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6. 사회복지법의 역사 3 <우리나라>

6. 사회복지법의 역사 3 <우리나라>

 

1. 삼국시대
가. 진대법
- 고국천왕 때 춘궁에 관곡을 평민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추수기에 반납
하게 한 제도
나. 창제
- 삼국시대 공통의 구제제도로 부락 별로 곡창을 설치하고, 질병, 풍수해,
전란 시에 양곡을 방출하는 제도
다. 사궁구휼
-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환과고독 鰥寡孤獨) 등을 구제하는 제도로 군주
들이 친히 방문하여 위로

 

2. 고려시대
가. 고려시대의 구제제도
1) 고려시대에는 초기부터 국가적 차원에서의 진휼사업(賑恤事業)이 행하여
졌음
2) 진휼기관인 의창(義倉)을 설치하고 은면지제(恩免之制) 재면지제(災免之
制) 환과고독 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之制) 수한역려진대지제(水旱疫癘賑
貸之制) 등의 방법으로 제도 시행
3) 이 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빈민구제

 

나. 상설구빈기관
1) 의창(흑창)
‣ 평상시에 관곡을 비축하였다가 비상시에 지급하는 제도
2) 상평창
‣ 물가조절기능과 구빈, 두 가지 기능을 담당
3) 동서대비원
‣ 환자의 치료와 빈민구제를 담당 현대의 병원과 복지시설을 겸한 의료
기관
4) 혜민국
‣ 국립의료기관으로 서민을 위한 의료기관
다. 제위보
- 일정한 재화를 원금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대부로 활용하여 생기는 이자
로 기관을 운용하고 아울러 구제사업도 실시
라. 유비창
- 재난으로 인한 빈민구제와 물가조절 등 의창과 상평창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

 

3. 조선시대
가. 조선시대는 빈민의 구제는 왕의 책임
나. 신속한 구제를 중시하였으며 일차적인 구빈 행정의 실시책임은 지방관이 지
고 중앙정부는 지도 감독의 역할 수행
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황제도가 있음
1) 구황제도에는 사궁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시식사업, 진휼 또는 진대
사업, 조직 또는 방곡사업, 고조, 견감, 원납, 인보상조, 구황방이 있음
2) 조선시대는 상부상조의 제도인 계와 향약이 발달하였음

 

라. 대표적 구제제도

4. 일제강점기
가. 조선 구호령의 근거와 배경
1) 군사물자지원과 징병 등에 이용하려는 목적에 의해 일본의 구호법을 한국
에 확대 실시
2) 정치적 목적과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시혜적인 사회복
지법

 

나. 조선 구호령(1944)
1) 65세 이상 노쇠자, 13세 이하 유아, 임신부, 불구, 폐질, 질병, 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가 대상
2) 생활부조, 생업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장제부조가 있음
3) 생활보호법(1961)의 모태
4)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도화된 법
5) 신청주의, 신청자에게 자산조사 실시

 

5. 미군정기
가. 후생국보(1946) 제정

 

나. 군정법령 제112조(1946)
- 아동노동법규

6. 정부수립과 6.25 전쟁기

7. 1960년대의 사회복지
가.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정 헌법)
1) 헌법의 생존권 규정을 개정, 적극적이고 보편적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

2) 공무원연금법제정(1960)
‣ 우리나라 사회보험관련법 중 첫 번째 입법
3) 갱생보호법 (1961.9.30), 군사원호보상법 (1961.11.1)
4) 생활보호법 (1961.12.30)
5)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최초로 공공부조의 실정법을 제정
6) 아동복지법 : (1961.12.30. 제정 1981.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7) 재해구호법(1962), 군인연금법(1963.1.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11.5.)
8) 의료보험법 (1963.12.16.)
‣ 대상자의 가입에 임의성을 인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 의의 상실

 

 

8. 1970년대의 사회복지

9. 1980년대의 사회복지
가. 사회보장기본법(1995)
- 사회복지의 법적 골격을 비로소 갖추게 되어 의의가 큼
나. 사회복지사업법(1992.12.8 전문개정)
-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 복지사무 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
련

 

10. 1990년대의 사회복지
가. 고용보험법 제정(1993.12.27)
-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지만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가
장 빠르게 확산된 법
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9.7 제정, 2000.10.1 시행)
- 생계, 주거, 의료, 해상, 장제, 자활급여 등이 있으며, 수급자의 권리성을
강화한 측면이 있음
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1990.2.8 전면개정)

 

라.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한 국민건강보험 법 제정
(1999. 2.8 제정, 공포)

 

11. 2000년대의 사회복지
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사회복지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정(2000.1.12), 정신 보건법
개정(2000.1.12)

 

다.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2000.1.12)
- 아동복지지도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변경,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를 의무화, 긴급전화 설치 및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라.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마. 199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전면 개정

 

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2003.12.29)
-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해야 함

 

사. 긴급 복지 지원법 제정(2005.12.23 제정)
- 일정기간만 효력이 발생하는 한시법이었으나 2009년 5월 28일 영속법으
로 개정

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2007.4.25)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7.4.27)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 (2007.10.17)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3.21)

 

핵심 요약

1. 삼국시대 - 사궁구휼 ‣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환과고독 鰥寡孤獨) 등을 구제하는 제 도로 군주들이 친히 방문하여 위로 2. 조선시대 - 예방적 성격(사전적 성격), 사후적 성격(빈곤구제정책) 3. 조선 구호령(1944) -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도화된 법 4. 미군정기 - 후생국보 제3호 후생국보3A호 후생국보3C호 5. 1960년대의 사회복지 - 제3공화국 헌법 , 제5차 개정 헌법 , 생활보호법(1961.12.30) 6. 1990년대의 사회복지 - 고용보험법 제정(1993.12.27) 7. 2000년대의 사회복지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7.4.2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