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유아교육, 사회 복지사 등 아동복지 요약 정리 3. 아동권리의 이해

제 3장. 아동권리의 이해

 

※ 학습목표

1. 아동권리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을 이해한다. 3. 아동권리의 특성과 내용을 이해한다. 4.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 주요용어

아동권리 / 아동권리협약 / 세계아동헌장 / 제네바선언 / 유엔아동권리선언

 

 

※ 핵심요약

 

1. 아동권리의 이해

 

1) 아동권리의 개념

①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욕구와 관심을 인정하고 충족시켜 주는 사회적 표명이다.

② 3P의 개념(장인협 ․ 오정수, 1999)

- 제공(Provision): 아동이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과 이것을 사용할 권리 예) 이름, 국적, 보건교육, 여가 및 놀이를 즐길 권리와 고아, 장애자 보호 등

- 보호(Protection): 아동은 위해한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

예) 문제를 지닌 부모로부터 격리, 성적 착취, 육체적 ․ 정신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 참여(Participation): 아동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알 권리로 아동은 성장과 더불어 책임 있는 성년기에 대한 준비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함

 

→ 아동의 권리개념에는 아동의 생리적, 인격적 욕구충족과 보장으로서의 권리와 주체자로서 제공과 참여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2) 아동권리의 특성과 내용

(1) 아동권리의 특성

- 어른과 같이 합법적으로 보호되지만 아동의 약한 특성, 가족의 독특한 역할에 따라 법체계가 조정되어 아동과 부모의 특별한 요구에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 기본적 욕구를 인식하고 충족시킬 때 보장될 수 있으므로 권리와 욕구 간 상호성의 특성을 지닌다.

 

(2) 아동권리의 내용

▶ 아동이 가져야 할 기본 권리(아동권리협약)

① 생존권: 생존할 권리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예) 영양실조, 난민 아동들이 생존할 권리 등

② 보호권: 보호받을 권리로서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벌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예) 경제적 착취, 신체, 정서, 성 학대, 방임과 유기, 전쟁, 혹사, 차별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③ 발달권: 발달할 권리로서 신체적 ․ 정서적 ․ 도덕적 ․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

예)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전통적으로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④ 참여권: 참여할 권리로서 이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등

 

3)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

 

(1) 외국의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

･ 아동을 보호하는 수동적인 형태에서 능동적인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아동권리사상 발달

･ 아동권리사상은 권리선언을 통해 표명

 

① 세계아동헌장(1922, 영국 국제아동기금단체연합)

- 아동권리선언의 선구

- 아동이 신체적 ․ 심리적 ․ 정신적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부여받아야 함을 선포

② 제네바선언(Declaration of Geneva)(1924. 9. 26,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 선언문을 전문과 5개항으로 된 아동권리에 관한 선언

- 내용: 아동의 심신발달의 보장, 아동보호의 접근방법, 아동구제의 최우선원칙, 자립과 착취에서의 보호, 아동육성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

③ 유엔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59. 11. 20, 국제연합 14차 총회)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 10개조

-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UN이나 각국의 법률과 제도상에서 아동이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복지권이 강조되는 데 영향

④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년, UN)

- 1990년 9월 2일을 기해 세계 191개국이 비준함으로써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생

 

(2)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

① 유교적 가족중심의 전통적 가치관: 효사상이 지배적이므로 아동의 권리 자체가 법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움

- 헌법 10조: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 어린이헌장: 아동을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존귀성과 건전한 성장발달을 명시

② 해방 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 사회의 중요한 성원으로 인정

- 기독교 단체의 선교사업: 현대적 의미의 각종 아동보호사업이 구체적으로 시작

- 해방 이후 미군정은 아동노동법규와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공포,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위해하는 행위 및 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

- 제1공화국의 어린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은 기초법의 제정과 행정적인 기반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출발

 

4) 아동권리협약

(1) 아동권리협약의 정의

- 20세기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 사회 ․ 가정 모두가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취지로 아동을 위한 가장 큰 국제사회의 업적 중 하나

- 1989, UN총회에서 채택, 1990. 9. 2. 발효, 192개 협약 당사국이 비준(2005)한 범세계적인 협약

- 구성: 전문과 본문 54개 조항

- 적용대상: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의무: 협약에 서명을 한 국가에서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입법 ․ 행정 ․ 경제 및 사회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입 후 2년 이내, 그 후 매 5년마다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도록 규정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4년 임기,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2) 아동권리협약의 원칙

- 협약 내용 전체의 해석 및 각 당사국의 국내 이행계획에 지침이 될 일반원칙

① 무차별(non-discrimination)의 원칙(협약 제 2조)

- 협약 당사국들은 아동과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국적, 출생, 재산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당사국은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

②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the child) 원칙(협약 제 3조)

- 공사의 사회복지기관, 법원 ․ 행정 ․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모든 아동관련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을 규정

③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보장의 원칙(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협약 제 6조)

-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④ 아동의 의사 표명권(views of the child)(협약 제 12조)

-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의미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아동 자신의 참여를 의미

 

(3) 아동권리협약의 특징 및 의의

① 권리 협약의 내용이 종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어떤 선언이나 헌장보다도 포괄적이며 구체적이라는 점

② 아동의 권리에 대한 선언에서 협약의 단계로 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

- 협약 당사국에 있어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권리의 실천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매우 의의가 있음

③ 각국의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제반 법규 또는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서비스에 관한 내용들을 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④ 아동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의사 표시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

⑤ 아동권리협약은 지구공동체 의식의 조성에 기여

- 평화, 자유 그리고 복지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 추구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