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과, 소비자경제금융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9. 소비자보호법

제9장 소비자보호법

9.1. 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근대민법의 기초: 자유인격의 원칙, 개인의 자유와 평등강조

 근대민법의 3대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현대사법의 이념 ; 공공의 복리 -> 소유권절대,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민법의 3대원칙 변화, 수정

 

9.2. 소비자보호 관련법

1. 소비자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2. 소비자보호 관련법: 위해의 방지를 위한 법

                     계량, 표시,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법

                     계약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법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위한 법

                     공정.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를 위한 법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 등

9.3. 소비자보호법

1. 제정 및 개정과정

 . 1975년: 한국부인회가 소비자보호기본법(안) 성안, 제정 촉구

 .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

2. 특징 및 체계 ; 기본법이면서 실체법적인 조항을 많이 포용

3. 주요내용

1) 목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 도모.

2) 용어의 정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 ; 사업자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소규모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 소비자단체: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

3)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 보호받을 권리, 지식 및 정보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 조직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필요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5) 사업자의 의무

  .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거래 조건이나 방법의 사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보호 시책에 협력

  . 소비자 단체의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

  .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

6) 소비자단체 ; 소비자보호시책건의, 거래조건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소비자문제조사. 연구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9.4. 약관규제법

1) 약관의 개념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 불문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쌍방당사자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협의된 개별약정과는 구별

2) 약관의 기능

 ① 긍정적 기능 ; 영업의 합리화, 법률의 상세화ㆍ전문화, 국제거래의 원활화

 ② 부정적 기능 ;  면책조항의 문제

2. 약관규제법의 주요 내용 ;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국가에 부여된 의무의 일부 수행

1)약관의 정의

. 징표 ; 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 다수의 계약을 위한 것, 일방 당사자가 사전에 마련한 것

        이상의 징표만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는 불문한다.

2)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 명시의무: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예상되는 방법을 통하여 고객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야할 의무

- 교부의 의무 ; 고객이 요구할 때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의무 규정

        사업자의 교부의무는 고객측의 약관사본교부청구권

- 설명의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주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

3) 약관의 해석

 ①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통일적 해석의 원칙 ; 고객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

 ④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의심스러운 것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

4) 약관내용의 통제 ; 불공정조항의 무효제도

 ① 일반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 고객에 불리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

 ② 구체적인 무효사유

  . 부당한 면책조항

  .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부당한 조항

  . 채무이행에 관한 부당한 조항

  .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

  . 의사표시의 의제조항

  . 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조항

  . 소제기의 제한조항

 ③ 일부무효의 특칙

 . 민법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 (단)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음

 . 약관규제법: 약관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 (단)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함

5) 위반약관의 규제

 ① 사법적 통제 ;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심사

 ② 행정적 통제

공정거래위원회 : 당해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한다.

 

9.5. 방문판매법

. 대상 ; 법률상 정의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 방문판매 :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정한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하여 행해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 피라미드 판매: 다단계판매와 판매방식은 동일하나 내용면에서 사행성이 있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한 다단계판매

- 계속거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 사업권유거래 ;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거래

 

. 주요내용

1)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①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② 청약철회 등

- 철회권: 계약의청약 또는 체결후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무조건 철회할수 있도록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 계약서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 철회권 제한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내용확인을 위하여 포장 훼손 제외

   .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그 밖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방문판매의 일반적인 철회가능한 기간은 14일.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한 경우 ;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발생(도달주의에 예외 됨)

  내용증명우편 이용 ; 입증이 쉽다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 지연되면 지연이자 지급

 ③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9.6. 할부거래법

1) 할부거래의 개념

할부거래란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 받은 후에 그 대금을 일정한 기간동안 분할해서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

특징: ①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이 장래로 연기된다.

      ② 장래로 연기된 금액은 분할지불된다. ; 일시지불되는 외상거래와 구별

      ③ 상품은 대금 완납 이전에, 소유권은 대금완불 후에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할부거래의 사회경제적 기능

 ① 구매력의 확충

 ② 소비욕구의 충족

 ③ 대금지불유예에 의한 신용의 제공

3) 할부거래의 사회경제적 효과

 ① 장 점 ; 서민생활수준의 향상, 상품의 품질향상, 서민금융의 역할

 ② 단 점 ; 경기변동의 진폭을 크게 할 우려가 있다. 합리적인 가계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소유권을 유보시키거나 담보물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약관에 대해 모르거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 자체할부계약 :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 간접할부계약 :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 철회권 ;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가능

 

*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의 관계

-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

- 할부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적용

 

9.7. 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책임이란 결함상품으로부터 위해를 입은 경우 상품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상품으로 인해 야기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 ; 무과실책임법

 

9.8.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법을 소비자보호법 체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공정거래법 ; 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 궁극적으로 선호하는 양질, 염가상품의 선택, 획득이라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

- 소비자보호법 ;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직접 규율 →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직접 보호

*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1) 시장구조의 개선: 독과점 형성 방지 → 시장경쟁 회복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기업결합의 제한

 - 경쟁력 집중의 억제

2) 거래행태의 개선: 경쟁제한적인 거래행태 및 관행을 시정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 국제계약의 체결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