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유아교육, 사회 복지사 등 아동복지 요약 정리 15. 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제 15장. 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 학습목표

1. 21세기 아동복지의 방향을 사회복지의 발전방향과 연관시켜 파악한다. 2.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전망에 대해 이해한다. 3.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에 대해 이해한다.

 

 

※ 주요용어

아동권리 / 인권A규약 / 행복추구권 / 청구권 / 아동복지서비스법 / 탈상품화의 원리 / 북한 아동복지 / 입소보호 / 민간아동복지

 

 

※ 핵심요약

 

 

1. 아동복지의 전망

 

①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 아동복지의 목적은 국가발전의 원동력 및 국가안정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 면에서 볼 때 아동복지는 인격완성의 기초를 마련해 주며, 아동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②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 개발: 아동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가정생활, 건강, 교육, 종교, 오락, 노동 및 기타 특수한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공적 및 사적 기관운영의 조화로운 발전: 아동복지행정이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가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사적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가령 특수시설(중증 심신 장애아동) 또는 새로운 분야의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지원하거나 격려,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④ 객관적인 욕구개발과 평가활동의 활성화: 참된 아동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의 개발과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요구된다. 누가 아동복지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며 그들의 욕구는 무엇인가, 어떠한 위탁이 어떤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조사‧평가하는 등 과학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전망한다.

⑤ 북한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앞으로 민족 공동체로서의 통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회통합을 위한 전제로서 우선 미래의 주인공들인 아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 아동복지의 과제

 

① 아동복지의 국가적 마스터플랜 수립: 현행 아동복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근거로 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그 실행계획과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가족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통합화: 전체 가족의 관점에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의 통합화를 위해서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보호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시설의 사회화 및 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③ 아동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법의 확립: 아동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조직의 전문화와 전문인력의 활용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적 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

④ 아동복지서비스의 활성화: 영유아와 관련하여 보육시설설치 의무화, 취업모의 보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육시간의 연장, 대상아동 연령조정, 보육전문가 및 3세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영유아복지서비스에 대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⑤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의 확대

-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잘 훈련받은 직원, 어린이 보육에 적절한 시설･설비, 보육의 기준이나 교육내용, 적정한 배치 등 양적인 증가에 따라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 입양 및 가정위탁 프로그램의 적극화가 요구된다.

- 장애아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요구된다.

- 아동 부모에 대한 자녀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각종 교육단체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아동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가정의 기본욕구와 정부기관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폭넓고 체계적인 부모에 대한 사회교육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아동을 위한 오락과 과외활동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앞으로 교육제도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외국에서 적용되는 학교사회복지가 우리나라 교육제도 내에서도 우리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문제해결의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 강제보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강제보호서비스 제도화가 요구된다.

⑥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개념, 체계 및 기능의 적용

- 시설에 대한 입소보호적인 개념에서 정상화, 재활, 사회통합 등 시설의 의의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가야 한다.

- 시설의 체계적 분류, 통합 및 입소생활형, 통원이용형 등 세분화 과업이 요청된다. 또한 시설 종별에 따른 위치, 구조, 설비기구 등을 확보해야 한다.

- 기능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수용이나 생활보호 위주의 기능에서 전문적인 예방, 치료, 재활, 교육, 상담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활용도 이루어져야 한다.

- 시설직원 노동문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아동복지 시설직원의 노동조건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중노동, 무복지로 표현될 만큼 열악한 수준으로 인해 이직률이 대단히 높으며, 전문 인력의 보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노동조건 개선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⑦ 적절한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 공공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한 경우 국가 전체의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없으며, 충분한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종래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달체계는 지방정부 내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 지역사회주민의 요구와 특성의 파악,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지방의 재정자립도 기반 조성, 전문성의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 있는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⑧ 국가에 의한 적절한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을 전제로 한 민간참여 확대: 국가 부문에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며 이것이 이루어진 후 민간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서비스의 민간참여는 국가사회복지의 보완에 불과하다.

⑨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훌륭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지원이 없이는 아동복지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아동복지재원의 확보나 강화를 위해 정부나 민간단체는 각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⑩ 민간아동복지의 활성화

- 민간아동복지는 정부가 행하는 공공 아동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시범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전문적이면서 봉사적이다.

- 주민의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를 수렴하는데 용이하다.

- 정부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 활동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국가의 아동복지정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⑪ 아동복지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방향성, 방법론에 대한 연구 및 평가조사 작업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