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2.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유형

2.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유형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가. 헌법 34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나. 사회보장 기본법 10조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

 

다. 사회복지법의 궁극적 목적
: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라. 생존권적 기본권
1) 자유권 수준의 인권을 확대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권리임
2) 국가에 대하여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
로 확립함

 

마. 국민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요보호자를 보호하여 인
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보장함에 그 의의가 있음
1) 사회적 위험
‣ 실업, 질병, 폐질, 장애, 사망, 출산, 결혼 등
2) 사회적 요보호자
‣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결여된 자로 장애인, 부녀자, 노인, 아동, 저소득자

 

2. 사회복지 증진
가. 사회적 약자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의 개선을 추구하는 노력

 

나. 일반적으로 약자에게 현금 현물 서비스 형태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태
가 더욱 실질적 형태임
1) 사회복지 서비스
‣ 전문적 방법(상담, 조언)과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손상된 사회적 기
능을 회복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3. 소득재분배
가. 사회복지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징수한 수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나. 사회복지법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 소득재분배의 기제로서의 기능을 중시해
야 함
다. 사회복지법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른 조세법 등에 의한 재분배 효과
보다 규모가 크고 지속성을 보임
라. 공공부조는 조세의 부담 없이 혜택을 받아 소득이 이전되어 재분배 효과 발
생
마. 사회보험의 소득이전 효과가 가장 큼
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기여금의 납부금액과는 무관하게 질병의 종류에 따
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고부담자들의 소득을 이전하는 효과 발생

 

4. 사회통합
가. 사회 구성원 간 또는 사회의 집단, 단체, 기관들 간에 상호 결속력을 갖게 해 주는 것
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사회로부터 배제시키지 않고 더불어 살
도록 경제적 자립과 신체적 재활을 도와주는 노력과 목표 일체
다. 부의 불평등 완화, 사회적 위험의 분산,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으로 사회적
연대감 형성

 

5. 자립/자활
가.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의존적 삶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삶
을 영위해가는 자주적·독립적 생활을 하도록 사회적 자원

 

나. 사회복지법의 공공부조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분야와 관련

 

6. 보험의 원리
가. 장래 발생할 특정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위험의 발생 시에 소정의 급여를 받는 상호부조의 원리

7. 보상의 원리
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이 상해, 사망 또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본
인과 가족의 생활이 빈곤에 처하게 될 때 국가가 국가의 재정으로 그들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도록 대처하는 원리
나. 군사원호보상법,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등

 

8. 부조의 원리
가. 질병 등으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요보호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해 줌
나. 자립 상실자, 소득능력 결여자, 소득능력 미확립자 등의 요보호자 대상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등

 

9. 원조(원호)의 원리
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한 사람 등에게 사회적 기능의 손상이나
장해를 제거, 경감시켜 사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원리
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상담, 보호, 선도, 사회 심리적 치료, 생활지
도, 직업훈련, 재활서비스 등
다.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학 습 정 리

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한 사람 등에게 사회적 기능의 손상이나
장해를 제거, 경감시켜 사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원리
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상담, 보호, 선도, 사회 심리적 치료, 생활지
도, 직업훈련, 재활서비스 등
다.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학 습 정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