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강 보건행정
❶ 보건행정의 개념
◎ 보건행정의 정의 : 국민의 건강을 유지 ·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협동과정
◎ 행정활동의 4대 요소 : 조직, 인사, 예산, 법규
◎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이유
건강은 생존권적 기본권 :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건강한 삶을 누림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 · 경제적 특성 : 외부효과, 공급의 독점성, 공공재로서의 성격
◎ 보건행정의 특성
공공성 · 사회성
정부의 활동,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 사회구성원의 건강 향상 위한 노력
보건의료에 대한 가치의 상충
개인적 가치 – 서비스 욕구의 무한성 사회적 가치 – 서비스 배분의 한정성
행정 대상의 양면성
국민 보건을 위한 규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자율
과학성 · 기술성
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에 대한 지식 및 기술요구
봉사성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교육성·조장성
건강한 환경조성 및 건강행위 실천을 위한 교육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
◎ 보건행정의 범위(WHO)
보건관련 통계의 수집·분석·보존 대중에 대한 보건교육 환경위생
감염병관리 모자보건 의료
보건간호
❷ 조직의 일반개념
◎ 조직의 정의
√ 조직 : 인간의 집합체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구성한 사회적 단위
인간의 집합체 공동의 목표 합리적인 협동을 위한 구조 자원을 배분하는 협동체계
◎ 계선조직과 참모조직
√ 계선(系線) 조직 : 목표달성에 직접 기여하기 위하여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 조직
√ 계선조직의 특징
목표달성에 직접적인 기여(결정권, 집행권) 최고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조직
계층제적 구조(명령통일, 통솔범위, 분업의 원리) 국민과 직접 접촉 및 봉사

√ 참모(參謀)조직 : 계선조직이 목표달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차적 · 측면적인 조직
√ 참모조직의 특징
목표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명령·집행권 없음)
최고 관리자(기관장)의 의사결정, 지휘감독 능력을 보완
국민과 직접 접촉하거나 봉사하지 않음
√ 특별조직 :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
조직의 자율성, 신축성, 적응성 중요시 함 정형화된 절차에 의존하지 않음
구성원간 상호의존적 관계 동태적인 조직
√매트릭스(matrix)조직 : 행렬조직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여러 조직단위에 관련되어 있을 때 관련된 단위조직에서 대표자를 뽑아 만든 조직
√프로젝트팀 : 단기간 내 과업 추진하기에 적합
특정 사업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나 관련 요원으로 구성된 임시적인 조직
◎ 조직의 원리
분업의 원리 :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 전문화의 원리
조정의 원리 : 구성원 또는 부서간 협의, 통제, 행동통일과정 /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통일의 수단
명령통일의 원리 : 한 사람의 상급자에 의한 지시·명령하달 / 이중의 명령체계 – 부하 통솔의 어려움, 책임소재
권한과 책임의 원리 :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함
계층화의 원리 :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의 등급화
통솔범위의 원리 : 상급자가 지휘 ·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가 적절해야 함
목적의 원리 :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함
❸ 보건행정조직
◎ 중앙보건행정조직
√ 보건복지부 :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중앙조직,
중앙정부의 보건정책 결정기관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 질병관리본부, 망향의 동산관리소,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국립검역소 등
◎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
보건행정체계의 이원적 구조(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보건행정 일선기관인 보건소 : 직제상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는 보건행정 일선기관의 인사권, 예산권 없음
보건복지부는 보건행정 일선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중앙정부 책임하 보건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역단위 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
정부 부서간 조직, 인력, 기술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법적 규제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
◎ 지방보건행정조직
√ 시도 보건행정조직 : 각 시·도 보건복지국, 복지건강국, 보건복지여성국 등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보건조직을 연결하는 기능 시군구 보건행정조직의 지휘 · 감독
√ 시군구 보건행정조직 보건소 – 최일선 보건행정조직, 보건사업 수행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지역보건법 제11조)
√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 · 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 관리 ·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 관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 · 노인 ·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 증진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❹ 국제보건조직
◎ 세계보건기구
√ 개요
발족 : 1948년 4월 7일
본부 : 스위스 제네바
지역사무소 : 6개
우리나라 : 1949년 65번째 가입,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북한 : 1973년 138번째 가입,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 지역사무소의 위치
지역사무소 | 소재지 |
동지중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인도, 뉴델리 필리핀, 마닐라 미국, 워싱턴 덴마크, 코펜하겐 콩코, 브라자빌 |
√ 세계보건기구의 기능
국제적인 보건사업의 지휘 및 조정
UN요청시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UN요청시 특정집단에 대한 보건서비스와 시설의 제공 및 지원
역학적 · 통계적 서비스를 포함한 행정적 · 기술적 서비스
유행병 · 풍토병 · 기타 질병의 근절을 위한 노력
각종 국제 보건문제에 대한 협의, 규제 및 권고안 제안
보건분야 연구의 수행 및 촉진
보건의료 관련 전문직종 교육 · 훈련기준 설정
식품 · 약물 ·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국제적 표준설정
√ 기타 보건관련 기구
UNICEF : 유엔아동기금 FAO : 식량 및 농업기구
ILO : 국제노동기구 UNESCO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DP : 유엔개발계획 UNFPA : 유엔인구기금
UNEP : 유엔환경계획
❺ 보건행정의 관리과정
◎ 관리과정 :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활동과 각종 자원을 조직화하고 활용하며 조절하는 과정
◎ PODC
기획(Planning) 조직(Organizing) 지휘(Directing) 통제(Controlling)
◎ POSDCoRB
기획(Planning) 조직(Organizing) 인사(Staffing) 지휘(Directing)
조정(Coordinating) 보고(Reporting) 예산(Budgeting)
√ 기획 :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하기 위하여 최상의 이용 가능한 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는 과정
PPBS(Planning – Programming – Budgeting System)
: 기획 – 사업 – 예산체계로 사업목표 달성에 있어 자원배정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OR(Operation Research) : 운영연구로 계량적 기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방안을
얻기 위한 방법
SA(System Analysis)
: 체제분석으로 OR과 유사하지만 계량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적인 체제의 구조, 기능, 경험 등을 고려함
PERT(Programming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 사업평가검토기법으로 사업의 공정관리를 위하여 작업일정(시간), 비용 등을 기준으로 작업순서의 최적 스케줄을 작성하는 네트워크 기법
조직 : 2명 이상이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협동체
인사 : 직원의 선발, 평가 등의 관리
지휘 : 명령 또는 지시를 통한 업무수행
조정 : 행동통일을 위한 집단적인 노력
보고 : 지휘체계를 통한 사업활동 과정이나 결과의 알림
예산 : 사업수행의 원동력. 적절한 계획 및 확보,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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