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유아교육, 사회 복지사 등 아동복지 요약 정리 11. 강제보호서비스

제 11장. 강제보호서비스

 

※ 학습목표

1. 강제보호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실천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2. 강제보호서비스의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다. 3.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원인과 결과, 현황 등에 대해 인식한다. 4.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주요용어

강제보호서비스 / 상담치료 / 지원서비스 / 아동학대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방임

 

 

※ 핵심요약

 

1. 강제보호서비스의 개념

 

① 개념: 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위협하거나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일련의 사업을 의미한다.

② 목적: 아동의 안정과 복지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고 조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학대와 유기를 예방하고 가능한 한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2. 강제보호서비스의 특징

 

① 강압적이다.

②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속한 가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관의 책임을 증가시킨다.

③ 지역사회로부터 기관으로의 인가를 포함한다.

④ 강제보호서비스는 기관의 권위의 사용에 있어서 균형을 요구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와 보호를 의존하고 있는 위기에 처한 아동들, 그들의 아동에 대한 권리가 의문시되는 부모들, 학대나 유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대신하는 사회 모두와 관련하여 권위의 사용에 있어서 정당하고 효과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책임을 지닌다.

 

3. 강제보호서비스의 실천과정

 

① 신고 및 접수: 강제보호서비스는 아동이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학대받고 있는 사실을 인식한 사회단체나 이웃, 또는 친척 및 교사의 신고에 의해 개시된다.

② 조사 및 확인:

- 신고 된 아동 및 가정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담 및 의료적 조치를 통해서 아동방임 및 학대의 여부를 확인한다.

- 심각한 아동학대의 사례에 대해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경우 신고자(교사 또는 일선 공무원)는 자신이 직접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것은 아동학대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된다.

- 조사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더라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가 일어나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권한이 있다.

③ 진단 및 개입

- 신고 받은 사례가 학대로 판단되면 아동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과 심각성 등에 대한 위급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상황의 위급성, 아동상황, 부모 및 보호자 상황, 가족상황을 고려한다.

- 위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의 집중적인 개입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하다. 학대의 상황에 따라 의료조치, 격리보호, 법원개입 등의 개입형태가 결정된다.

- 강제보호서비스에는 가정방문, 가정지원서비스, 상담치료,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다.

･ 상담치료

- 학대행위자가 알코올 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지닌 경우에 해당된다.

-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발견하거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학대받은 아동에게는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상담자는 아동이 학대 행위자에 대한 마음의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심리적 상처를 치유 받고, 아동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왜곡되지 않도록 죄의식을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지원서비스

- 실직으로 인한 빈곤,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의 경우에 해당된다.

- 그런 부모에게는 취업의 알선 및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지역자원을 연계해 준다.

 

④ 종료: 종결을 위해서는 먼저 아동의 안정성, 사례개입의 목표 달성, 학대 위험성의 감소,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된다.

 

4.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① 개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

②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것

- 정서적 학대: 언어․정서․심리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 성적 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아동을 악용하는 행위

- 방임: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서, 신체적․교육적․정서적 방임이 있다.

 

5. 아동학대의 원인

 

① 정신병리학적 관점: 부모의 특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책임소재가 부모에게 있다. 즉, 부모가 어린시절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거나 병리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학대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② 발달론적 관점: 아동의 특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그 책임이 아동 자신에게 있다. 즉, 유전학적으로 형성된 아동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이 학대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③ 사회심리학적 관점: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수준 등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논점을 두는 것이다.

④ 생태학적 관점: 가족, 아동, 사회문화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6. 아동학대의 결과

①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② 학대받은 아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다.

③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④ 아동학대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

⑤ 파괴적인 행동이나 극단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7. 아동학대의 대처방안

① 아동학대의 발견 및 치료

② 아동학대의 예방: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문제를 지닌 가정이나 집단에 필요한 자원을 알선하도록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

-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예방활동은 1989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창설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아동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