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71. 협회적하약관

71. 협회적하약관

1.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조건

1) 기본조건
(1) 구협회적하약관상의 기본조건
● 전위험담보조건 은 법률이나 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멸 (All Risks, A/R)
실이나 손상을 보상해 주는 조건임
●  분손담보조건 은 전손과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인 분손도 보험증권 (With Average, WA)
에 열거된 손해들은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단독해손 담보조건 이라고도 함 ‘ ’
●  분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은 담보되는 위험에 의해 발생한 전손
과 공동해손은 보상되지만 단독해손인 분손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조건으로 단독해 , ‘
손 부담보조건 이라고도 함 ’

 

(2) 신협회적하약관상의 기본조건
●  신협회적하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의 조건에 각각 대응되는 조건으로 A/R, WA, FPA
ICC(A), ICC(B), ICC(C) 조건이 있음
●  보험자가 보상하는 담보범위는 조건 또는 조건이 가장 넓으며 조건 또는 A/R ICC(A) FPA
ICC(C) , A/R ICC(A) FPA 조건이 가장 좁은 반면 조건 또는 조건은 보험료가 가장 비싸며
조건 또는 조건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함 ICC(C)

2) 부가위험 담보조건
●  ICC(A) 조건은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위험이 아닌 한 각종 부가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조건이나 조건은 열거책임주의를 채택하고 , ICC(B) ICC(C)
있기 때문에 기본조건에 열거된 담보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열거위험 외의 위험을 추가적으로 보상받으려면 별도의 특약이 필요하며 특약에 의해 추가 ,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상받는 위험을 부가위험 이라고 함 ‘ ’
●  도난발하불착위험(Theft, Pilferage & Non-Delivery : TPND) 보험가입 화물의 도 : , 난 발
하 또는 포장 전체의 불도착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covered risk 과 면책위험 의의 담보위험 ) (excluded risk)
●  담보위험이란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위험을 말함
●  면책위험이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일정한 사유에 의해 보험자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 위험이나 사유를 말함

 

2) 신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
●  신협회적하약관에서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구협회적하약관과 거의 비슷하다 즉 협회적하약 . ,
관 와 가 구약관의 전위험담보조건 분손담보조건 와 분손부 ICC(A), ICC(B) ICC(C) (A/R), (WA)
담보조건 에 각각 대응한 것임 (FPA)
●  ICC(A)는 보험자의 보상범위가 가장 큰 조건이며 가장 작은 조건은 임 ICC(C)

<  표 > 신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

3) 신협회적하약관의 면책위험
●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은 표 와 같다 

<  표 > 신협회적하약관의 면책위험

3. 확장담보조건

1) (ITE : Inland Transit Extension) 내륙운송확장담보조건
●  육상운송 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임
●  육상운송을 담보하려면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내륙운송확장담보조건 를 추가 부보하 (ITE)
여야 함

2) (ISE : 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보관확장담보조건
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창고 보관 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 명시된 기간
( : 60 , : 30 ) 수출 모선으로부터 하역 후 일 수입 최종 도착항 하역 후 일 이상으로 연장할 경
우 담보하는 조건임
●  양륙항 외항본선에서 하역완료 후 일이 경과하면 보험은 종료하므로 추가보험료를 지불하 60
고 를 부보하면 일 더 연장 담보되어 본선하역 후 일까지 담보됨 ISE(30 days) 30 90 :
ISE(60 days), ISE(90 days)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