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유치원 등 대비 보육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2. 보육패러다임

2. 보육패러다임

1. 보육사업의 발달과정

1) 제1기 1921∼1981년
o 1921년 기독교 민간단체인 서울태화사회관의 탁아프로그램을 효시로 1926년 부산의 공생탁아소와
대구의 은총탁아소가 설립
o 빈민아동에 대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o 해방이후 6·25 전쟁시기에는 피난민이 집중되어 있는 부산의 시립탁아소 등 주로 전쟁고아나
기·미아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수용시설
o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 국가적 차원의 보육정책 시작
o 1968년 ‘미인가탁아설임시조치령“공포
o 1978년 4월 탁아시설운영 개선방안’
o 1981년부터 내무부 : 새마을협동유아원

 

2) 제2기 1982∼1990년
o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o 새마을 유아원 명칭으로 일원화
o 현재의 ‘아이코리아’의 전신인 사단법인 ‘세새대 육영회’ 발족
o 법적인 측면에서 보육사업이 유아교육진흥법에 근거
o 1987년 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직장 탁아시설”
o 1990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탁아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방법 규정”

 

3) 제3기 1991∼2003년
o 1991년부터 1994년 : 영유아보육정책
o 1995년부터 1997년 : 어린이집 확충 3개년 계획 수립
o 1998년에서 2003년 : 어린이집의 질적수준 향상
o 1998년 :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강화,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지원강화, 보육료 특별소득공제의
신설, 연말정산시 보육소득공제액 확대
o 2001년 : 만5세 무상보육 대상 지역 확대

 

4) 제4기 2004년∼현재
o 2004년 6월 보육의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로 이관
o 영유아 보육법 전면개정(2005년1월29일)
o ‘보육시설평가 인증국’과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국’설립
o 2008년 3월 보건복지부 이관
o 2009년 육아정책센터가 ‘육아정책연구소’로 개칭
o 2009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아이사랑플랜2009∼2012’
o 2012년 만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시행

 

2. 보육 패러다임
1)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 보육으로
선별주의적 보육 : 보육대상을 저소득층 또는 취업모의 자녀로 제한하는 보육
보편주의적 보육 : 아동은 부모의 직업유무、 종교 , 소득수준이나 아동자신의 성별, 인종,
출생순위, 장애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

 

2) 사보육에서 공보육으로
o 전통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가족 특히 여성의 몫
o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3조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o 보육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이 거의 없는 ‘민간주도형’에 의존
o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2011년 7월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표에 따라 선정된
우수한 어린이집에게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
o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형 어린이집’사업

 

3)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보육으로
o 정부주도형 보육정책 : 수요자들의 고급화, 다양화된 보육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수 없음
o 정부주도의 질 제고와 각종 규제의 강화는 오히려 어린이집의 편법운영을 부추기고 보육시장의
활성화 저해
o 수요자중심의 보육에서는 지방정부가 보육전달체계의 주체로서 보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보육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의사결정·실행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o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부모의 취업형태를 고려한 보육서비스
o 다양한 가족형태 (예: 한부모가족를 고려한 보육서비스 그리고 필요할 경우 긍정적

o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의 원칙을 적용하는 보육서비스)적용
영아의 경우 가정내 보육비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시설 미 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 수당 역시 부모의 양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