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유아교육, 사회 복지사 등 아동복지 요약 정리 2. 아동복지 발달의 역사와 세계적 추세

제 2장. 아동복지 발달의 역사와 세계적 추세

 

※ 학습목표

1. 아동복지가 출현된 제반 요인을 이해한다. 2.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의 역사를 파악한다. 3.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달의 역사를 파악한다. 4. 아동복지 발달과정의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한다. 5. 오늘날 아동복지 발달의 세계적 추세를 이해한다.

 

 

※ 주요용어

구빈법 / 아동권리선언 / 환과고독 / 고아수양 / 자휼전칙 / 조선구호령 / 입양특례법 / 재가복지 / 대인적 사회서비스 / 역할거부 / 역할갈등 / 역할전이

 

 

※ 핵심요약

 

1. 아동복지의 발달

 

1) 아동복지 출현의 요인

- 인도주의 이념 및 사조의 발달

-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변화 발전

- 아동기의 발견

- 아동복지제도의 전문분야

- 과학적 진보

- 가족과 아동의 지위 향상

- 아동인구의 변화

- 아동의 법적 지위 향상

 

2) 아동복지발달의 역사

(1) 서양의 아동복지발달사

① 고대사회

･ 아동은 종족 보존의 수단 정도였으므로 인격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음

･ 아동복지 활동은 거의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유기, 영아살해 등 아동복지를 저해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② 중세사회

･ 봉건제도의 사회이면서도 종교의 사회적 영향이 강했던 시대

･ 아동의 지위도 신분에 따라 존중되고, 신분이 낮은 계층의 아동들은 장원을 위한 군사력, 경제력 확보를 위한 농노로 취급

･ 종교단체 등에서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죄악으로 금지했으며, 요보호 아동들의 보호시설 활용을 시작하였다.

･ 중세의 말기인 17세기에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현대의 아동존중 사상이 최초로 강력히 주장되기 시작 → 코메니우스(Comenius)는 중세의 아동관인 '성인의 축소판으로서의 아동'을 강력히 거부

･ 아동복지 이념의 시발점을 찾을 수 있으나. 기독교적 자선사업에 그쳤으며 개인의 욕구나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아동복지사업은 전개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근대사회

･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이 생기고 노인, 아동, 빈민 등의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이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생기게 되었다.

･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 영국, 1601년 제정 - 아동복지의 효시

- 노동 가능한 빈민, 노동 불가능한 빈민, 요부양아동(고아, 기아, 미아, 빈곤가정아동)으로 구분

･ 아동을 성인과 분류하고 더 나아가 특수아동도 분류하는 아동중심 시설이 발달하는 등 아동보호 면에서는 크게 공헌

･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아동의 노동착취문제가 동시에 대두

④ 현대사회

･ 20세기에 들어서서 1 ․ 2차 세계대전, 경제 대공항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산업화 및 도시화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인식하여 법제 및 정책 활동을 통해 이를 보장하기 시작

･ 프로이드(Freud), 에릭슨(Erikson), 삐아제(Piaget)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한 아동연구를 통해 아동기의 중요성이 강조

･ 아동은 고유한 인격체, 독자적 존재, 가능성의 존재로서 현대사회에 잘 적응하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 보호가 아니라 권리로서의 아동복지가 20세기 아동복지의 이념이며 아동복지의 개입형태도 다양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음

 

(2)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발달사

① 삼국시대

･ 신라 3대 유리왕 5년(28년)에 전국의 환과고독(鰥寡孤獨)과 노인으로서 자활할 수 없는 사람을 조사하여 급식하고 양육하는 일을 처음으로 실시 → 역사상 나타난 국가의 고아 양육사업의 시초

② 고려시대

･ 고려 제 6대 성종 13년(994년)에 고아는 10세까지에 한하여 관에서 수용하여 급량을 관급하고 그 이상이 되면 원하는 바대로 거주하게 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고아대상으로 한 수용보호사업의 시초

･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민간에서는 고아수양(孤兒收養)이 자가노비(自家奴婢), 인신매매, 유괴, 약탈 등의 폐단을 야기시켰고, 부랑걸식하는 유아, 기아, 고아, 빈민아동 등을 수용, 양육하여 승려, 사역승, 양자녀, 노비 등으로 삼는 일이 행해졌다.

③ 조선시대

･ 유기아 또는 부랑아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수용보호하거나 또는 민가에서 수양하여 양자녀 또는 노비로 삼는 것을 그 정황에 따라서 허가

･ 사찰은 고아를 수용하여 사역을 시키거나 승려가 되도록 하였는데, 때때로 어린 아동을 중노동시키는 폐단이 있었다.

･ 보호아동을 위해 식량과 의복을 관급에서 제공하는 것이 관례적이었고, 태교를 중시하여 태아의 보호에 힘을 기울였다.

④ 현대사회

･ 조선말엽인 고종22년(1885년) 불란서 교회에 의하여 서울 명동 천주교회 내에 천주보육원이 설립된 것을 시초로 하여, 주로 선교사에 의해 아동복지가 이루어졌다.

･ 우리나라 사람이 설립한 최초의 아동복지시설은 1905년에 독지가 이필화 선생이 설립한 경성보육원 시설이다.

･ 해방 이후 아동복지는 한국전쟁의 격동기,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빈곤기에 발생한 다수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긴급구호형태의 서비스로부터 시작하였으며, 6.25 전쟁 이후의 급증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수용구호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외국 민간원조에 의한 구호사업이 활발하여 각종 아동복지시설이 급증하였다.

･ 1970년 후반부터 외국 원조기관들이 철수하기 시작,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아동복지사업과 국가의 아동복지정책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해방이후 아동복지 관련 법적 조치: 아동복리법(1961), 아동복지법(1981) 제정

･ 비행아동 보호제도의 발달, 근로아동복지의 증진, 입양사업, 탁아사업, 장애아동복지, 아동학대 등 각 분야에서 발전

 

3) 아동복지 발달과정의 성격과 세계적 추세

(1) 아동복지 발달과정의 성격

① 아동의 권리보장 차원이 강조

② 집단적 수용 보호로부터 소규모의 입소 보호로 전개

③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

- 물질 제공의 단순 수용보호 ⇨ 분화된 다양한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

④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보호로 확대

⑤ 가정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 변화

 

(2) 세계적 추세

･ 주요이슈: 아동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양육적인 가정

･ 20세기 초(20년 동안): 시설보호와 위탁보호간의 장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

- 시설들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으로 변화 ⇨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조화를 이루기 시작

･ 1980년대 이후: 가족보존 강조

- 부모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발생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