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과, 소비자경제금융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4. 소비자보호

제4장 소비자보호

4.1. 소비자보호의 의의

1. 소비자보호의 의의 ;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입장의 호환성과 대등성이 존재해야 한다.

* 소비자보호의 발전단계

케네디 1962년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통하여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주창, 소비자보호 개념 발달

1단계 : 소비자를 물품의 구매자로 보고 물품구매과정에서의 보호를 의미 - 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인식

2단계 : 소비자를 물품 및 용역의 구매자로 인식 ; 소비자보호 전담기관 설립, 국가에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시작

3단계 : 소비자주의의 탄생, 공해로부터의 소비자보호와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 소비자의 보호로 확대

 

2.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점

1) 소비자주권론 관점(consumer sovereignty view)

   시장이 완전하게 기능을 할 때, 생산자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지 결정하는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다

    - 불완전한 시장으로 인하여 소비자문제가 발생, 시장실패 요인은 정보의 부재,

2) 소비자보호 관점(consumer protection view)

 소비자정보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으며 기업은 이윤동기에 따라 행동하므로 소비자는 정부가 보호

 

4.2. 소비자보호의 주체 ; 정부, 기업, 가계

1. 정부

  법률: 소비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정비

  행정: '국민생활 우선' 이념으로 소비자를 중시

*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③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④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2. 기업 ;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존속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무

   ① 소비자보호에의 협력

   ② 위해의 방지

   ③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④ 물품 및 용역의 자진수거

 

3. 소비자

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 권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 (1장 참고)

 

4.3. 소비자보호의 방법

1. 입법적 조치 ; 소비자는 종속적 지위에 있다. 제정경제부의 소비자보호법, 행정부의 소비자관련 개별법

2. 공급자의 자율적 규제 ;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보호조치 강구 - 품질표시, 편의표시

3. 경쟁의 유지와 촉진 ; 경쟁강화로 공급증대, 품질개선, 가격 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소비자의 조직화 ; 소비자정보제공, 상품 테스트. 소비자교육 실시

5. 소비자의 대표 ; 입법이나 정책결정에 소비자의 의견 반영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 참가

6.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투명정책

7. 사법적 통제 ; 집단소송, 형사적 제제

   위반물품 생산 및 판매금지, 표시 광고규제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위해상품의 수거, 파기 명령 위반의 경우는 처벌한다.

8. 행정적 통제 ; 강제적이면서 예방적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