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37. 수출업무의 일반적 절차

37. 수출업무의 일반적 절차

1. 수출계약체결

1) 매매계약의 체결
♠ 매매계약의 체결은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제의서(circular letter)
를 보내고 거래상대방의 제품에 대한 조회 에 대한 답신으로 수출업자는 오퍼 (inquiry) (offer)
를 보내게 됨
♠  수출업자의 오퍼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승낙 을 하게 되면 거래는 성립하게 (acceptance)
되며 무역계약이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약정조건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면 수입업자는 ,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국가간의 물품매매계약을 말함

2) 매매계약서 작성
♠  수출업자의 오퍼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승낙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양 당사자는 계약성립 ,
에 대한 증거로서 합의된 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sales contract)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임 

2. 신용장 수령

1) 신용장 수령 절차
♠  매매계약체결시 대금결제조건을 신용장방식으로 결정하였다면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 ,
에 신용장 발행을 요청을 하게 됨
♠  신용장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출국의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출업자에게 통지함

2) 신용장 수령 유의점
♠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수취할 때 신용장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용장발행은행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

3. 수출승인

1) 수출승인
♠  대부분의 수출물품이 수출승인(Export License; 과는 무관할 수 있지만 수출업자는 수 E/L)
출시 당해 물품이 수출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여야 함
♠  수출업자가 수출승인대상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출이 가능하
게 되도록 하는 수출승인의 절차를 거쳐 그 제한을 해제하여야만 수출할 수 있게 됨

2) 수출승인 요건
♠  수출승인대상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출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대상품목은 수출입공고상의 수출제한 품목이며 수출업자는 해당 물품이 수출승인대상품 ,
목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HS 번호를 근거로 검토하여야 함 

4. 수출물품 확보

1) 수출물품 확보 방법
♠  수출업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확보하는 방법은 첫째 국내시장에서 완제품을 구입하여 ,
수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음 ,

2) 원료 조달 방법
♠  직접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료를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첫째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 ,
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둘째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

5. 수출통관

1) 수출통관 절차
♠  수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조달한 수출업자는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통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수출통관수속은 수출대상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 한 ,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선적하기까지 ,
의 제반절차를 말함

2) 수출신고
♠  수출신고(Export Declaration; 는 대부분 관세사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 E/D)
관시스템에 전송하면 관세청의 통관시스템은 자동수리대상인 경우에는 그 즉시 수출신고필
증을 발급하지만 즉시수리대상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통지하고 검사 후 수리대상인 경우 , ,
에는 물품검사를 통지하게 됨
♠  서류제출 또는 검사 후 수리대상인 경우에는 수출업자 또는 관세사는 서류를 제출하고 통관
요건심사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은 후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됨 ( )

6. 물품선적

♠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은 매매계약 체결시 정해진 선적일자와 운송에
관련된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을 선적 함

7. 수출대금회수

1) 매입의뢰
♠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화환어음 환어음과 선적서류 을 ( )
구비하여 외국환은행 매입은행 에게 매입을 요청함 ( )

2) 매입은행의 심사
♠  매입의뢰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환어음을 매입하여 수출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며 매입한 화환어음은 발행은행에 송부 ,
하여 대금을 추심하게 됨

8.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1) 관세환급
♠  수출대금의 회수가 끝나면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재를 외국에
서 수입하였다면 그 원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되돌려 받게 되는데 이를 관세환
급이라 함

2) 사후관리
♠  수출절차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사후관리가 있는데 사후관리란 수출승인을 받은 대로 수 , ①
출되었는지의 여부 수출승인대상품목이 승인을 얻지 않고 수출되었는지의 여부 특정 , ② , ③
거래형태의 수출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대로 수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  사후관리 대상 수출업자는 수출승인유효기간 내에 수출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
류를 수출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