수적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여러 사람의 협동적인
활동 과정
o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리고 일선의 서비스 전달로 이어진다.

2) 보육지원체계
** 육아정책연구소
w 육아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
w 과거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통합
w 2005년 12월에 설립된 연구기관
w 보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
n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관련 현안 및 정책 방안 연구, 육아지원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육아지원
인력의 자격제도의 관리 및 교육훈련, 육아정책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기타 육아 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연구하는 기관

 

2. 보육관련법

1) 한국보육진흥원
Ÿ 2010년 2월 개원
Ÿ 보육시설 평가인증 및 보육교직원 교부 및 교육지원을 주요 업무
Ÿ 평가인증 주요 업무 : 진흥원 내 평가인증국에서는 평가인증 사업계획, 인증과정 운용 계획 및
관리, 평가인증 자료 제작 및 배부, 평가인증지표 및 관찰 기준 관리, 현장관찰자 선발 및 교육,
평가인증 심의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 수행
Ÿ 한국보육진흥원 내 보육인력개발국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검정 및 자격관리, 자격증 발급(재발급
포함), 자격관련 민원 회신 및 안내와 홍보, 보육인력 관련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 보수교육
운영관리 등의 주요업무

 

2) 보육정보센터
Ÿ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Ÿ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3조에 의한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의 기능
w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w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w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w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w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w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w 그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o 구 영유아보육법 제 1조에서의 법의 목적 :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강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o 구 영유아보육의 대상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 - 선별주의적 보육이념
o 현행 영유아보육의 대상 : 보편주의적 보육이념 채택
o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조 :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o 2012년 3월 누리과정(만5세 보육, 유아교육 공통과정) 실시

 

2) 보육의 전문성 확보
o 영유아보육교사의 자격 - 법적자격으로 전환(1, 2, 3등급)
o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표준보육과정 6개 영역으로 구성(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3)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실시
n 영아, 장애아 보육 우선실시
n 저소득층 영유아보육 우선 이용보장
n 직장 보육설치 활성화
n 전문화된 보육서비스 제공
n 영아보육의 전문화
n 장애아 보육전문프로그램 확대
n 야간 보육실시
n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n 양육수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