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40. 무역계약의 개념 및 법적 성격

40. 무역계약의 개념 및 법적 성격

1. 무역계약(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rade contract)의 개념

1) 무역계약의 의의
■ 무역계약은 국경이 다른 당사자 사이에서 매도인이 약정된 물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매수인 ,
이 물품의 대가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이국간의 물품매매계약
■  매도인의 관점에서는 수출계약 매수인의 관점에서는 수입계약 ,

2) 무역계약의 종류
■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 개별계약은 매건 별로 수출입 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서 매 거래 시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어떤 품목에 대한 거래가 성립되면 품목별거래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결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
■  포괄 또는 장기계약(master contract)
- 포괄 또는 장기계약은 매매당사자간에 상호 장기간동안 거래를 하였거나 동일한 상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할 때 연간 또는 장기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마다 거래상품 ,
을 선적해 주는 경우의 계약
■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 독점계약은 어떤 특정품목의 수출입에 있어서 수출업자는 수입국가의 지정 수입업자 외에
Offer 는 동일품목을 하지 않으며 수입업자 역시 수출국의 다른 수출업자로부터는 동일품  ,
목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맺어지는 계약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1) ( ) (consensual contract) 합의 낙성 계약
■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매도하겠다는 매도인의 의사표시 에 대하여 매 (offer)
수인이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 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acceptance)
2) 쌍무계약 (bilateral obligation contract) 
■  매도인인 수출자는 합의된 무역조건에 따라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매수인
인 수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
3) 유상계약 (remunerative contract) 
■  각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되는 계약

4) (informal contract, single contract) 불요식계약
■  무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어떠한 형식에 상관없이 당사자간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