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경영학, 사회학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8장. 사회문제의 특성과 접근방법(1)

8장. 사회문제의 특성과 접근방법(1)

1. 사회문제의 정의와 특성
1) 머톤과 니스벳(Merton & isbet)의 정의
사회문제를 사회질서의 상당부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규범을 위배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행동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와인버그(Weinberg)는 좀더 구체적으로 사회문제란 ①사회의 구성원에 이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상황 내지 행동양식으로서, ②그들은 그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이나 관심을 회합, 서신교환, 시위, 그리고 기타 항의의 형태로 표현하지만, ③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신들의 의도된 혹은 적용된 조치들이 아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최성재교수(1995)의 정의
어떤 사회적 현상이
(1) 사회적 가치(규범)에서 벗어나고 대다수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법률적 규정 등)에서 벗어남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의 문제-->다수의 사람들. 지배 집단,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치는 시대, 사회
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 아동폭력, 남편 폭력, 장발, 짧은 치마-유신시대와 현재

 

(2)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 절대적인 개념이 아님, 부정적인
영향: 물리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영향

 

(3)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며
자연재해는 사회문제가 아님, 인간이 만든 현상

 

(4) 다수의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고 있고
다수: 절대적인 개념이 아님
영향력(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학술단체, 대통령, 종교인 등

 

(5)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고 개선이 가능하고, 원할 때. 예)기아, 여성차별; 예)파퓨아뉴기니에서 빈곤

 

(6)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사회문제가 안됨

 

3) 사회문제의 특성

(1) 사회문제는 그 원인이 사회적인 데에 있는 문제이다.
문제발생의 원인과 특성에 있어서 사회적이어야 한다. → 사회문제가 불완전한 사회체계에 의하여 발생함을 의미
한다. →이러한 사회체제의 결함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문제의 예방과 대책이 있을 수 있다.

 

(2) 사회문제는 사회 구성원이 지배적인 사회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는 현상이다.
사회문제는 가치 지향성을 가진다. 지배적인 규범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집단이나 계층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보일
때, 규범적 갈등은 흔히 집단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따라서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다.

 

(3) 사회문제는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문제이다.
문제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 → 사람들이 사회문제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즉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4) 사회문제는 국가적 개입 혹은 사회운동을 불러일으킨다.
슈나이드(schneider)등은 사회문제의 특성으로서 ①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라는 점, ②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 지향에 비추어 문제로서 정의되고 평가 된다는 점 ③광범위한 시민적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 ④그 문제의
직접적인 피해자 외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⑤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나 개입을
만들어 낸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2. 사회문제 관련 이론
1) 사회구조이론
사회경제적 하류계층을 범죄의 주요한 원인으로 규정하는 관점을 사회구조적 이론이라고 한다.

 

(1) 사회해체이론
사회의 각종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의해 조직되지 못하고 분화 해체됨으로써 그 각각이 서로 다른 기능과 목적을
위해 움직이게 되고, 이에 의하여 사회구성원들의 태도, 가치관이 비조직화되고, 분열되며, 일관성을 잃고 각기 나
름대로만 행동하는 경향을 띄게 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가치 태도체계의 분열과 기능장애는 각종 사회문제
를 낳기 마련인 바 그 중의 하나가 일탈이라는 문제이다. 그들은 사회해체의 원인으로 사회변동, 외국이민의 증대,
계층 계급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 윤리 도덕의식 와해 등을 들고 있다.

 

(2) 코헨의 비행적 하위문화이론
미국사회의 비행소년집단 등에 대한 연구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코헨에 의해 주장되었다. 여기에서 비행적
하위문화란 비행집단에 공통된 특정한 가치관이나 신념 지식 등을 포함하는 사고나 그에 기한 행동양식을 말한다.
이것의 특징으로 비공리성, 악의성, 부정성, 단기적 쾌락주의, 변덕, 집단자율성의 강조를 들 수 있겠다.

 

(3) 클로와드와 오오린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① 범죄적 하위문화 : 비합법적 기회구조가 잘 통합되어 인습의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비합법적 기회가 가
장 많다. 불법의 생활화 형태이다.
② 갈등적 하위문화 : 비합법적 기회구조가 잘 통합되지 않는 상태로 배울 기회도 적고, 성공 가능성도 작다.폭력
을 능사로 생각하는 문화이다.
③ 퇴행적 하위문화 : 합법적 기회는 물론 비합법적 기회마저도 단절된 상태이며, 마약사용 문화이고, 2중실 패
자, 즉 내적 금기의식의 설정실패와 사회조직을 공고히 형성하는데도 실패한 경우이다.

 

(4) 밀러의 하층계급이론
밀러는 문화갈등이론을 기초로 하면서 하층계급에는 독자적인 문화규범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보다
넓은 사회의 법규범, 특히 중류계층문화의 법규범에 위반함으로써 범죄자가 생기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
이 하층계급에 독특한 문화규범이 생기는 이유는 그들의 관심의 초점이 일반인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말썽, 강인함, 교활함, 흥분, 숙명론, 자율성 등 여섯 가지를 들 수 있겠다.

 

(5) 아노미이론
머튼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사회문화구조적 압력설이라고도 한다.
범죄행위는 사회문화구조 자체의 모순적인 조건이 행사하는 압력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이것은 사회
가 생산한 악 이라는 것이다.
머튼에 의하면 사회적문화적 구조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의 과정이라는 2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며 양자는 항상

함께 작용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항상적 관계를 갖지는 않으므로 양자의 균형상태나 상호관계가 문제로 된다는 사실
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 일정한 문화를 가진 사회에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적응하는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1) 동조형 : 성공목표와 제도규범의 양자를 인정(정상인)
(2) 개신형 : 성공목표는 인정하나 제도규범은 인정하지 않음(전통적인 범죄자의 경우)
(3) 예범형 : 성공목표는 인정하지 않으나 제도규범은 인정(평범한 샐러리맨)
(4) 퇴행형 : 성공목표나 제도규범을 인정하지 않음(알콜, 마약중독자)
(5) 반역형 : 성공목표 중 일부는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배척하며, 제도규범에 대해서도 일부는 인정하는 반면
다른 부분은 배척(혁명가)

 

2) 갈등이론
(1) 합의론적 관점
사회가 그 구성원들의 합의된 가치관에 기초하고 국가가 사회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되는 것으로 이
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가치관과 이익의 갈등을 보이는 집단으로 구성될 때 국가는 갈등관계에 있는 집단 간
의 중재역할을 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2) 갈등론적 관점
우리사회는 가치관과 이익이 갈등적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 구성되지만 국가는 사회일반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
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론자에게 있어서 일탈이나 비행이란 피지배층을 통제하기 위한 지배계층의 억압적 노력의 결과이다.
갈등주의 이론은 기능주의 이론에 대한 대안적인 이론으로 발전되었다. 기능주의 이론은 사회세계가 질서와 안정
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할 뿐 사회세계 속에는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세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비판이 1950년대부터 크게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현대 갈등주의 이론은 사회현실은 질서
와 안정과 합의보다는 무질서, 변화, 갈등과 투쟁이 상존하는 현상으로 보는 시각인데, 여기에서 모든 사회현상은
대립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고 모순은 새로운 사회체계를 발생시킨다는 맑스(Marx)의 개념은 현대의 변증법적 갈등
주의 (dialectical conflict theory)의 바탕이 되었다. 사회현상에는 갈등이 불가피하게 편재하고 있지만 갈등은 기능적
으로 작용한다는 짐멜의 개념은 현대 기능적 갈등주의(confokct functionalism)의 바탕이 되었다. 이외에 갈등주의에
는 여러 가지의 분파적 이론들이 있고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여기서는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주로 현대의 변증법적 갈등주의와 기능적 갈등주의의 공통점만을 중심으로 사회문제의 접근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
명하기로 하겠다.

 

3. 갈등이론의 관점
1) 사회적 현실과 갈등이론
사회에는 사회성원들이 크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공급량이 적어 희소
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원들인데, 예를 들면 경제적인 자원, 권력, 권위 등이다. 변증법적 갈등주의에서의 사회적
현실은 이와 같은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경쟁과 투쟁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 변증
법적 갈등주의 시각에서 사회는 계급투쟁의 역학에서 창출된 것으로 보고,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도구
로서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급'이 '사회'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계급은 실제로
사회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기능적 갈등주의에서는 사회현실은 상호 관련된 이해관계의 집단들이 희소자원을 소유 또는 지배하려고 갈등을
계속하면서도 통합과 적응을 이루고 유지하고 발전하는 상태로 보고 있다. 변증법적 갈등주의에서 갈등은 사회체계
의 와해 또는 변동을 가져오는 부정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기능적 갈등주의에서 갈등은 오히려
사회체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인간의 본성의 관점과 갈등이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변증법적 갈등주의와 기능적 갈등주의는 상당히 다른 가정을 하고 있다. 변증법적 갈등
주의 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조화와 화평으로 공존을 지향하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으나 생후 경제적 역
사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정· 반· 합의 변증법적 갈등의 본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재의 인간의 갈등적 성격은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갈등의 결과로 형성된 제도적인 영향 때문이므로 제도
의 전반적인 변혁이 이루어지면 인간의 본성은 원래의 모습대로 조화와 화평으로 공존을 지향하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능적 갈등주의에서의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부와 권력, 사회적 인정, 기타의 보상을 얻으려는 욕
구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적대적 충동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본능도 갖고 있다. 인간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은 이기적인 본성과 적대적 본성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인간의 적대적 본성은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강화될
수도 있고 조화로운 관계와 사랑의 본능에 의해서 약화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갈등적 본성은 결국은 인간의 적대적
본성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본다.

 

3) 사회문제의 관점과 갈등이론
사회문제에 대한 정의도 변증법적 갈등주의와 기능적 갈등주의 시각에 따라 다르다. 변증법적 갈등주의 시각에 의
하면 사회문제는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현상", 또는 "희소자원을 통제하는 데 있어 권
위와 권력이 유형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만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맑스의 갈등주의 전통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희소자원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희소자원을 적게 소유한 사람을 착취하고 특권을 행사하고 시장경제를
수립한 결과 생겨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적 갈등주의 시각에 의하면 사회문제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갈등의 결과로서 사회체계의 통합과 발전에 역기능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문제의 원인측면과 갈등이론
갈등주의 시각에서 사회문제의 원인은 "비합법적인 사회통제와 착취",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분대" 또는 "불균등
한 분배를 가져오는 사회의 권위와 권력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변증법적 갈등주의 시각에서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에 있다고 본다. 기능적 갈등주의에서는 사회문제의 원인이 주로 사회제도에
있다고 보지만 갈등이 어느 정도 적재적 본능 때문에 유발된다는 의미에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도 있다고
본다.

 

5) 사회경제적 계급과 갈등
ⓛ 마르크스의 계급갈등이론
마르크스 주장에 의하면 산업사회에는 두 가지 주요 경제적 계급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
는 자본가계급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자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 계급이다.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경제적 이
해가 서로 대립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노동은 생산과정의 한 요소 또는 자원이기 때문에 저임금을 지속시키는 것이 자본가들에 생산과정의 한
요소 또는 자원이기 때문에 저임금을 지속시키는 것이 자본가들에게는 이익이 되며, 또 저임금을 바탕으로 자본가
는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본가에 있어서 노동비용이 노동자에게는 수입이 되므로 노동자들의 관심은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다. 마르크스는 경쟁법칙에 의해 실패한 자본가, 기술공, 그리고 농부들로 인해 노동자층이 불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가 생산의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프롤레타리아를 약탈함으로써 그들
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 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일탈은 산업사회의 실업과 노동착취로 인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개별적인 적응이며
이러한 일탈행위는 지배질서에 대한 혁명이 아니라 지배질서에 대한 적응과정이라고 한다.
② 봉거의 자본주의 탈도덕화
일탈이 곧 빈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장은 일종의 경제적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봉거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간격으로 인한 양자의 도덕적 타락이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부추기기 때문에 일탈이나 비
행,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마르크스는 개별적 범법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봉거는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일탈행위나 범법행위의 근원으로 보았으나 실제로 사람들은 이기주의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탈행위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에 동조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스피쩌의 후기자본주의 갈등이론
스피쩌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주축으로 하는 후기자본주의 시대의 경제활동이나 계급갈등을 중심으로 범죄,
일탈, 비행발생이나 사회통제에 관심을 두었다.
그에 의하면 후기자본주의 사회는 고도의 과학기술로 생산활동이 대부분 기계화 되고 자동화됨으로써 전문적인
숙련노동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점차 생산활동에서 소외됨으로써 문제성 있는
사람을 양산한다는 점이다.
문제인구가 늘어남으로써 후기자본주의 사회는 전통적인 사회통제방법으로는 늘어나는 일탈문제에 대처할 수 없
게 됨으로써 사회통제상의 위기를 맞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스피쩌는 통합적 통제가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리적 통제를 점증적으로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6) 집단 및 문화갈등이론
(1) 셀린의 다원주의 갈등이론
셀린의 갈등이론은 상이한 문화적 집단 간의 갈등에 기초하고 있다.
셀린에 의하면 1차적 문화갈등은 상이한 두 문화사이의 경제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외에도 식민지의 경우
처럼 특정문화의 법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때 또는 이민의 경우처럼 특정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
한편 2차적 문화갈등은 하나의 문화 내에서의 갈등으로 하나의 문화가 각자 자신의 고유한 행동규범을 가지는 여
러 가지 상이한 하위문화로 진화될 때 일어나는 것이다.

 

(2) 밀러의 다원적 일탈론
밀러는 미국사회의 문화가 동일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한다는 구조기능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미국사회를 이질
적 문화와 가치관이 혼재하는 다원적 사회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하류계층은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하위문화가 있으며 그들의 사회화 과정은 그들 하위문화의 상이한 가
치를 창조하며 그 가치는 지배계층의 그것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셀린의
2차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볼드의 집단갈등이론
볼드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집단이익의 갈등에 기초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로서 생활자체가 자신의 집단접촉에 의한 산물이라고 하였다. 인간이 집단
에 합류하는 이유는 집합적 행동을 통해서 상호이익과 욕구가 가장 잘 충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집합적 행위의 개념으로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드의 이론은 사회내의 모든 일탈행위를 개인적 법률위반이 아니라 집단투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인종분쟁, 산업분쟁, 확신범죄 등 전통사회문제학에서 도외시했던 특정분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