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과, 소비자경제금융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8. 소비자정책과 행정

제8장 소비자정책과 행정

8.1. 소비자정책

1. 소비자정책의 필요성

 . 소비자정책 ; 소비자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행위자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권위적 내지  강제적인 기본방침

 . 소비자문제의 발생 이유: 거래당사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의 비합리성 ; 정부의 개입 필요

2. 소비자정책의 종류

 ① 내용에 따라

  정보정책 - 소비자정보의 미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정보공개정책(표시규제, 품질인증제도와 등급사정), 허위과장광고 규제, 상품안정성규제(최소품질표준, 영업허가제)

  독과점규제정책 - 시장의 경쟁상태를 촉진시키려는 정책

   시장구조규제정책, 시장행동규제정책

 ② 규제수단에 따라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사업자의 의무 규정,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설정, 또는 직접적인 법적 제한 부과

    물품의 안전기준설정,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 사업자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 소비자는 최대한 정보 활용

    정보공개(표시규제, 공시규제), 품질인증제도, 등급사정, 제품표준화(중량표시, 규격 및 용량, 보증표시)

 

3. 주요 소비자정책

1) 정보공개 ;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생산자나 판매자가 명시적으 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 ; 품질, 성능, 유효기간, 보증 등에 대한 표시규제와 등급사정

 ① 표시규제 ; 기본적인 정보를 사업자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 - 정부에서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② 품질인증제도 ;정부가 미리 정한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는방법 - ks마크. 품

 ③ 등급사정 ; 품질의 판정등급을 부착, 소비자는 가격이 그 품질에 상응하는가를 쉽게 판단

 ④ 제품표준화 ; 상당히 동질적인 제품의 규격, 중량, 용기, 포장방법 등을 표준화하는 방법

2)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허위 과장광고의 유형 ; 제품의 성분, 성능 및 효력을 허위로 과장하여 광고, 유명인사 등장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고도의 사진기술로 소비자 현혹

  기만광고 ; 잠재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할 능력이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광고

             그 광고에 속임을 당한 소비자가 상당수 존재할 것

             기만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나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

-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광고의 사실입증명령 ; 광고의 진실성 입증자료 제시, 사전 예방 차원

3) 상품의 안전성 규제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구, 완구류, 전기용품 등의 경우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

4) 독과점규제 ; 시장구조와 거래행태 규제

   독과점의 장점: 규모의 경제 실현, 기술혁신 촉진

            단점: 시장의 가격기능 저해, 소비자의 이익 침해, 기업의 체질 약화, 분배상의 형평 저해

 

4. 정부의 소비자정책에서 고려할 점 ; 경제적 효율성, 공정성

 

8.2. 소비자행정

1. 소비자행정의 의의

 . 소비자행정 ;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작위와 부작위를 포함한 모든 공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면에서  소비자정책과 유사한 개념

 . 이념 ;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소비자주권의식에 근거를 둔다

   ‘행정의 중립’ 이라는 행정의 운용은 소비자를 무권리 상태에 두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봉사

 

2. 소비자행정의 영역

1) 규제행정 ; 기업에 대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해 놓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 권고하며,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공표’나 ‘처벌’의 방법을 통해서 규제해 나가는 것 - 법률중심

2) 급부행정 ; 소비자를 보다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자세로 행정에 적극 개입하게 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의 구제를 촉구하는 행정체계 - 계몽활동, 교육, 기구의 정비, 조직활동지원

 

3. 소비자행정 체계(p207-212 참고)

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심의, 의결

  소비자보호정책의 최고의결기구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비상설의결기구

2)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 소비자행정업무 총괄, 조정

  소비자정책사무의 총괄부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

  각부처에 대해 소비자정책을 시달

  각부처로부터 제출된 각종 정책의 종합조정사무

  한국소비자보호원 지휘감독

  민간소비자단체 지휘감독 및 보조금 지급

3) 중앙부처 ; 각종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시책개발 업무

4)지방자치단체 ;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시행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업무 담당

                시험검사기관 운영

5) 한국소비자보호원 ; 중앙정부차원의 소비자행정의 시책 실현

  정부출손특수법인

  소비자보호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목적

  주요업무 ;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정성에 대한 시험, 검사 및 가격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 조사, 분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교육 및 홍보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기타 소비자보호관련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