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3. 사회복지법의 법원 및 조례

3. 사회복지법의 법원 및 조례

1. 사회복지법의 법원
가. 법원의 의의
1) 법률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의 존재 방식을 의미함
나. 사회복지법의 법원
2)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원천과 존재 양식이 무엇인가
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형태로 존재

 

2. 성문법 형태의 법원
가. 성문법(成文法, Written law)
1) 입법기관에 의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되고 문자의 형식을 갖추어 문
서로 규정된 종류
나.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조약, 국제법규 등이 있음

 

3. 헌법
가. 헌법 :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
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 즉 생존권 조항을 1919년 바이마르(Weimar)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은 더욱 중요한 사회복지법원이자 기본
근거가 되었음
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 통치작용,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한 나라의 기본법
라. 헌법은 최상위의 법이므로 하위법인 법률, 명령, 규칙 등은 헌법에 저촉되어 서는 안 됨
마.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규정과 제 31조에서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사회권’ 또는 ‘생존권’ 규정이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근거
임을 말해줌
바.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규정
사. 헌법 제 34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규정
아. 헌법의 규정
: 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근거이면서 동시에 재판의 규범으로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음
자. 헌법의 하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
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였
음

 

4. 법률
가.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의 공포한 법을 의미함
나. 법률은 헌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법 형식을 가짐
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실정법들이 법률에 속함
라.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
음

 

5. 명령
가. 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
규를 의미함
- 대통령, 총리령, 부령(또는 장관령)등이 있음
나.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명령은 보통 개별 법률의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
행규칙(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이라는 존재양식으로서 표현됨
- 개별 법률의 실행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됨
다. 사회복지 분야에 법률 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필요한 이유
- 사회복지의 내용이 복잡성, 다양성, 추상성 등의 특성이 있어 법률의 형태로 이를 충족할 입법 능력의 한계

 

6. 자치법규 (조례, 규칙)
가.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
무에 관하여, 도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을
말함
나. 지방자치단체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음
- 조례
‣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 규칙
‣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
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
-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내에서만 효력을 가짐
라. 헌법 제 117조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법규의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음
마. 조례의 의의 및 특성
1) 조례는 내용상 포괄성을 가짐
‣ 조례는 특정 분야에 한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 업무의 수행
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조례
도 제정하고 있음
2) 조례는 법질서-유지적 특성을 가짐
‣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적 일관성을 기하고 있음
3) 조례는 지역제한적인 특성을 가짐
‣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내에서만 효력을 가짐
4)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됨
5) 이를 위하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
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조례는 자치입법권
‣ 조례는 살아있는 법
‣ 조례는 법률을 보완
‣ 조례는 위임조례와 직권조례
‣ 조례의 한계
‣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하고 그 효력이 지역 내로 한정되어 있
음

 

바. 규칙의 의의 및 특성
1) 규칙(規則)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지방자치법 제 23조)
2) 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함
3) 일반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
로 정하고 있음
4) 즉, 조례시행 규칙 또는 조례운영규칙을 정함

 

사. 조례·규칙의 심의·의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둠

 

7.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가. 국제조약
- 국제적 권리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국제법상의 주체인 국가 간에 맺은
문서에 의한 합의
나. 조약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협정, 협약, 의정서, 헌장 등으로 불리는 것도 포함됨

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라.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보장협약이나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
장에 관한 조약들은 비준국간의 구속력을 가짐

 

8. 불문법
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不文法, Unwritten law)
나. 입법기관에 의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 공포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제정법(非制定法)으로도 불림
다. 영미법에서는 제 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며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음

 

9. 관습법
가. 관습법
- 사회인의 사실상의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
서의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을 말함
나. 관습이 법규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그 관습
에 반대하거나 그 관습과 동일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야 함
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음

 

10. 판례법
가. 판례법
-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됨
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에 관한 판례가 많지는 않으나 점점 증가하고 있
는 추세
다.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사회복지사업법 등과 관련된 판례들이 존재함
라. 판례법은 재판의 선례의 누적에 의하여 성립된 법의 체계를 말함
마. 영미(英美)법계에서는 판례가 가장 중요한 법원(法原)이 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그 사건에 관해서만 하급심을 구속하므로 일반적으로 판례의 구속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음

 

11. 조리
가. 조리
-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
나. 조리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이유
- 재판은 법에 의존해야 하지만 적용해야 할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
는 경우에도 재판은 해야 하기 때문임

학 습 정 리

1. 법원의 의의 - 법률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의 존재 방식을 의미함 2. 사회복지법의 법원 -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원천과 존재 양식이 무엇인가 3. 성문법과 불문법의 형태로 존재 4. 성문법(成文法, Written law) - 입법기관에 의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되고 문자의 형식을 갖추 어 문서로 규정된 종류 -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조약, 국제법규 등이 있음 5. 국제조약과 국제 법규 -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不文法, Unwritten law) - 입법기관에 의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 공포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제정법(非制定法)으로도 불림 - 영미법에서는 제 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며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