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운송서류의 수리요건
1. 무역서류
1) 기본서류와 기타서류의 구분
● 3 대 기본서류는 운송서류 보험서류 그리고 상업송장이며 결제할 때 환어음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무역조건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짐
● CIF계약에서 기본서류는 운송서류와 보험서류 상업송장이며 FOB 계약에서는 매수인이 보 , ,
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와 상업송장이 수출자가 구비해야 하
는 기본서류가 됨
● 기타서류는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검사증명서 중량증명서 품질증명서 등이 있으 , , , , ,
며 기타서류는 모든 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나 신용장에서 요구 ,
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시하면 됨
2) 서류의 작성자에 따른 구분
● 서류의 작성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수출자 자신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기관 선(
사 보험회사 기타 기관 등 이 작성 및 발행하는 서류가 있음
● 전자에 해당되는 것은 상업송장 환어음 포장명세서 등이며 후자에 해당되는 것은 운송서 , , ,
류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세관송장 영사송장 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용적증명서 중량 , , , , , , , ,
증명서 등임
3) 원본과 사본의 구분
● 원본서류는 서류 자체에 원본 즉 이라는 표시와 함께 발행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 , ‘Original’
며 서명은 육필 천공 스탬프 기계 및 전자방식 중 어느 것으로 가능함 , , , ,
● UCP에서는 운송서류나 보험서류 등 핵심서류를 제외한 기타서류는 신용장에서 여러 통을
요구할 경우에도 1통의 원본에 나머지는 사본으로 충당하여도 좋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운송서류의 요건
1)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화증권의 요건
● 신용장거래에서 화환어음을 매도할 때 제시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운송서류는 선화증권이
며 어느 신용장이든 다음과 같은 선화증권의 요건이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음 ,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THE SHIPPER, BLANK ENDORSED, MARKED FREIGHT PREPAID NOTIFY ACCOUNTEE. |
(1) Full Set B/L( ) 전통제시 선화증권
● Full Set B/L 은 선사가 발행하는 원본 (original) 선화증권 모두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원본 선화증권은 통이 발급되며 원본에는 모두 선박회사 , , 3
의 서명과 함께 First Original, Second Original, Third Original ‘Original 이라는 표시가 ’
되어 있음
● 목적항에서 화물을 찾을 때에는 이 중 하나의 원본서류만 선사에 제시하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제시되는 선화증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됨
(2) Clean B/L( ) 무고장 선화증권
● Clean B/L은 무고장 선화증권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화물의 외관상 ,
양호한 상태로 선적 또는 수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선화증권임
(3) On Board B/L( ) 본선적재 선화증권
● On Board B/L은 화물이 실제로 특정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화증권이 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에는 운송방법이 컨테이너에 의한 복합운송이나 항공운송은 물리적으로 본선적재 이후
에 운송서류가 발급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송형태는 본선적재 조 (on board)
건을 완화하여 운송서류도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Received
(4) Ocean B/L( ) 해양선화증권
● Ocean B/L은 해양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화물이 적재된 것을 나타내는 선화증권이 제시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5) Order B/L( ) 지시식 선화증권
● Order B/L은 지시식 선화증권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통을 목적으로 의 , B/L
수하인 란에 특정의 수하인명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 (order) … 와 같이 지시인 만 기재하여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함
● Order B/L B/L , Order B/L 에서는 의 정당한 소지자가 곧 화주가 되며 이어야만 선화증권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시식 선화증권을 요구하고 있음
(6) Blank Endorsed B/L( ) 백지배서 선화증권
● Blank Endorsed B/L은 백지배서한 선화증권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화물의 수취인은 화주의 지시인이어야 하지만 화주는 특정인을 수취인으로 지시하지 않고 ,
백지배서하여 은행에 을 매입 또는 추심을 위해 제시하게 됨 B/L
(7) Freight Prepaid or Collect B/L( ) 운임선지급 또는 후지급 선화증권
● 선불운임 은 송하인이 선적지에서 선적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지불하여야 (Freight Prepaid)
하는 운임을 말하며 후불운임 은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이 화물의 양륙항 , (Freight to Collect)
이나 목적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운임을 말함
(8) Notify Accountee( 결제인) 착하통지처
● ‘Notify Accountee’는 착하통지처가 결제인으로 적혀있는 선화증권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
으로서 본선이 양륙항에 도착하면 선사는 화물을 인도해 갈 사람에게 화물의 도착 사실을 ,
통지하게 되는데 그 통지처를 결제인 로 작성하라는 의미임 Accountee( )
2) 선화증권 이외의 운송서류
(1) (Sea Waybill) 해상화물운송장
●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계약의 증거와 화물수취의 증거로 선사가 발행하는 서류이지만 선화
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은 아님
● 해상화물운송장은 인접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 운송화물의 수송시간 단축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기명식의 비유통성으로 발행하여 화물 도착 즉시 신속하고 화물을 매도인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유럽지역 등에서는 최근 선화증권을 대신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음
(2)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
●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화증권 과 같 (B/L)
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송하인과 항공사 운송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서 , ( )
류인 동시에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 운임 및 제요금의 명세서 겸 청구서 , ,
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항공화물운송장은 해상운송의 선화증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기명식으로 발행되 ,
기 때문에 선화증권과는 달리 유통성이 없는 것이 특징임
(3)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복합운송서류
● 복합운송증권 은 컨테이너 운송수단의 발달로 송하인의 문전에서 수하인의 문전까지 (MTD)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운송되는 복합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급
되는 운송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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