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8. 사회복지법의 상호관련성

8. 사회복지법의 상호관련성

1.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중요성
가. 다른 법이 사회복지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실천적, 학문적
으로 아주 중요
나. 사법의 공법화 경향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법이 사회복지법
다. 다른 법과 비교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이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을 이해

 

2. 노동법
가. 관련성
- 생활 위험, 보장 사고, 급여 수준, 근로 임금
나. 차이점
-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력의 거래 관계
- 사회복지법은 생활상의 위험에 직면한 전체 국민, 생활 보장
다. 과제
- 교차 부분의 상호 협조가 필요

 

3. 행정법
가. 관련성
- 강한 입법 의지를 담은 사회정책적 입법,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행
정 행위
나. 차이점

- 행정법은 주체와 대상자 간의 급여전달과정 중심, 전달 및 절차
-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자원 할당의 원칙과 수급자 보호, 국민의 생존권
확보
다. 과제
- 밀접한 관계는 인정되지만,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

 

4. 조세법
가. 관련성
- 소득공제와 조세감면은 실질적으로 소득보장정책, 소득재분배, 소득과 부
의 불평등 감소, 저소득자 보호
나. 차이점
- 조세법은 국가경비 충당목적으로 일방적 징수, 불특정 다수를 위함, 반대
급부 불인정
- 사회복지법은 개별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구체적인 목적 있음, 반대급부
인정

 

5. 경제법
가. 관련성
- 근로자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최저생활보장은 공통적임, 국가의 적극적
개입, 사법과 공법의 혼합
나. 차이점
- 경제법은 경제정책입법, 경제관계법
- 사회복지법은 사회정책입법, 노동관계법, 이념이나 대상에서 차이가 남

 

6. 책임보험
가. 개념 및 특징
-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손해 배상을 집단화 대응방법
- 책임보험법의 일차적 목적은 가해자의 책임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
- 사례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나. 관련성
- 강제가입 : 책임보험은 사회보험과 유사

- 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보상/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사회보장 적 성
격
다. 차이점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아래 국가 기관이나 공단이 운영
- 3자/2자/단일부담
- 책임보험은 민간 보험업자가 운영, 가입자 부담

학 습 정 리

1. 노동법 - 생활위험, 보장사고, 급여수준, 근로임금 2. 행정법 3. 민법 4. 조세법 - 소득공제와 조세감면은 실질적으로 소득 보장 정책, 소득 재분배, 소득과 부의 불평등 감소, 저소득자 보호 5. 경제법 - 사법과 공법의 혼합 - 사회적으로 최저생활보장 6. 책임보험 - 강제가입 : 책임보험은 사회보험과 유사 - 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보상/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사회보장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