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유아교육, 사회 복지사 등 아동복지 요약 정리 12. 가정위탁보호와 입양

제 12장. 가정위탁보호와 입양

 

※ 학습목표

1. 가정위탁보호서비스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입양에 대하여 이해한다. 3. 입양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주요용어

가정위탁보호 / 무료위탁 / 유료위탁 / 고용위탁 / 특수위탁 / 입양 / 친족입양 / 국내입양 / 국외입양 / 독립입양 / 기관입양 / 입양조건

 

 

※ 핵심요약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및 의의

① 개념: 가정위탁보호란 자기 가정에서는 양육이나 시설보호가 불가능한 아동에게 계획된 기간 동안 주어지는 대리적인 가정보호이다.

② 의의: 아동이 위탁되어 있는 기간 동안 친부모가 양육능력을 회복하고 가정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가정위탁아동의 특성

 

① 장애와 문제를 가진 아동: 아동은 신체적 장애, 지적 지체, 사회적인 일탈행위, 정서적 혼란 등 자신이 지니고 있는 발달상의 장애 및 행동상의 문제 때문에 위탁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대상: 비행아동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 정신분열증이나 정신지체아동과 같이 특수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② 부적절한 양육환경의 아동: 주요대상은 결손가정과 해체가정의 아동이며, 부모의 장기출장 및 입원 등으로 일시적인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포함된다.

 

3. 위탁가정의 조건

 

① 선정조건: 가정 내의 안정된 정서, 양친이 되고자 하는 바람직한 동기, 가정 내의 긍정적인 대인 상호작용관계 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② 위탁모의 자질과 자격: 건전한 가치관을 소유하고, 아동발달에 대해 인식하며, 또한 아동의 요구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정위탁보호의 종류

 

① 무료위탁: 보수를 받지 않고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것으로서 위탁보호사업의 효시가 되었던 형태

② 유료위탁: 보수를 받고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것

③ 고용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이 숙식비 및 추가비용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

④ 특수위탁: 신체 및 정신장애를 지닌 특수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⑤ 의뢰위탁: 미아․기아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기관의 의뢰 하에 실시되는 형태

 

5. 가정위탁보호의 실시과정

 

① 위탁부모의 모집과 교육: 신문, 책자 및 각종의 방송매체를 통해 수시로 위탁부모를 모집한다.

② 아동위탁:

- 친부모나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의 의뢰를 통해 위탁대상 접수

- 위탁이 의뢰된 아동과 그 친부모에 대한 심리 및 환경적 특성 파악

- 위탁의 형태 결정

- 위탁아동을 해당되는 가정에 배치

- 위탁기간 동안 종사자는 위탁아동의 양육실태를 조사, 파악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해 주고 친부모에게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줌

-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위탁보호를 종결하고 아동을 친가정이나 입양가정으로 보냄

 

6. 가정위탁보호의 현황과 과제

 

① 현황: 시설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개별적인 보호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②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위탁가정과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

- 위탁가정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

- 위탁부모, 친부모, 아동, 사회복지사간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 필요

- 일정기간 내 귀가나 입양조치 등이 취해지도록 하고, 위탁가정의 변동횟수를 최소화 함

- 단기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 함

- 위탁가정을 전담하는 기관을 시․도별로 지정하여 위탁가정의 역할수행을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함

 

7. 입양의 개념 및 기본원칙

 

① 개념: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아동 간에 합법적인 부자관계, 즉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

② 기본원칙: 친가정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 줄 수 없음이 분명하거나 아동에게 대리양육자가 필요함이 분명할 때에만 입양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입양가정 선택시 종교나 민족적 배경 등이 동일한 가정에의 입양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을 위해 입양가정이 제공되어야 하고, 입양의 필요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한다.

③ 특성: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해 무제한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입양은 아동의 보다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④ 의의: 아동이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부모의 개별적․지속적인 보호를 받음으로써 장기적으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다.

 

8. 입양대상 아동의 특성

 

- 입양아동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발달상태에 있지만, 이전의 가정환경의 어려움, 예를 들어 가정불화 및 빈곤한 가정경제 등으로 특별한 장애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동도 있다. 입양에 있어서는 동의가 필수요건인데,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입양부모의 자격조건

 

① 연령: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② 신체적 조건: 신체적인 건강이 필요

③ 재정적 안정: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맡기 위함

④ 정서적 건강: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타인의 욕구 고려 및 다양성 인정 등이 요구됨

⑤ 부모로서의 능력: 아동을 사랑하고 정서적 안정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 아동에 대한 융통성 있는 이해와 그들의 한계에 대한 현실적 수용 능력, 아동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아동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즐기는 능력

⑥ 입양동기: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동기

⑦ 불륜에 대한 태도: 불륜에 대한 부정적이고 처벌적인 태도를 버려야 함

⑧ 종교: 아동의 친부모가 갖고 있던 종교와 같은 가정이 바람직하고, 다를 경우 아동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어야 함

 

10. 입양의 절차

 

① 최초면접: 입양 신청자와의 면접을 통해 신청자가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에 잘 부합되는지 파악하고, 신청자가 선호하는 아동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② 입양신청 서류의 제출

③ 가정조사: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실제로 입양부모로서의 적합한 조건과 가정환경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본다.

④ 양자의 선정

⑤ 아동배치: 입양아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입양의 가부를 결정하고, 입양을 한 후 신고를 필한다.

⑥ 사후관리: 입양 후 1개월 후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입양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11. 입양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① 현황: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연장아동이나 신체․정서장애아의 기피, 인간에 대한 존엄성 부족, 입양에 대한 개념이나 법적 규정의 미약 등이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이다.

② 과제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입양사업을 위한 정부지원의 확대

-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

- 입양기관의 전문인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강화

- 입양 후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