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경영학, 사회학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30장. 사회 권력구조이론

30장. 사회 권력구조이론

1. 엘리트론(Elitism)
① 엘리트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중요한 지배체계에서 최고의 지위를 점유하여 정책결정을 담당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서 대도시의 상류계급, 대부호들, 기업의 최고 간부, 유명인사, 군 수뇌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이 이를 구성한다.
② 미국 사회에서의 핵심엘리트는 기업체와 정부 내의 행정관료 및 군대의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는 세 부류의
지도자들로서 정치, 경제, 군사 각각의 고유영역을 넘어서 교류하고 있으며, 유착현상을 점차 증대하고 있다.
③ 선민주의(選民主義) 의식에 뿌리를 둔 엘리트론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 사회구조가 소수의 정
치집단에 의해 점유되는 데 대한 비판이 일자 이에 대응하여 등장했다.
④ 대표적 이론가인 가세트의 주장 : 엘리트란 특수한 자격을 지닌 개인들 혹은 개인들의 집단인 반면, 대중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총체라고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엘리트들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층으로 본다.

 

2. 다원주의(Pluralism)
①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서 영향력과 권력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이익집단 및
압력단체 등과 같은 사회 각 계층에 널리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②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정책이란 개개인과 집단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정부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한 결과로서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정책의 내용과 방향은 이익집단들 간의 상대적 영향
력의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구성원의 수와 능력, 재원, 조직력, 지도자의 리더십,
정책결정자의 접근가능성, 내적 결속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③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는 다원주의자들은 다양한 시민의 참여에 의한 영향력의 메커니
즘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익표출과정에서 이익집단들은 경쟁적으로 설득과 물리적 힘에 이르는 다양한 양
태를 보이며, 결과적으로는 타협과 합의로 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다원주의 사회의 정치적 이익의 분배는 이익집단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의 모습은 사회 내
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로 설명할 수 있고, 사회기능은 통합과 합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⑤ R. Dahl을 중심으로 린드블롬, 윌다브스키, 폴스비 등이 대표적 학자이다.

 

3. 조합주의(Corporatism)
1) 개념
① 조합주의적 국가론은 다원적 자본주의 국가론이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보다는 자신들을 우선시했던
것과는 달리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와 집단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② 다원론에서는 국가의 중요성은 크게 무시되었고,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조직적이고 개인 영역에서 움직이는
그룹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코포라티즘은 국가에서 시작하고, 국가와 집단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③ 코포라티즘은 자본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한다.

 

2) 조합주의의 유형(P. C. Schmitter)
① 사회조합주의 : 국가의 활동에 이익집단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관계의 사회
틀이며, 이익집단들 간에도 상호 비경쟁적으로 자발적 협동에 근거한 이익조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이익집단 간에는 사적이익정부를 구성하고 사회적 협의체로 존재하며, 국가는 계급적 타협에 보상자로서
의 역할을 한다.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화,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제고되지만 갈등의 전이로 인한 뻐꾸기 게임 현상, 엘
리트의 지대추구, 비조직 부문의 무임승차와 세계적 신자유주의 사조의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 및 노동계
급의 분화의 문제점이 있다.
② 국가조합주의 : 후진국 또는 권위주의적 국가, 특히 군사정권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국가가 사회부문에 의도
적으로 개입하여 이익집단을 통제하고 국가의 힘에 의해 동원되는 이익대표체계를 말한다.
㉮ 긍정적 기능 :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체적인 공공이익의 추구가 가능하며, 국정의 효
율성과 국가능력의 향상을 도모해 준다.
㉯ 부정적 기능 : 민주주의의 발전과 대립되며, 경제적, 정책적 비효율성과 이익집단간 불평등이 심화된다.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특징 비교>

구 분	다원주의	조합주의
이익집단의 구조적 특성	다수의 자발적․경쟁적․비위계적 조직화․자율 적 영역	단일의 강제적․비경쟁적․위계적 조직화․기능적으로 분화된 영 역
이익집단의 영향력 결정요인	내적인 자원(리더십, 회원 수, 재정, 응집성 등)	내적 자원, 해당 영역에서의 기능적 중요도, 국가의 인가 여 부에 의존
국가의 역할	공정한 중재자 내지는 심판자,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의 장 역할	독립적인 실체로서 자체적 이해 보유, 집단에 대한 차별적 수용과 배제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	엄격한 경계, 자율적, 균등한 접근기획	불 대분 표명 권한부여경계(준국가기구), 국가의 통제수용과 독점적 이익
정책과정의 역할	압력행사, 성원이익의 대표, 이익집단들 간의 협력	이익의 대표, 합의의 형성, 집행대리 혹은 보조, 성원의 통 제

 

<사회조합주의와 국가조합주의의 특징 비교>

구 분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
정치체제	후기 다원주의, 민주적 복지국가	발전도상국, 권위주의국가(특히 군사정권)
출현단계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독점적 자본주의 단계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 단계
제도화 과정	이익집단이 국가기관에 자발적으로 침투, 점진적, 장기적 과정을 필요로 함	사회부문에 대한 선별적 대우 : 국가이익과 상충시 배제와 억 압정책 사용
발생요인	노동계급의 세력증진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가 민간부문(경제)에 개입	산업화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자본축적과정에 직 접 개입 : 정경유착

 

목 적	계급(지배계층과 민중 또는 노사계급)이익 갈등의 조정 및 계급 협력체제의 유지	계급(지배계층과 민중 또는 노사계급)과 이익갈등의 조정 및 계급 협력체제의 유지
헤게모니(지배권) 상황	부르주아가 장악	국가가 소유- 부르주아가 내적으로 분열 또는 미약(한국 산업 화 과정에서 현대, 삼성 등 재계의 영향력 미약)
통제방식	국가와 자본가 계층의 협력체제	국가가 전면 통제 운용하는 권위주의적 통제 : 민중에 대한 억 압과 배제정책 사용(무의사 결정)
계급 간 관계	노사계급이 상호의존적 관계	노동자와 자본가가 상호 배타적, 갈등 관계
역할 및 기능	민주적 이익대표체계로서의 기능	민중, 노동부문의 통제체제로서의 기능

4.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civil society-centered governance)가 대두하게 된 현실적 필요성 가운데 시민사회와 관련
한 것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이다. 기존의 간접민주주의가 정당과 국회를 통
해 다양한 이익을 통합, 조정하는 대리인체제(agent system)가 더 이상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가 제기된 것이다. 정당이나 국회가 그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를 대체할 새
로운 공동체운영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이다.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는 강력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가 책임있게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를 실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강한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21세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인간의 자기결정지향성이 높아지면서 직접민주주의
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대리인체제의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 시민사회의 역할
이 증대하고 그 대표적인 제도인 NGO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NGO를 통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증
대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을 가져오고, 이는 정부중심의 거버넌스와 다른 형태의 거버넌스로 발전한 것이다. 이
를 NGO 거버넌스로 부를 수도 있다. 이는 NGO가 공동체의 주요 문제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정부가 관료를 중심
으로 집행하는 형태의 관계를 지닌다. 중요한 국가의 정책아젠다가 NGO에 의해 선도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NGO의 주도에 의해 결정될 때 이를 NGO 거버넌스로 볼 수 있다.
참여주의 가운데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가 중시하는 것은 시민들이 개인이나 NGO와 같은 집단으로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분권화를 통한 내부 참여는 국가중심 거버넌스가 기업가적 정부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신공공관리와 신국정관리에서도 중요한 측면으로 주장되고 있지만, 앞에서 본 측면들과 전혀 다른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것이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이다.
첫째, 내부 참여로서의 분권화는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의 간접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대내적으로 의사결정과정
에서 부하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조직성원들의 직장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대외적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자신들의 직장생활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기와 능률성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조직심리학자들의 연구대상이었다. 정책결정이나 집행과 관련하여 대외적 행정활동에서 결정을 할 때도 부
하들의 참여는 보다 바람직한 정책결정과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한다는 주장이 옛날부터 있어 왔다. 특히 일선관료
들은 정책문제가 발생하고 결정된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정책대상 집단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려면, 일선 관료들이 정책
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선관료들이 정책대상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들
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면서, 이들에게 보다 많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이 분권화이다.
둘째, 외부 참여로서의 시민참여는 시민 중심 거버넌스의 중요한 가치이다. 참여가 주장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외부 참여로서, 바로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정책대상집단이나 일반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1960년대 말 형평성과 정의 및 민주주의를 지향한 신행정학 이후 강조되어 온 시민참여가 여
기에 해당된다. 시민참여의 경우, 지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은 합리성의 관점에서 중시되는 것이고, 이익의 조정
이라는 점에서는 민주성이 중시된다. 그러나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가치는 대의민주주의가 지니는 대
리인 체제의 한계와 시민들의 직접 참여 욕구와 자기결정성의 욕구를 수용하는 관점에서 참여민주주의로서의 참여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