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보육교사, 유치원 필수과목 유아발달 핵심 요점 정리 71장. 육아지원 및 가족정책의 영향력

71장. 육아지원 및 가족정책의 영향력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부모의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는 출산과 육아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유아의 성장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침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유아교육 정책, 보육 정책, 가족정책 등을 발의함
♣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유아가 안전
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 줌

1)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
♣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보육정책은 현재까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이원화 체계임
♣ 두 기관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추진되고 있는 중임
♣ 유아교육 정책은 교육부(www.moe.go.kr)에서 주관하고 있음
♣ 국가수준의 유아교육 과정을 제정, 고시하여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
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 수준을 평준화함
♣ 보육정책은 보건복지부(www.mw.go.kr)에서 주관하고 있음
♣ 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0년 초반부터 기관의 양적 확충에 주력하였고 급격한 확대
로 인한 질적 수준의 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됨
♣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비용 지원 확대와 양육수당 지원, 취업부모 지원 확대 등
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과 함께 영아전담, 장애전담, 방과 후, 휴일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였음
♣ 다양한 유아교육 보육정책은 부모와 유아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무상보육이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주기는 하지만 기관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가정
에서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고, 부모의 양육 책임감을 분산시킴으로써 부모-자
녀 관계 및 자녀의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따라서 국가 정책 수립 시 유아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 요인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2) 가족정책
♣ 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www.mogef.go.kr)에서 주관하는데 그 목표는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음
♣ 취업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설립하여 가족의 취약 기
능 강화,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선도 사업과 지역돌봄 공동체 구축,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
등의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