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39.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39.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1.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관리

1) 특정거래형태의 정의
▶ 수출입의 제한을 면탈하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대금결제가 수반 ,
되지 않고 물품만 이동하는 거래 국내외로의 물품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대금결제가 이루 ,
어지는 거래로서 대금 결제상황을 확인하기 곤란한 거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놓은 특수한 수출입의 거래형태

2) 특정거래형태의 대상
▶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
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
▶  무환수출로서 신고가격 기준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초과 물품을 수출승인의 면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의 무환수출

 

2.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유형

1) 수위탁판매수출입
▶  위탁판매수출(consignment sale trade)
- 위탁자가 물품을 무환으로 외국에 있는 거래상대방 수탁자 에게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일정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물품대금을 결제 받은 수출
▶  수탁판매수입(import on consignment)
- 수탁판매수입은 수탁자가 해외의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위탁자의 비용과 위험하에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자국 내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형태

- 위탁자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목적

2) BWT 방식과 CTS 방식
▶  BWT(bonded 방식 warehouse transaction)
- 우리나라의 수출업자가 해당지역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거래상대국의 정부로
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환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상품의 구매계약이 성립되
어 판매하는 거래방식
▶  CTS(central 방식 terminal station)
- 교역상대국의 인가를 받아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명의로 수입하여 현지
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이용

3) 수위탁가공무역
▶  위탁가공무역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상 무상으로 외국의 거
래상대방 임가공업자 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제 ( ) 3
국에 판매하는 수출입거래
▶  수탁가공무역
- 위탁가공무역과 정반대의 거래형태로서 가공임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의 거래상대의 위
탁에 따라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가공한 후에 외
국의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시하는 제 3자에게 재수출하는 거래 

4)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
▶  외국인도수출
-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국 ,
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
▶  외국인수수입
- 물품을 외국에서 조달하여 외국의 사업현장에서 인수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거래방식

5) 중개무역과 중계무역
▶  중계무역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 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으로 수입한 상품을 원 3
형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여 지급액과의 차액을 수취하는 거래
▶  중개무역
- 중개자는 중개수수료를 대가로 최종 수입자와 최초 수출자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중
개 ㆍ 알선하는 자이므로 직접적인 무역거래당사자가 아님 

6) 연계무역
▶  수출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등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거래당사국간의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통상협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수출입
▶  물물교환(barter trade)
- 물물교환은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물품교환방식의 형태이며 하나의 계약으로 거래가 성립
▶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 구상무역은 물물교환의 형태와 동일하나 환거래가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수출 ㆍ 수입거래 , 
를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
▶  제품환매(product buy-back)
- 제품환매는 기술 ㆍ 설비 또는 플랜트를 수출한 수출업자가 이의 수출대금을 제공한 기술 
ㆍ 설비 또는 플랜트에서 직접 파생되는 제품이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회
수하는 거래방식

 

7) 임대수출과 임차수입
▶  임대수출
- 임대 사용임대를 포함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 )
기간이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  임차수입
- 임차 사용임차를 포함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 )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