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유치원 등 대비 보육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7. 보육정책의 개념과 주요쟁점보육

7. 보육정책의 개념과 주요쟁점보육

1. 보육정책의 개념과 정책 모형

1) 보육정책의 개념
o 정책(policy) : ‘분명한 행동 노선(explicit course of action)’(Gilbert & Terrell, 1998),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Titmuss, 1979), 또는 ‘정해진 계획(standing
plan)’(Kahn, 1979)
o 보육정책 : ‘보육을 위한 행동 노선과 계획’
o 보육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정하거나 계획하는 것

 

2) 보육정책 모형

구분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보육의 동기	개인적 차원의 관심	가족유지	노동력 재생산
보육의 책임 소재	부모의 전적인 책임	가족유지를 위한 국가책임	국가
국가 제공 영유아 보호의 성격	빈곤정책	가족정책	노동정책
국가 개입 시기	정상가족이 해체될 때	가족에서 보육을 전담할 때	보육노동과 취업노동을 병행해야 할 때

n 자유주의 복지국가 : 보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시기도 가족이 보육기능을 상실한 이우 사후
대책적 성격
n 보수적 복지국가 : 국가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시기도 가족이 보육기능을 수행할 때
n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대표적 국가, 아동보호 관련 정책도
노동정책적 성격
n 국가가 보육에 개입하는 시기도 부모가 보육노동과 취업노동 병행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연혁 및 주요 쟁점
1) 보육정책의 연혁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보육정책 연혁

 

시행일	내용	관련 근거
1962~1981	복지부 주관으로 탁아사업 실시(어린이집 691개소 설치·운영)	아동복리법
1981.4.13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개정	아동복지법
1982년 이후	『어린이집』691개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운영	유아교육진흥법
1987.12.4	『직장탁아제』도입	남녀고용평등법
1989.9.19	탁아사업 실시근거 부활	아동복지법시행령
1990.1.15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근거 마련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규정
1991.1.14	『영유아보육법』제정·공포(법률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종전 단순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기 능 확대	영유아보육법
1991.8.1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정·공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991.8.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정·공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991.8.26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폐지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규정

 

- 영유아보육법령 변천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 2004.01.29.>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 중앙 및 지자체에 보육위원회 설치 *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로 유형화 <신설> * 국·공립의 보육시설의 설치 신고제 *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공동 설치 또는 보육수당 지급 가능 <신설> * 보육교사 2등급 체계 <신설> * 보육비용의 보호자 부담 원칙	*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신설 *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 법인, 부모협동보육시설 별도 유형화 *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 보육계획 수립·시행 * 인가제로 환원 *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 체결도 가능하도록 추가 * 보육교사 3등급체계, 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을 교부 *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은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 *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 * 보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차등 보육료 지원제도 실시 법적근거 마련 *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취소규정 마련
* 영유아 보육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 2004.3.11	* 여성부로 이관(2004.6.12)
<신설> * 보육실 1층 설치원칙 구체화 – 2005.12.12 *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 * 제 10조 별표 2취사부 배치기준 40인 이상 1인, 매 60인마다 1인 증원	* 보육시설 설치 전 사전상담제 * 보육시설 인가증 게시 의무 *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당해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인 경우) *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설치 * 40인 이상 80인 이하 1인, 매 80인마다 1인씩 증원
- 보육의 우선 제공 – 2005.12.29 * 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육의 우선 제공	* 보육의 우선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등
* 영유아 보육사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관장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2008.2.29)	*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시행 : 2008.3.3) *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시행근거 마련 * 보육서비스이용권 제도의 도입관련 규정 마련 * 양육수당 지급 근거 명확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보육비용 지원대상자 선정관련 규정 정비

2) 현행보육정책의 주요쟁점
- 양육수당제도
- 누리과정
- 아이돌보미 서비스

 

3. 보육관계법

1) 영유아보육법
Ÿ 보육에 관한 기본법
Ÿ 영유아보육의 목적 및 정의
Ÿ 이념, 책임, 관련 기관 설치 등과 보육시설의 설치
Ÿ 보육시설 종사자
Ÿ 보육시설의 운영, 건강, 영양 및 안전
Ÿ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

 

2) 건강가정기본법
Ÿ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3) 관련법
Ÿ 아동복지법
Ÿ 사회복지사업법
Ÿ 국민기초생활보장법
Ÿ 남녀고용평등법

 

4) 보육정책관실의 주요 업무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정책 (유아교육정책은 제외)의 협의·조정총괄
②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
③ 보육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④ 보육 행정 전산화 및 보육 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리
⑤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⑥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⑦ 영아 · 장애아 · 다문화 가정영유아 등 취약 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⑧ 표준 보육과정 및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⑨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⑩ 국공립 보육시설 등의 확충 및 환경개선
⑪ 보육시설의 설치 및 인가기준에 관한 사항
⑫ 보육시설의 지원 및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