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과, 소비자경제금융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6. 소비자운동

제6장 소비자운동

6.1. 소비자주의와 소비자운동의 개념

 - 소비자주의(consumerism)의 출현: 1960년대 초 기업, 정부, 소비자 등 집단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

              단순히 소비자피해를 예방. 구제하는 차원이 아닌 보다 높은 차원의 소비자운동

              소비자주권의 회복과 인간복지를 지향하는 현대적 소비자운동

* 소비자주의와 소비자운동은 개념상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 소비자지향, 소비자운동, 소비자행정이라는 종래의 차원 초월

  - 사회. 생태학적 균형과 인간복지를 지향하는 보다 높은 세게 추구

  - 시장체계와의 상호관련에서 소비자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사상 내지 이념

     (기업)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

     (소비자) 소비자운동 ; 소비자 문제 해결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있다

     (정부) 소비자행정

6.2. 소비자운동의 의의: 경제적(합리적인 경제), 정치적(소비자보호정책 수립 실시), 사회적(인간보호운동),

                       교육․문화적 의의(올바른 가치관과 생활문화 형성)

    소비자운동의 목적 ; 소비자의 권익옹호와 소비자생활의 질적 향상

6.3. 소비자운동의 역사와 현황

1. 외국의 소비자운동

1) 영국 ; 생활협동조합형 운동

 . 소비자운동의 시초- 1770년대 영국의 로치데일에서 노동자들에 의해 설립된 [로치데일 공정개척자조합]

        경제공황, 실업자 증대,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대립 격화, 생활필수품을 직접 공동 구입

  -> 1844년 소비생활협동조합으로 발전 -> 조합형 소비자운동 발달 -> 1957년 정보제공형 소비자보호단체 정비

 . 현재 활동중인 영국의 대표적인 소비자기관

①소비자협회(Consumer Association) ; 1957년 미국 소비자연맹의 지원, 상품비교테스트, 결과를 Which에 발표

②소비자문제연구소; 1962년 소비자협회에 의해 조직, 소비자문제 전반 조사연구, 결과는 정기적으로 기관지에 발표

③전국소비자단체조합; 1961년 활동시작, 1963년 정식설립, 소비자의 의견과 주장을 대변, 주로 정부보조금으로 운영

 

2) 미국

① 1890～1900년대 ; 대량생산, 대량소비 형성

 . 1891년 소비자동맹 ; 정보제공, 소비자계몽운동

 . 1898년 전국소비자동맹 ; 최초의 전국적인 조직, 불매운동보다는 도덕적 압력행사활동에 주력

                          1903년 20개 주 64개 지부

 . 1906년 ; 싱클레어의『밀림』; 비위생적인 식품처리 및 가공과정 고발 -> 순수식품․의약품법, 육류검사법 제정

② 1920～1930년대 ; 고도의 대중소비단계, 소비자피해 발생

 . 1927년 체이스. 슈링크의 저서『당신의 돈의 가치』;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기업의 광고나 제품정보를 비난

               미국의 정보제공형 소비자운동 시작

 . 1928년 소비자조사연구서(CR) 창설, Consumers Research Bulletin에 조사결과 공표

 . 1935년 소비자연맹(CU), Consumer Reports, Buying Guide Issue 발간 - 미국의 대표적 소비자정보지

③ 1960～1970년대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고도의 대중소비시대에 진입

 . 1962년 소비자주의 출현

    케네디 소비자의 4대 권리 제시 ① 안전의 권리 ② 알 권리 ③ 선택의 권리 ④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랄프 네이더 [어떤 속도에서도 위험하다] - 자동차 결함 폭로 ; 상품과 기업고발, 공해원인 규명하여 공해 추방

          정보제공형 소비자 운동과 함께 고발형 소비자운동 발전

④ 1980년대 이후 ; 이전에 비해 비교적 조용한 편

 . 피터슨 ; 자국이익 우선, 노동자보호, 외국과의 경쟁 제한

 

3) 일본 ; 195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 소비자문제 발생

 . 1951년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결성

 . 1956년 전국소비자단체연합회 결성 ; 소비자선언 채택

 . 1961년 행정보조에 의한 일본소비자협회 발족, 『월간소비자』발행

 . 소비자운동의 특징 ① 자주적 조직 설립

                    ② 소비자단체의 공동행동

                    ③ 1968년 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 → 민간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

 

2. 한국의 소비자운동 ; 1960년대 태동기, 70년대 후반 활동진입기, 80년대 성숙기

 

1) 태동기;사회. 정치. 기술조건 미숙→ ‘소비자’라는 입장인식, 불량식품전시회, 우수공산품전시회 등은 계몽프로그램

 . 1967년 한국부인회 월간지[소비자보호] 발간으로 소비자운동 시작,

 . 1968년 서울 YMCA 소비자보호위원회구성,

          한국소비자보호협회 조직 1969년 중단

 . 1970년 한국소비자연맹 창설되었으나 인적, 재정적 자원 부족으로 활동 중단,

 . 1972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73년 여성단체연합회

 2) 활동진입기(1970년대 후반)

 . 1978년 정부 재정지원으로 소비자운동 활성화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여성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 YMCA) 조직: 경제기획원     에서 지원

 .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 소비자단체 조직화의 법적 근거 마련

 . 소비자전문단체 : 한국공익문제연구원, 한국소비자생활교육원, 83년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국제적 소비자활동: 위해한 약품 추방운동, 위해한 농약추방운동,

  이전의 일본프로그램을 모방하는 수준에서 발전하여 우리나라 시장 구조 파악, 이에 대처하는 소비자활동 시작

3) 성숙기

 . 1986년 12월 소비자보호법 개정 ; 소비자의 7대 권리 제시, 소비자보호원설립

     소비자보호원 ; 소비자피해 신속, 정확하게 구제, 소비자교육, 합리적인 소비생활정보 제공, 관련법제 연구

 . 1986년 개편된 중학교 교과과정 중 실업. 가정과에서 소비자교육 채택

 . 1987년 개편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소비자교육 포함

 . 1990년대 대학의 학과명칭에도 반영

 . 2004년 현재 10개의 단체와 사단법인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①소비자상담 및 불만처리 ②소비자교육 ③상품의 시험검사 및 조사  ④소비자정보제공

 

6.4. 소비자운동의 과제

. 소비자: 가장 크고 다양하고 영향력이 강한 집단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약한 집단.

  그 이유로는 ①소비자의 무관심 ②소비자의 무지 ③소비자교육의 부족 ④소비자입법의 부재 ⑤그릇된 정보

              ⑥소비자의 단결력부족

. 소비자운동의 과제

  소비자는 소비자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자각,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참여

  소비자단체는

    첫째, 현재 주로 대도시의 여성단체로 구성된 소비자단체를 전국적인 남녀공동의 소비자운동 전문단체로 강화

    둘째, 재정 확보,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정부의 영향배제), 회원의 확대 및 정보지 발간 등

    셋째, 소비자단체의 전문화 필요

          프랑스(소비자연맹은 피해구제와 교육, 소비자협회는 피해구제업무, 신소비자 연맹은 정보활동)

    넷째, 소비자단체의 연대활동 강화 ; 국제적인 소비자단체와 외국의 소비자단체와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