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학과, 방통대 등 교육문제연구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9. 교육과 행정

제9장. 교육과 행정

Ⅰ. 교육에 대한 행정

1. 행정의 대상으로서 교육

1) 행정의 의미와 맥락

- 행정 :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 전체의 운영에 개입하여 그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고유한 활동

- 행정적 지시(지원)의 경우, 지시(지원)하는 사람이나 조직과 지시를(지원을) 받는 사람이나 조직이 다 행정의 맥락 안에 있음

2) 행정의 편재

- 행정은 인간의 삶의 어떤 부문에도 개입함

- 행정은 행정 자체에도 개입함

-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에 개입하는 행정도 존재함

3) 법과 행정

- 법치국가에서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 시행됨

- 이것은 행정의 정당성은 법에 의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함

- 교육행정에서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이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 교육정책임

4) 행정에서 교육의 위상

- 정부에서 교육 부문에 우선순위를 둘 수는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부문이 다 중요할 수밖에 없음

- 국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행정의 대상으로 교육을 다룰 때에는 다른 부문들과 병렬적으로 교육을 다룰 수 밖에 없음

- 국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행정의 대상으로서 교육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보다는 다른 부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이 더 중요함

 

2. 교육에 대한 행정 행위

1) 교육행정의 성격

-교육행정은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지 ‘교육’이 아님

- 교육행정이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념형으로 언급하는 순수한 교육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교육, 또는 제도화된 교육임

- 순수한 교육과 얽혀 있는 다른 부문들에 대한 고려를 완전히 배제한 교육행정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

2) 교육행정 행위

- 교육행정 행위는 교육행정을 전담하는 역할을 부여 받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진행됨

- 그들은 동일한 법에 대하여 달리 해석할 수도 있고, 동일하게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여기서 교육행정 행위의 정당성이 문제가 됨

3) 교육행정의 관료화

-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은 하나의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主)가 될 수 없음

- 교육행정에서는 어디까지나 행정이 주가 되고, 교육은 자연히 부차적인 것이 됨

- 행정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교육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클 수밖에 없는 맥락에서 교육행정의 관료화가 비롯됨

4) 교육의 영향

- 교육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면 이에 따라 교육행정도 영향을 받게 됨

- 그것은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에서 주목해야 할 교육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임

- 그러나 교육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고 해서 행정이 실질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님

 

3. 교육에 대한 행정의 관행들

1) 교육에 대한 관할권

- 우리나라에서 교육행정을 전담하는 중앙부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임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교육을 관리하면서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관할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2) 학교행정가

- 학교행정가는 단위 학교의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수준의 정책결정을 하고 곧바로 이를 실행하는 위치에 있음

- 학교행정가는 교사 출신이 주로 맡아 왔으며, 교사와 더불어 교원으로 분류됨

3)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령들

-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하는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을 규율하는 법령 또한 많음

- 광복 이후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개정된 법령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얽힌 실타래는 푸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음

4) 떠밀려 추진하는 정책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원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반성적으로 검토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기존 업무에 대한 혁신과 새로운 개혁에 내몰리고 있음

- 그것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실적으로 평가됨

- 이것은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Ⅱ. 교육을 위한 행정

 

1. 교육행정의 특수성

1) 교육행정의 존립기반

- 제도교육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으로서 교육행정이 가능한 것임

- 교육행정의 특수성은 행정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비롯됨

- 교육행정가는 교육에 대한 식견에서 다른 부문에 대한 행정가보다 높은 수준일 것이 요구됨

2) 교육행정에서의 관리

- 교육행정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들의 작동을 관리함

- 교육행정에서는 사람들이 공간을 확보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공간을 교육에 대하여 열린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관리함

- 교육행정에서는 수업이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

3) 교육 영역의 규모

-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점유하고 있는 영역은 다른 어떤 부문의 이름으로 점유하고 있는 영역보다 훨씬 큼

-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교육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도 많음

4) 교육에 구속되는 행정

- 교육에 대한 행정에서 행정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 교육이 없으면 교육행정은 불가능함

-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행정은 교육에 구속되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음

 

2. 행정의 발전을 위한 전략

1) 행정의 발전

- 행정은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매개를 통해 발전함

-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매개가 반드시 필요함

- 행정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교육행정은 바로 그 핵심에 있음

2) 직무능력의 향상

- 행정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일들의 조합을 필요로 하며, 그 일이 바로 직무임

- 직무에 적합한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에 걸쳐 함양되고 증진되는 것임

- 바로 이 능력의 향상에 개입하는 부문이 교육임

3) 교육에 대한 행정의 지원

- 행정에서 제대로 능력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함

- 행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별도로 교육을 위한 장을 마련하여 관련된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합당함

4) 교육을 위한 수단

-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은 수단적인 것임

- 교육을 위해 행정이 적절한 수단으로서 작용하게 되면, 교육이 발전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행정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됨

 

3. 교육을 위한 행정의 양태

1) 교육지원행정

- 교육을 위한 행정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 위에 굮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그들이 교육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임

- 교육지원행정은 교육 참여자들이 가능한 한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이를 위하여 그들의 울타리가 됨

2) 자격연수의 예

- 교육을 위한 행정에서는 자격연수과정을 이미 정립된 표준적인 형태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만 주목하지 않음

- 교육을 위한 행정에서는 자격연수과정의 현실적합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좀 더 현실적합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3) 학교평생교육의 예

- 학교 외에 다른 교육기관이 없다면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교육을 위한 행정에서는 단순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어놓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각 교육기관이 특화되어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4) 교육지원청의 역할

- 정책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넘기고, 보고서로 그 성과만을 수합하여 정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정책을 구상하는 시점에서부터 정책을 시행하고 개선하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현장의 당사자들과 함께 하면서 교육의 본연이 좀더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Ⅲ. 교육행정의 자치

1. 교육의 자율성

1) 주장해야 하는 자율성

- 교육의 자율성은 개념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교육과 얽혀 있는 다른 부문들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기도 함

- 교육행정은 교육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확보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음

2) 사회화와 교육

- 기성세대가 자신들처럼 생각하고 믿고 느끼고 행동하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회학에서는 사회화라고 함

-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사회화가 제도화되어 진행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봄

- 교육은 기성세대처럼 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것에 주목하는 개념임

3) 문화전달(문화화)과 교육

-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 문화전달이며, 문화전달은 문화를 내면화시키고 내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화라고도 함

- 인류학에서는 교육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문화를 전달하는 일이고 문화화하는 일이라고 함

- 교육은 기존의 문화를 전달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에도 주목하며, 문화에 대한 앎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활동에 고유하게 주목하는 개념임

4) 가르침과 배움

- 사회화와 문화화에서는 사회화시키는 주체와 문화화시키는 주체의 입장이 강하게 부각됨

- 사회화나 문화화와 교육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논의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것임

-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음

 

2. 자치적 교육행정

1) 제도화된 교육과 의식화 교육

- 교육을 사회화나 문화화로 규정하는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지배집단 중심으로 진행되는 제도화된 교육임

- 지배집단에 종속되어 있는 제도화된 교육을 문제 삼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의식화 교육임

2) 교육행정자치의 발단

- 의식화 교육은 한 사회를 전체적으로 민주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장된 것이며, 동일한 맥락 속에서 교육행정의 자치도 주장됨

- 민주화의 맥락에서는 교육에서 다루는 교과내용이나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특정 집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교육을 그 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할 필요가 있었음

- 이를 위해 취한 조치가 교육행정을 자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음

3) 교육행정자치의 모습

- 권력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는 현상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모든 영역에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교육행정의 자치도 정착됨

- 교육에 관한 정책은 시·도청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음

- 교육감은 시장이나 도지사와 별도로 선출함

4) 자치적 교육행정의 과제

- 교육의 가치를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함

- 교육의 가치 구현을 방해하는 힘에 대해 적합하게 대처함

 

 

 

3. 교육자치의 가능성과 한계

1) 교육의 가치 실현을 위한 관리

- 교육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행정의 맥락에서 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 관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의 본연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음

2)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 정부 각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문들은 교육의 개입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문의 발전을 위해 교육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타당함

-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함

3) 협력을 이끌어내는 연계

- 교육의 문제는 시·도 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도청의 문제이기도 함

- 시·도 교육청은 자치적으로 교육행정을 하되, 시·도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연계가 필요함

4) 교육의 자율성을 지키는 자치

- 교육행정자치는 교육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행정적 차원의 자치임

- 만약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행정적 차원의 자치는 의미가 없음

-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교육행정자치는 지금까지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였음

 

Ⅳ. 교육행정의 연계망

 

1. 교육을 위한 대외적 연계

1) 예산확보를 위한 연계

- 제도화된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

- 예산 관련 부처나 국회의원들에게 예산의 적절성을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교육행정에서 감당해야 할 몫임

2)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연계

- 학생을 포함하여 일정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부처가 연계하여 이들의 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교육행정은 청소년의 교육을 매개로 한 정부 부처 간 연계에서 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청소년의 교육에 관한 한 이들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몫임

3) 대학교육을 위한 연계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업세계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특히 대학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대학에 대한 교육행정은 각 부처가 요구하는 것들이 대학교육의 본연을 충실히 한 결과 충족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4) 지역의 교육을 위한 연계

-교육에 관한 논의는 지역에서의 교육에 관한 논의로 구체화되어야 함

-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고 그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교육행정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2. 교육을 위한 대내적 연계

1) 대외적 협력의 기반

- 교육을 위한 대외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이전에 대내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스스로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협력할 때, 이것은 그 자체로 교육을 위한 대외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음

- 그러한 모습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교육을 위한 대외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음

2) 수직적 차원의 협력

- 배움에서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

- 이것은 앎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수직적 차원의 연계는 교육의 체계적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

3) 수평적 차원의 협력

- 수평적 차원의 협력은 종류를 달리하는 교육기관이나 시설 사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

- 수평적 차원의 협력은 동일한 수준이지만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교육기관이나 시설 사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

4) 학습경험의 인정을 위한 연계

- 정규교육기관에 적을 두고 있지만 비정규교육기관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음

- 비정규교육기관에 적을 두고 있지만 정규교육기관의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가능함

 

3. 연계망 점검체제

1) 교육을 위한 연계망

- 교육을 위한 연계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망(network)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교육행정에서는 중요한 과제가 됨

2) 교육을 위한 연계망 점검체제

- 교육을 위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교육행정의 과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님

- 교육을 위한 연계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을 위한 연계망 점검체제임

3) 당사자들의 관심

- 연계망 점검체제는 일차적으로 연계 당사자들이 갖추고 있어야 함

- 왜 연계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러한 연계를 통해 연계의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연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4) 전체 연계망에 대한 점검

- 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시작되는 연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연계로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관이나 시설의 입장에서는 전체 연계망을 알 수 없음

- 한 곳에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여파는 연계망에 있는 다른 연계들로까지 퍼져 나갈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연계망 전체, 적어도 지역 수준에서의 연계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점검하는 체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