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 위생사, 기사 등 시험대비 공중보건학 요약 정리 12. 보건의료체계 및 이용

제12강 보건의료체계 및 이용

❶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 보건의료체계란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에 관련된 요인들 간의 구조적, 기능적 체계의 총칭
어떤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가?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조직화는?
어떻게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 법과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등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

◎ 체계(시스템)
전체적인 목표를 위해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결합된 각 요소들의 집합

◎ 보건의료체계 구조 및 기능적 상호관계

 

◎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 주요 구성요소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경제적 지원 관리

◎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보건의료인력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행정요원 및 기타 관련인력
보건의료시설 : 병의원, 약국, 보건기관 등
보건의료장비 및 물자 : 의료기기, 의약품, 소모품 등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 : 질병예방, 치료,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 및 기술

◎ 자원의 조직화 : 보건의료자원들이 서로 효과적인 관계를 맺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보건의료자원의 조직화 담당
국가 보건당국(보건복지부) 의료보험기구(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 보건관련 정부기관(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민간기관(대한적십자사, 건강관리협회)
독립된 민간부문(외국의 전통치료사)

◎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보건의료서비스의 목적에 따른 분류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치료가 불가능한자에 대한 사회의학적 서비스
√ 복잡성 정도 또는 의료필요의 순차성에 따른 분류 : 1차의료, 2차의료, 3차의료


√예방적 차원에 따른 분류 : 1차예방, 2차예방, 3차예방

◎ 경제적 지원 :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 배분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 필요
공공 재원조달 : 정부(중앙, 지방)재정, 건강보험재정 고용주 : 산업체
조직화된 민간기구 : 자선단체, 임의보험 지역사회의 기여 : 공동조달
외국의 원조 : 선진국의 지원, 국제기관의 지원 가계 : 이용자 본인이 부담
기타 가용자원 : 복권, 기부금 등

◎ 관리 :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체제, 중앙집권적 또는 지방분권적에 따라 다름
√ 중점을 두어야 할 3요소
① 지도력(leadership) : 보건의료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지도력
② 의사결정(decision–making) : 기획, 실행, 평가 등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정보지원 고려
③ 규제(regulation) : 규범이나 규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감시하는 것 의료인의 면허, 의료
기관의 인허가, 의약품의 통제 등

◎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

 

 

❷ 보건의료 이용행태
◎ 앤더슨 모형 : 개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량과 행태는 소인성요인, 가능성요인, 필요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모형
① 소인성요인 :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요인
보건의료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가능성요인, 필요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칠 수도 있음
 소인성요인 관련 변수
인구학적 변수 : 성, 연령, 결혼상태, 가족구조 등 사회학적 변수 : 직업, 교육수준, 인종 등
기타 : 개인의 건강 및 의료에 대한 믿음
② 가능성요인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보건의료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필요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칠 수도 있음
소득이 많을수록 보건의료 이용률 높음
보건의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 의료서비스 수요의 가격탄력성 : 가격변화에 따른 의료수요량의 변화

 가능성요인 관련 변수

개인과 가족의 자원 변수 : 소득, 건강보험, 주치의 유무 등

지역사회 자원 변수 : 보건의료시설 및 인력의 분포, 의료비, 의료전달체계의 특성

 

③ 필요요인 :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는 의료전문가가 판단한 의학적 욕구요인 / 보건의료이용을 가장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

◎ 앤더슨 확장 모형

앤더슨 모형을 확장하여 거시수준(보건의료정책), 중간수준(보건의료체계 특성), 미시수준 (개인의 특성 및 소비자 만족도)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들이 보건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

✽ Anderson and Aday의 모형

보건의료정책요인 : 보건의료재정, 인력, 교육, 조직 등 정책에 관한 요인

보건의료체계요인 : 보건의료인력의 구성, 병상 수, 보건의료체계 진입의 용이성

개인의 특성요인 : 성, 연령, 인종, 소득, 의료필요 등

◎ 보건의료수요의 결정요인

환자요인(질병양상,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요인(소득, 가격, 관련재화의 가격)
공급자 요인
① 환자요인
질병양상 : 질병양상에 따라 보건의료수요(이용)이 달라짐
☞ 급성질병 〉 만성질병 · 치과질환
인구학적 특성 : 연령이나 결혼여부 등에 따라 보건의료수요 차이
☞ 어린아이 〉노인 / ☞ 독신자 〉유배우자
② 경제적 요인
소득 : 보건의료수요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격(의료비) : 의료서비스 가격 ↑ → 수요량↓ / 의료서비스 가격 ↓ → 수요량 ↑
관련재화의 가격
☞ 보완재 :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재화 - 의약분업 실시(의료와 약)
☞ 대체재 :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는 재화 - 의약분업 미실시 (의료와 약)
③ 공급자 요인
의료인은 환자의 대리인, 동시에 의료서비스 공급자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소비자 무지(정보의 비대칭성)
공급자 의존현상
비합리적 대리인 역할 : 공급자 유인 수요 창출

❸ 보건의료와 시장실패
◎ 보건의료와 시장실패 : 보건의료서비스 특성상 시장경쟁이 완전해지기가 어려움
√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동질성 다수의 수요자 및 공급자
시장의 자유로운 진출입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

◎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시장기구에 의해서 수요 · 공급의 조정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 보건의료의 시장실패 요인
지식 및 정보의 비대칭성 : 의료인 지식 및 정보가 많지만 소비자는 제한
생산의 독점 : 면허제도, 인허가제도로 시장의 진입 장벽
비영리적 동기 : 대인적 서비스로 비용의 최소화 적용 어려움
외부효과 : 감염병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됨
보건의료의 기본권 :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경제상태에 관계없이 제공

◎ 시장실패와 국가개입 : 시장실패로 보건의료분야에 국가가 개입하게 됨
건강보험제도 도입으로 의료이용 제고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공중보건의 배치
병원건립 금융지원 의료수가 조정을 통한 가격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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