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학과, 방통대 등 교육문제연구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0. 학력추구와 교육열

제10장. 학력추구와 교육열

Ⅰ. 학력에 대한 공인체제

 

1. 정규교육체제

1) 정규교육체제의 구성

- 정규교육체제는 공식적으로 학력이 부여되는 교육으로 이루 어진 체제를 말함

- 초등학교교육, 중학교교육, 고등학교교육, 대학교교육, 대학원교육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이 전체가 어우러져 정규교육 체제를 구성하고 있음

- 의무교육, 국민공통기본교육

2) 정규교육에 대한 관리

- 정규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나 학교법인에 의해 설립된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말함

- 시설기준, 교육과정, 교사의 자격

- 교육비 지원, 연수기회 제공

3) 정규교육에 대한 평가

- 정규교육이 진행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자 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 평가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관내 학교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고 있음

- 시·도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정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발전시키는 것에 있음

4) 졸업자격 부여

- 정규교육체제에서는 이전 단계의 학교를 졸업해야 다음 단계의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함

- 각 단계의 졸업자격 부여는 다음 단계의 수학능력에 대해 인증하는 것임

- 정규교육체제는 이러한 인증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인하는 체제임

 

2. 비정규교육체제

1) 비정규교육체제의 성격

- 비정규교육체제는 공식적으로 학력이 부여되지 않거나 학력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정규교육체제에서의 학력에 준하는 성격의 학력이 부여되는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함

- 유치원교육, 학원교육, 과외교습,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교육

2) 비정규교육의 성격

- 정규교육에 비해 비정규교육의 규모가 더 큼

- 정규교육에 비해 전체적으로 단계별 체계성이 떨어짐

- 정규교육에 대한 시·도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과 관심은 정규교육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3) 비정규교육의 위상

-「초·중등교육법」상의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시설과 교과과정 운영 등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들 학교의 교육결과에 대해서는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평생교육법 」 상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력 을 인정 받음

-「초·중등교육법」에서 학령기를 지난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함

4) 별도의 경로에 대한 요구

- 비정규교육의 결과는 대부분 학력인정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와 같은 제도를 활용 하거나 학교에 편·입학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비정규교육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도 존재함

- 비정규교육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체제를 별도의 경로로 인정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3. 비정규교육 결과의 호환체제

1) 교육의 실제

- 비정규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학습자 중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앎의 수준이나 능력의 수준이 향상되고 학업을 계속할 내적 힘을 갖추게 된 학습자가 있음

- 정규교육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비정규교육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성취를 고정시켜서 예단하지 않고 현재의 성취에 비추어 평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함

2) 이전학습인정

- 평생교육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교육이 진행된 장소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비추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예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

- 이전학습인정(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 국가자격인증(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3) 학점은행제

- 우리나라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정규교육의 결과와 비정규교육의 결과를 호환하는 틀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음

- 학점은행제는 현재 대학교교육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유사한 제도(예컨대, 검정고시제도, 대안학교)는 대학교교육 이전 단계에서도 볼 수 있음

4) 현재의 한계

- 정규교육의 결과와 비정규교육의 결과를 호환하는 체제가 작동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임

- 현재 이러한 체제는 보편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국지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정규교육의 결과와 비정규교육의 결과를 호환하되, 최종적으로는 정규교육체제에 합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Ⅱ. 학력상승과 능력향상

 

1. 학력과 지위

1) 지위 배분

- 근대 이후 중세의 신분질서가 와해되고, 귀속적 지위보다는 성취적 지위가 강조됨

- 신분질서가 재편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제도화된 교육임

- 지위의 위계에 따라 능력의 위계를 설정하고, 이것을 학력과 연계함으로써 학력을 높이게 되면 지위도 높이게 되는 길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됨

2) 지위의 대물림

- 학력사회가 정착되면,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수반되는 것들로 생활방식이 이전과 달라짐

-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이미 귀속적인 신분질서는 와해되었지만, 유사한 지위의 대물림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

3) 고학력화 현상

- 사람들이 높은 학력을 획득하기 위한 열망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

- 근대 이후 교육기회가 확대되면서 제도화된 교육이 팽창하게 되었고, 이것은 좀더 높은 단계의 학력을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

-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고학력화 현상임

4) 병목현상

- 고학력화 현상은 최소한의 학력에 대한 기준을 점점 높이는 것을 말함

- 우리나라에서는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의 학교에 진입하는 데 병목현상이 나타남

- 대학교의 팽창으로 대학교로 진입하는 데 병목현상은 완화되었지만 세칭 명문대학으로 진입하는 데 병목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2. 학벌과 권력

1) 학벌의 개념

- 학력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도화된 교육을 통과한 경력을 말한다면, 학벌은 동일한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학교의 교육을 통과한 경력을 말함

- 학연에 의한 연계망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파벌을 학벌이라고 부름

2) 권력 지향

- 학벌은 학연과 지연을 수반하는 개념이며, 무엇보다도 권력과 밀착되어 있는 개념임

- 권력과 밀착되어 학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권력 지향의 위계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줌

3) 학벌에 대한 문제제기

- 학벌을 형성하는 파벌이 오랜 기간 동안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학벌과 연계된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위상은 낮아지게 됨

- 이것이 각 부문에서 지역차별로 이어지게 되면, 후자의 지역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게 됨

-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여러 문제들과 더불어 학벌의 문제도 제기함

4) 학력주의 현상

- 학벌은 학력을 중시하는 학력주의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 음

- 각 지역의 인재들을 서울이라는 지역에 경쟁적으로 보내는 것은 모든 기회를 서울로 집중시키는 것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3. 학력과 능력

1) 학문 중심의 역사

- 학교는 역사적으로 대학에서 시작하여 점점 낮은 단계의 학교를 파생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하였음

- 대학에서는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기는 하였지만 학문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졌음

- 학문을 대학에서 다루기 이전에 선행하여 다루어야 할 내용의 위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초·중등학교의 교과내용이 조직됨

2) 능력의 개념

- 학력은 학교교육에 참여한 경력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학교교육에 참여한 결과 획득한 능력으로 이해되기도 함

- 윤여각(2002)에 의하면, 지식과 기술과 태도는 능력의 서로 다른 차원으로 결합되어 있음

- 지식은 능력의 인지 차원을 말하고, 기술은 능력의 절차 차원을 말하며, 태도는 능력의 의지 차원을 말함

3) 삶과 교과

-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모든 상황에서 교과는 수단적인 위치에 있음

- 교과를 위해서 인간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위해 교과가 존재함

4) 학력과 능력의 불일치

- 일부 학생들은 언제나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음

- 이것이 누적되면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거나 다음 학교급으로 진학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됨

- 학력과 능력의 불일치 문제는 제도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함

 

 

 

 

Ⅲ. 교육에 대한 지원

 

1.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1) 자녀교육 지원의 구분

-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것에는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됨

-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자녀의 배움을 지원하는 것이 주가 되며, 그 연장선상에서 자녀의 배움에 조력하는 교수자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도 포함함

2) 직접 가르침과 가르침의 위탁

- 자녀는 사회화와 문화화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배움을 엮어 나가는데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몫임

-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는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비 중을 줄이고 교육기관이나 시설에 위탁하는 비중을 점점 늘림

- 이러한 경향은 가정에서의 교육권 문제보다는 가정 밖에서의 교육권 문제를 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함

3) 교육비 부담

- 자녀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추가적인 공부를 하도록 지원함

- 이 추가적인 공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또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

- 여기에는 자녀를 외국의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도 포함됨

4) 부모의 개입 정도

- 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임

-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이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어느 부모에게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님

 

2. 지방정부의 교육 지원

1) 청소년 교육의 지원

-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교육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 무 엇보다도 학령기 청소년이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직접 짓거나 학교법인이 지은 학교를 인가함

2) 지역 교육자원의 역량

-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시설이 풍부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책무가 됨

- 그러한 교육기관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시·도 교육청 이나 교육지원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 음

- 그 다양성과 풍부함은 전적으로 지역 교육자원의 역량에 달려 있음

3) 교육기회의 제공

- 지방정부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기회를 마련해 가기도 함

-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평생학습도시

-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 기존의 운영 틀을 교육 중심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도시임

- 지역 전체를 교육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것 자체가 용이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가 아직은 체계적인 모습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3. 중앙정부의 교육 지원

1) 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

-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수준에서든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2)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로서 개별 기관에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3) 평생학습 관련 사업

- 평생학습도시 지정

- 평생학습대상 시상

- 전국평생학습축제 주관

-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을 유도하고, 기존의 교육체제 전반을 재구조화함

4) 교육복지사업

- 학교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에 주 목하고 학생들의 학습경험의 질적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함

- 경제적인 소득이 매우 낮은 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교육 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함

 

Ⅳ. 교육에 대한 열정

 

1. 가르침에 대한 열정

1) 자녀에 대한 가르침의 열정

- 부모는 마치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녀가 알아듣고 있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자 녀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침

- 예로부터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도리로 인식 되었으며, 자녀의 바르지 못한 행실을 부모의 그릇된 가르침에 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함

2) 가르침에 대한 열정의 보편성

-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부모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 자신이 알고 있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기꺼이 가르쳐 주려는 사람은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음

3) 가르침의 성격

- 배워서 알게 된 것을 가르치고,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치고,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배움

- 가르치는 것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어떤 상태에 있고, 배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함

4) 가르침의 열정의 지나침

-교수자는 학습자의 배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를 대신하여 배울 수는 없음

- 학습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것을 학습자 의 탓으로 돌리고 그 학습자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배움에 대한 열망마저 꺾어버리는 사람이 존재함

- 그는 학습자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열병을 앓고 있는 것임

 

 

 

 

 

2. 배움에 대한 열정

1) 배움에 대한 욕구

- 인간은 자신의 본능을 활용하여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스스로 배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됨

- 인간이 조기에 보여주는 배움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개척해 나가는 열정의 토대가 됨

2)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당장 생존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앎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존적 차원의 배움에 나서기도 함

- 인간은 현재의 앎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

-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앎을 체계화하는 학문도 발전할 수 없음

3) 다양한 세계의 개척

- 새로운 앎으로 나아가는 접점에서 더 진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은 배움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

- 배움에 대한 열정 덕분에 인간은 주어진 세계 외에도 다양한 세계를 개척해 왔으며, 인간은 아직도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있음

4) 배움의 열정의 지나침

- 자연을 포함한 인간세계를 파괴하는 문제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그 분야에서 남다른 성취를 보이기 위해 배움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이것은 배움에 대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임

- 배움에 대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에는 교수자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가르침을 강요하기도 함

 

3. 가르침과 배움의 지원에 대한 열정

1) 지원에 대한 열정

- 가르치거나 배우는 당사자로서 가르침이나 배움에 대해 열정 을 보이는 것 외에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보이는 것도 가능함

-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지원은 가르침과 배움의 가치를 인정 하고 이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함

2) 교육열 현상

- 이종각(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교육열은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표출하는 것이며, 특히 자녀의 학교교육, 그 중에서도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표출하는 것임

- 우리나라처럼 자녀교육에 대한 책무가 상당 부분 부모에게 지워지는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해 열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됨

3) ‘교육열’ 개념의 한계

- 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과 학업성취에 대해 보이는 열정은 교육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모가 주체로서 참여하는 교육을 겨냥하는 것은 아님

-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녀가 참여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있음

- 이러한 개념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교육열 현상 을 분석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토대로 다른 종류 의 교육열로 개념적 확장을 시도하려고 할 때는 명백히 한계가 있음

4) 지원의 열정의 지나침

-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지원에서 그 지향점은 가르치고 배우는 당사자의 성장에 있음

- 지원자가 지원의 맥락을 떠나 자신의 의도대로 교수자와 학습자를 통제하려고 할 때 지원에 대한 열정은 열병으로 바뀌게 됨

-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지원에서는 가르침과 배움이 원활하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그 자율성을 존중하고 여기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을 스스로 제어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