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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론

소비자학과, 소비자경제금융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7. 소비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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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소비자교육

7.1. 소비자교육의 정의와 의의

1. 소비자교육의 정의 ; 일관된 개념 정의가 요구 됨

 . 1920-30년대 구매기능만 강조

 . 1968IOCU 뉴욕대회에서 최초로 소비자교육 정의 시도

 . 1980년대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사결정이 공공분야에 미치는 영향, 환경과의 순환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포함

 . 1984IOCU 5원칙 공표

  비판적 자각 ;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해 보다 경계하고 의문을 갖는 책임

  능동적 행동 ; 우리 자신을 주장할 책임과 우리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음을 확신하기 위한 행동

  사회적 관심 ; 다른 시민들 특히 불이익 집단이나 약자 집단을 위한 소비자영향을 인식하는 책임

  환경적 책임 ; 자신의 소비가 가져올 환경적 결과 이해, 지구보호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인식

  연대 ; 소비자들이 소비자 권익을 촉진시키고 보호할 힘과 영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함께 조직할 책임의 인식

 

. 정의 ; 가치관의 인식, 비판의식 의사결정능력 및 소비자시민으로서의 역할이해와 수행능력을 강조

 

. 소비자 능력은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의 총체로서 세 가지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양성

   자신의 가치체계를 인식하고 발전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제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해소비자시민의 역할 수행, 새로운 소비문화 형성

 

2. 소비자교육의 목적 ; 소비자능력의 계발

. 유럽위원회의 소비자교육의 목적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하는 능력개발, 욕구와 욕망을 분리시켜 분별력 있는 구매

  소비자보호와 조언을 해주는 기관 이용,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시행령, 표준을 알도록 해준다

  젊은이에게 광고 및 기대 구매압력요인을 이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변화, 기술의 급진적 발달, 다양한 구매 및 판매방법에 대처

  저소득, 장애, 소외 등 특수문제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서비스를 최대로 이용 할 수 있게 한다.

  문제발견, 해결, 대체안 수립.

  자신과 가족에 대한 초보적인 책임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이동

. 한국 소비자보호원

   가치교육차원 ; 소비행위의 주체성 확보, 합리적인 소비문화형성, 소비행위의 가치기준 형성

   구매교육차원 ; 기본적인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합리적인 자원관리능력배양, 소비자문제 인식제고, 정보분석 평가 능력배양, 합리적인 상품과 서비스 구매방법의 습득,

   시민교육차원 ; 소비자불만의 처리와 해결 능력 배양, 소비자권리의 수혜 및 참여실천 행위의 동기부여, 소비자  책임의 자각

. 현대사회의 실질적인 주권을 가진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이다.

 

3. 소비자교육의 실시 효과 ; 개인입장, 사회입장, 기업의 입장에서 본 소비자교육의 실시효과(P 160 참고)

 

7.2. 소비자교육의 역사와 전개

1. 미국의 소비자교육

 .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혼란에 의하여 소비자 문제가 나타나면서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인식

 . 소비자교육의 발전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과정과 병행

 . 192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소비자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진 과정을 크게 2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19201950년대까지의 소비자교육의 형성기

 . 1920년대: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시작

 . 1930년대: 상품의 표준화. 상품표시의 필요성 강조 사회문제로 취급 

    경제대공황 ; 조직화된 소비자교육과정이 발전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 

 . 1940년대: 자유시장의 장애와 더불어 소비이론, 가격, 수요 및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개념 포함,

           여전히 소비자교육의 주목적은 구매기능 강조

 . 1950년대: 전반기에는 생활적응교육의 영향으로 실용적인 교육과 아울러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논의

            후반기에는 순수과학에 역점을 두는 교육방향으로 소비자교육이 뒤로 밀려남

2) 19601970년대까지의 소비자교육의 성숙기

 . 1960년대말 소비자교육 재출현;물가가 임금보다 빨리상승,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저하, 대통령의관심

 . 일반대중들이 학교 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으로서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인식

 . 1970년대: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활발 ; 포드대통령의 다섯 번째 권리(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고등 교과과정에 많은 소비자 교과서 출현,  - 소비자복지에 대한 강한 관심의 시기

 . 1980년대: 소비자교육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향상과 내실화

 

2. 일본의 소비자교육

1) 소비자교육의 역사

 . 1950년대 ; 고도의 대중소비시대경제성장의 담당자로서 기업에서 소비자 교육

 . 1958: 일본생산성본부가 소비자교육위원회를 설립-> 60년 소비자교육실 -> 61년 일본소비자협회로 독립하여

          소비자교육을 주 사업으로 하는 소비자단체로서 독자적인 활동 개시

 . 61년 국민생활향상 대책심의회 설치 -> 63<소비자보호에 관한 보고서> 발표 ; 국가에서 처음으로 제언

 . 65년 국민생활심의위원회의 목표 ; 합리적인 가치판단, 합리적인 소비생활, 소비 및 소비자의 의의 자각

 . 1968: <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

 . 일본의 소비자교육은 학교 교육보다는 주부 대상으로 정보제공, 전시회, 강습회 등의 사회교육으로 정착되었고,

  이때까지 행정주도형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창하였다

     

2) 소비자교육의 실제

 .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성인교육으로서의 사회교육에서 시작

 . 소비자보호행정에 의한 사회교육이 선도

* 학교에서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가치관의 변화와 수용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시기

  아동과 청소년은 약한 소비자

  아동에게 체계적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가르친다

  어린 시기는 생활과 결합된 교육 ; 산다, 생명,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하는 시기

* 문제점

  소비자교육 이념 및 교육방법의 미정비 각 교과간의 관련성의 불충분 소비자가 약자라는 인식

  적절한 교재와 교구 개발의 불충분 및 입수의 어려움 수업시간의 불충분 교원연수의 장 부족

   -> 교육행정과 소비자행정과의 연계, 사업자단체 등의 지원과 교원의 연수의욕으로 차츰 해소되어 감

 

3. 한국의 소비자교육

 . 태동기 - 1970년대 후반; 3차 경제계발 5개년 계획으로 GNP와 수출 성장

 . 1980년대 후반 ; 소비자 역할 개념이 가정교과서에 제시

 . 86; 중학교 실업. 가정과에 소비자교육 내용 채택

 . 87년 개편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소비자교육 포함 ; 고도 산업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여 자본주의 윤리관 및  경제 의식의 확립에서부터 소비자교육을 포함하는 경제교육의 필요성 부각

 . 80년대 ; 일부대학에서 소비자학 교육시작 - 가정학

 . 90년대 후반 ; 대학에 소비자학과, 소비자관련학과 증가

 . 96;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상담사자격인증제 부여

 . 97; ‘소비자재무설계사자격인증제도 신설, 대학교육에서 소비자교육 강화

 

7.3. 소비자교육의 체계화 ; 현재 소비자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과 시행 가능한 기관들이 서로 연합하여 역할을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1. 소비자교육기관의 체계화

2. 소비자교육의 커리큘럼과 강좌의 체계화

 1) 소비자교육 주제선정의 체계화

 2) 소비자교육 실천의 체계화; 자립적으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과 자아실현을 하는 시민참가의 역할수반

 3) 소비자의식 제고용 인쇄물의 체계화 ; 관련학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연합하여 인쇄물 제작

 4) 소비자교육, 상품테스트, 상담과 고발사례의 체계화 ; 소비자가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정보가 필수

3. 지역사회 정보망을 이용한 소비자교육 시스템 구축

4. 온라인 원격교육기관의 활용 ; 가상대학 프로그램 개발 필요

 

7.4. 소비자교육의 실제

1. 아동소비자교육 ;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하지 못한 대상에 대한 전인적 차원의 교육으로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

 1) 관찰과 모방 ; 부모, 어머니의 소비행동을 관찰하고 모방

 2) 용돈지급을 통한 금전관리 경험학습 ; 용돈을 심부름, 성적 및 다른 행동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

     용돈을 주는 것과 자녀들의 다른 책임과는 서로 독립적, 이미 용도가 확정된 이외의 용돈 필요(저축습관화)

 3) 용돈사용과 관리를통한 화폐소비와 관리 경험학습 ; 자녀가 용돈을 관리할수있는 능력에 의하여결정

 

2. 청소년소비자 교육 학교또래집단의 영향, 새로운 가치관으로 혼돈상태,

                     과시소비, 모방소비, 충동구매, 과소비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행동 표출

 1) 청소년소비자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의 종류 ;토의논쟁, 인쇄매체, 시청각매체컴퓨터매체 등을 활용하는 방법,

                    면접조사실태조사 등의 조사기법을 활용하는 방법, 실물제시, 견학 등

 2)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소비자동호회 운영 ; 소비자보호원에서 JUNISOBITEL 운영

 

3. 성인소비자교육 ; 성인소비자의 특성은 일관된 성향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소비자문제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

 - 개인의 만족 극대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경제, 문화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과 사회의 분리현상을 최소화하고     개인이 이에 잘 적응하도록 한다는 점 중요

 1) 평생교육을 통한 소비자교육의 기회와 학습관련 시설의 정비 ; 소비자상담사와 가계재무상담사 활용

 2) 소비자교육과 시민교육의 연계

 3) 소비자교육과 정보교육의 연계 ; 교육참가자의 고정화문제, 낮은 참가율 문제 해결

 4) 소비자교육과 노동교육의 연계 ; 노조나 기업의 사보에 소비자교육란을 만들고, 노조원이나 종업원대상 교육에  소비자교육 포함

 5) 소비자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 ; 미국 직업교육은 수입교육, 소비자교육은 지출교육으로 실시

4. 노인소비자교육 ; 소비자문제 예방, 소비생활의 질 향상

   교육내용은 노인소비자의 필요나 요구에 기초하면서 사회의 요구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실용적이며 노인들의

     일생생활의 경험에 관한 것

 1) 노인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에너지절약, 세금, 주택유지와 관련된 서비스 문제에 초점

  구매패턴, 영향력을 고려

  은퇴 후의 소득관리, 소득획득의 문제와 관련

  노인 후기 단계에 있는 노인소비자를 위해 소비자권리에 대한 이해에 목표를 둔다

  광고, 상품교시, 약품구매, 보증에 대한 인식에 초점

  판매광고에 대한 이해 및 해석과 관련

  가처분소득으로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

  교육 프로그램은 소비자태도, 사회적 지향에 맞추어 구성

  노인소비자가 있는 현장에서 소비자교육 실시

  교육방침은 노인소비자들이 자신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2) 노인소비자교육의 교수-학습방안 ; 대중매체(장소의 이동이 없어 쉽게 참여),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소비자단체노인학교 및 노인정 - 청각적 제시방법과 시각적 제시방법을 함께 사용, 저렴하고 간편한 수단 및 교수방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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