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유아교육, 사회 복지사 등 아동복지 요약 정리 5. 아동복지의 기본전제와 원칙

제 5장. 아동복지의 기본전제와 원칙

 

※ 학습목표

1. 아동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들에 대해 이해한다. 2. 아동복지대책을 실천하는 데 적용되는 원칙을 이해한다.

 

 

※ 주요용어

절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 /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 특수보호 / 권리와 책임 / 보편성과 선별성 / 개발적 기능 / 개별성과 종합성 / 전문성

 

 

※ 핵심요약

 

1. 아동복지의 기본전제와 원칙

 

1) 아동복지의 기본전제

 

① 안정된 가정생활: 아동의 가정양육 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영유아기이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아동의 가정생활의 안정이나 강화가 중요한 복지내용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② 경제적 안정: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지 못한 경우 불충분한 영양과 과밀지역내의 불결한 주거, 빈곤지역의 문화실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복지대책으로서 공적 부조 서비스, 각종 보험혜택, 수당제도 등을 채택하여 경제적 안정 속에서 성장하게 해야 할 것이다.

③ 보건 및 의료보호: 아동의 건강은 태아기에 있어서는 태내환경 여하에 달려 있으며, 출생 후에도 당분간은 전적으로 수동적 존재로서 어머니의 보호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건강과 여전히 밀접하게 관련된다. 미숙아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지도는 모자보건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교육: 조기교육의 성과로 빈곤의 악순환 극복,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제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위해 학교 출석에 관한 제반 규정, 학교 보건 사업, 학교 사회 사업, 직업지도, 장애아 통합교육, 안전교육, 영양적 급식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⑤ 놀이: 아동이 자신들의 감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고, 육체적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동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⑥ 특수보호: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특수 보호와 교육 및 치료, 취업모 자녀에 대한 탁아보호 및 방과후 보호, 빈곤층 아동에 대한 교육, 보건, 오락 및 문화설비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아동복지의 원칙

① 권리와 책임의 원칙

▶ 아동의 권리와 책임의 원칙

- 아동의 권리: 모든 아동은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 하나의 인간, 생존하고 성장하며 보호, 지도 받아야 할 권리를 지님, 아동은 일반적으로 어른과 같이 합법적으로 보호되지만 어린이들의 약한 특성, 가족의 독특한 역할에 따라 법체계가 조정되어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함

- 아동의 책임: 책임지고 있는 성인들의 명백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아동은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생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여야 한다.

▶ 부모의 권리와 책임의 원칙

- 부모의 권리: 아동이 태어나거나 법적으로 입양된 사실에 의해 자연적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아동의 일상 행동에 대한 생활방식과 수준을 결정하고, 종교, 교육의 종류와 범위, 직업에 대한 결정, 성인의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권리는 남용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부모의 책임: 재정적 지원,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보호, 개인 아동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기대 수준을 가진다. 아동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할 책임, 즉 의료적 치료에 동의, 군대 복무, 결혼 등과 관련된 책임을 갖는다.

▶ 사회 및 국가의 권리와 책임의 원칙

- 사회 및 국가의 권리: 아동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단속이나 통제력을 행사하여 부모를 다스릴 규정을 설정, 아동을 고용하는 기업주들에 대한 규정을 부과, 상인들로 하여금 연소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반 규정을 설정

- 사회 및 국가의 책임: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을 보증, 아동을 학대와 유기로부터 보호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 부모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독립권과 책임의 범위, 아동에 대한 사회의 관계를 조정하는 모든 정부 입법 행위의 기초 수립

→ 미성년자의 권리 규제: 아동의 노동(아동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직업 종류), 의무 교육(학교 입학 연령, 공립학교의 교육), 의료 조치 동의(아동이 부모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처치의 유형이나 기간에 동의할 연령), 성적 이용이나 아동 포르노그래피, 결혼(허가가 요구되는 최저 연령), 알코올 약물 사용(사고 파는 연령) 등

 

②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 보편성의 원칙: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총괄적이고 기회 균등적인 개념에 기반을 둔 것

⇒ 아동양육을 위한 최저 소득의 보장, 기본적 의료조치, 최소한도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훈련과 기초교육 등이 이 원칙 하에서 실시

예) 영국의 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s)이나 국민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등과 같은 많은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가족수당과 무상의무교육 등

- 선별성의 원칙: 특정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 아동복지사업의 대상을 제한하는 열등처우적인 것으로 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하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요보호 아동이 이에 해당된다.

예)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무료 탁아 등

 

③ 개발적 기능의 원칙

- 개발성의 원칙: 아동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한 것

- 개발적 기능의 특성: 제도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또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조건들을 향상시키고 창조하는 일의 기능수행까지 포괄하는 것

- 경제적 성장, 필요의 발견, 사회계획, 변화와 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 지도자의 개발, 기관과 집단간의 조정과 협조의 향상, 직원의 훈련과 감독 등에 관여하는 일 등과 같이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

- 특히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과 빈곤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 매우 강조되었는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변화를 갖게 하는 개발적 기능의 면이 수행되어야 한다.

 

④개별성과 종합성의 원칙

- 개별성의 원칙: 아동복지의 실시의 전 과정, 즉 문제의 확인, 진단, 치료방법의 선정 및 그 목표 설정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예) 동일한 종류의 비행아동이라도 어떤 아동은 행동수정으로, 어떤 아동은 정신분석적 기법으로 선도

- 종합성의 원칙: 아동문제에 대처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함께 고려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예) 심신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대책: 장애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 의료재활, 교육재활, 심리재활 및 직업재활이 종합적으로 제공

 

⑤ 전문성의 원칙

- 아동복지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원칙적 방향으로서, 아동복지 사업이 전문가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예) 종래의 총체적인 입장에서의 개별이나 집단 사회사업가 → 의료, 학교, 교정, 산업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별 및 집단 사회사업가가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