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5. 사회복지법의 역사 2 <독일, 미국>

5. 사회복지법의 역사 2 <독일, 미국>

1. 독일 사회복지법의 역사
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법전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독일의 사회복지
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이라는 세
가지 법 영역에서 생성되고 발전
나. 비스마르크(Bismarck)시대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18
년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이후 체계화되기 시작
다. 1950년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오던 독일 경제가 1960년대 중반 심각한 문
제에 부딪히게 되자, 기민당과 기사당의 연립정권인 사민당은 1967년 경제
안정 및 성장 촉진법을 제정하고, 1969년 연금보험법을 개정
라. 1990년 동독과 서독이 재통일됨으로써 서독의 기본법이 동독에도 효력을 미
치기 시작

 

2. 독일 사회보장법의 발달과정

3. 주소지 보호법 (1870)
: 이 법에 따라 빈곤층에 대한 주소지 보호의 원칙이 정해지고 주 별로 구빈
조합을 창설

 

4. 사회주의자 탄압법 (1878)
가. 비스마르크는 1878년 사회주의자 탄압법(Sozialistengeset z)을 제정
나. 사회주의자탄압법 자체는 사회주의운동 가담자들의 진압을 목적으로 사회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지만,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입법
의 계기로 작용

 

5. 질병보험법 (1883)
가. 근로자의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된 사회보험
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무료치료와 질병수당을 지급하는 의료보험제도
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볼 수 있는 질병보험법은 광산, 공장, 철도, 수공
업 등에 종사하는 모든 저소득 노동자를 강제 적용 대상

 

6. 재해보험법(산재보험법) (1884)
가. 광산, 공장,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의무적인 가입 대상
나. 업무상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제도를 확립

 

7. 폐질 및 노령보험법 (1889)
가. 연금 재원
1) 기여금 :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2) 보조금 : 정부가 부담

 

8. 제국보험법 (1911)
가.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노령 및 폐질보험법을 통합하여 제국보험법을 제정
나.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
- 질병보험의 경우 가입 대상이 농촌피고용자, 가사보조원, 가내공업 종사
자로까지 확대 되었고, 폐질 및 노령보험의 경우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
가입 형태의 부가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과부 및 고아를 위한 유족
보험 개발

 

9. 사회법원법 (1953), 아동수당법 (1954), 연금법 개정 (1957), 연방사회부조법
가. 사회법원법에 따라 사회보장문제를 전담하는 법원 설립

 

나. 1954년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어 아동수당제도 시행

 

다. 1957년 연금법이 개정되어 연금액이 임금상승과 연계
- 연금지급수준을 임금인상과 연계시키는 슬라이드제를 채택함으로써 연금
의 실질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연금의 재정도 비스마르크 이
후 기본적인 재정방식이었던 적립방식을 폐지하고 부과방식을 채택

 

라. 슬라이드제
-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계산하는 제도

 

마.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 연금보험에서 적용되는 재정방식은 크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분류

 

10. 사회법전 (1970)
가. 기존에 제국보험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사회보장법률의 체계화를 위해
사회법전을 편찬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관련된 법들을 사회법전에 포함
나. 사회법전은 공적인 사회적 급여에 관련된 모든 개별법을 포괄하고 있으며,
법 조항 개정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보완

 

11. 수발보험법 (1994)
가. 수발보험의 가입 대상자
- 법정 질병보험의 가입자 / 임의가입자, 수발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보험 가입과 동시에 수발보험 가입자 됨
나. 1995년 1월 1일부터 보험료 납부를 시작으로 도입된 사회적 간병 및 보호보
험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유지가 자신의 신체적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간병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호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존의 의료보험과는
다른 하나의 사회보험으로 대처

 

12.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가. 1929년 세계대공황은 국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

 

나. 자선원이 요보호자 구빈의 주된 주체

 

다. 1933년 집권한 민주당은 뉴딜정책이라는 위기 극복정책

 

라. 1935년 사회보장법은 미국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법

 

마. 구성
1)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2)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3)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적부조와 사회 복지서
비스

학 습 정 리

1.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 질병보험 - 폐질 및 노령보험법 - 재해보험 2. 제국보험법 -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노령 및 폐질보험법을 통합하여 제국보험법 을 제정 -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 3.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 1929년 세계대공황은 국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 - 1933년 집권한 민주당은 뉴딜정책이라는 위기 극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